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대표부 대표 밝혀…한·미 FTA시한 다소 여유 생길 듯

로버트 포트먼 미 통상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기한과 밀접하게 연계된 미 행정부의 신속협상권(TPA) 연장을 주장하고 미 재계에서도 연장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신속협상권은 미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통상협상에 관한 전권으로 내년 6월까지로 규정돼 있다. TPA가 연장될 경우 한미 FTA 협상도 올 연말 시한보다는 다소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한미FTA협상이 신속협상권 기한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자주 제기돼왔다.

포트먼대표는 지난 19일 미 시카고 외교협회 연설에서 “내년 6 월로 시한이 끝나는 TPA기간은 연장돼야 한다(must be renewed) ”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신속협상권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미국은 무역협상에 관한 주도권을 잃고 세계 각국사이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무역협정에서 주변부로 전락할 것”이라며 의회가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와 관련 24일 워싱턴의 고위외교 소식통은 “미 행정부내에서는 TPA연장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며 “실제 도하개발 어젠다(D DA)협상에 약간의 진전가능성이 있으면 연장 가능성도 있는 것으 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즉 한미FTA때문에 연장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4월말 타결시한을 넘겼던 DDA 협상에서 쟁점이었던 농업보조금을 둘러 싼 유럽연합(EU)과 미국 사이에 의견접근 가능성이 있을 경우 미 행정부의 협상전권 시한도 연장될 수 있다는 것. 만약 행정부의 신속협상권이 연장될 경우 2년-5년정도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미 상공회의소 고위관계자도 이와관련 지난주 한국기자들과 만나 사견임을 전제로 “신속협상권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신속협 상권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 최형두 특파원 2006-5-25)

USTR대표 “무역촉진권 시한 연장”

한국 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졸속협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무역촉진권(TPA) 시한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의회에 촉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포트먼 대표는 지난 19일 시카고외교협회(CFR) 연설에서 “현실적으로 무역촉진권의 보호 없이는 다른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역촉진권이란 외국과 FTA 체결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의회가 정부에 대해 포괄적인 협상 권한을 보장한 법을 일컫는다. 이 법 아래서 의회는 정부의 협정안에 대해 수정작업 없이 찬반 표결만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무역촉진권은 내년 7월1일 종료될 예정이다.

포트먼 대표는 이 연설에서 “(무역촉진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협상권한을 잃을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제외하고 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의 지도력은 주변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랫동안 신속협상권으로 불려온 무역촉진권 아래서 무역협정은 수정없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다”면서 “경제적 고립주의와 당파성이 (의회를) 지배한다면 혁신적 현안을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표를 얻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미 의회 내에서 무역촉진권 연장에 대한 논의나 의견 개진은 아직 없는 상태”라면서 “그러나 포트먼이 현 USTR의 대표인 데다 백악관 예산실장으로 지명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 행정부가 무역촉진권의 시한 연장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미 하원의 통상·에너지위원회 조 바튼 위원장도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의 진전 여하에 따라선 의회가 무역촉진법 연장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무역촉진권이 연장될 경우 한·미 FTA 협상 시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무역촉진법 시한 때문에 잠정적으로 협상타결 시한을 올해 안으로 정해놓고 있으나 시간이 촉박해 졸속협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 / 정동식 특파원 200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