美전문가, VWP-FTA 실패시 후유증 경계

미국의 한국 전문가들 가운데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한국을 포함시키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야 한다고 가장 앞장서 주장해온 발비나 황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이 25일(현지시간) 두 문제에 대한 한국의 기대 수준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연구원은 이날 주미 문화홍보원 강연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이 현실적, 심리적으로 대미관계에서 VWP와 FTA에 '올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특히 "VWP 가입 불발이 한미동맹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킬 것처럼 한.미 양국 국민에게 인상(message)을 줘선 안된다"고 거듭 '기대 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비자문제에 관한 양국간 인식 차이를 설명하고 "미 정부가 한국의 VWP 가입을 검토하는 것은 단지 한국이나 한미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고려한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며 한국의 VWP 가입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이는 "한국을 모욕하려는 뜻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를 감안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측은 VWP 가입을 위해 미국의 국가안보 우려를 알고 있으며 한국의 VWP 가입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게 된다는 것에 대해 국토안보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황 연구원은 지적했다.

황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제1차 한미 FTA 본협상 기간 원정 시위대 문제를 거론, "시위가 벌어지면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이것이 방송을 통해 전국에 보도되면 미국민들은 시위대가 어떻게 들어왔나 묻게 되고, 미국 일반 사람들은 '비자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정부가 비자면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냐'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예시했다.

그는 미국민은 여권 소지자가 20%도 안될 정도여서 VWP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며 "미국민의 주된 관심은 이민문제이며, 이들은 외국인, 이민자, 불법 체류자를 구분하지 않고 한묶음으로 보지만, 한국민은 비자 문제를 개개인의 위신문제로 보는 근본적 인식차이"를 인식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두려운 점은 한국 정부가 VWP와 FTA 두 목표에 모든 정치적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이라며 "두 목표는 중요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 지지하고 있지만, 두 목표 모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문제는 "백악관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 때문에 탈선할 수 있고, 양국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요인들, 즉 국내정치 요인들 때문에 성공못할 수도 있다"고 황 연구원은 거듭 경고했다.

그는 그럼에도 실패할 경우 "실망한 한국민들이 책임을 미국에 돌려 정치쟁점이 될 것이며, 일부 한국 정치지도자들이 이를 정치무기로 활용할 것이 걱정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윤동영 특파원 200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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