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개혁안해..재벌.언론.관료에 휘둘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졸속 추진'을 주장해온 정태인(鄭泰仁)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이번에는 "정책 근간이 변화해 지지율이 하락했다"며 참여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정 비서관은 25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여당의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요새 참여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초기에 내세웠던 정책기조는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초심으로 돌아가야 참여정부나 여당의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변화된 정책기조'로 한미 FTA를 꼽고 "초기에는 '미국과의 FTA는 마지막에 여러 가지를 고려한 뒤 한다'고 돼있었는데 갑자기 한다고 하면 지지자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며 "초조해 하고, 임기 내 뭔가 성과를 남기려고 하는게 지지자들을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미 FTA 반대를 위한 방미 시위와 관련,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하고 "불법적인 행위로 가지 않는게 바람직하나 시위 자체는 바람직한 일로, 시위를 하는게 맞는데 정부가 앞서서 경고하는 것은 어떻게 생긴 정부인지를 잊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개혁 열망에 힘입어 당선된 대통령, 또는 그렇게 형성된 정부라고는 생각이 안된다"며 참여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는) 현재 개혁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전제, "재벌과 보수언론, 관료 등 '보수적인 삼각동맹'에 휘둘리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 쪽으로 모든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386 참모'을 향해서도 "뚜렷한 정책기조가 있어 그것을 반영하려 하기 보다 경제라든지 철학 측면에서 자기 생각이 없는 '백지상태'이므로 관료나 재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을 보호하는 역할은 하지만 개혁 기조라든지 정책에 대한 생각은 많이 모자란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 전 비서관은 한미 FTA와 관련, "미국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0)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고, 만일 해체한다면 평화방송이나 기독교방송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또한 미국측이 광고에 대한 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중간광고, 간접광고 등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 김범현 기자 2006-5-25)

정태인 “참여정부, 현재로선 개혁 거의하지 않는다”

한미 FTA와 관련, 정부를 향해 고언을 서슴지 않았던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또 다시 정부와 관료, 386정치인들에 대해 정문일침(頂門一鍼)을 가했다.

정 전 비서관은 25일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FTA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다는 평가와 함께 현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낮은 까닭에 대해 “참여정부의 정책 근간이 변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정 비서관은 또 참여정부가 “현재로선 개혁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면서 재벌·보수언론·관료로 이뤄진 ‘보수삼각동맹’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태인 전 비서관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참여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초기 내세웠던 정책기조 같은 것들이 완전히 흔들려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리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개혁열망에 힘입어 당선된 대통령과 정부라고는 생각이 안 된다”며 평택미군기지확정이전문제로 빚어진 대추리 사태를 거론, 참여정부의 정책근간이 변화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정부의 한미FTA의 성급한 체결추진 또한 지지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진행 하겠다”고 했던 한미FTA 또한 “갑자기 (추진)한다고 하니 지지자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한미FTA가 재벌·보수언론·관료로 구성된 보수삼각동맹 중심의 기존질서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청와대의 ‘386참모’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전 비서관은 이들에 대해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은 경제라든가 철학 측면에서 뚜렷한 자기 생각이 없는 백지상태”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개혁기조라든가 정책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책기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 “관료나 재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캐나다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체결했던 멕시코를 시찰하고 돌아온 정 전 비서관은 멕시코에 견줘, 한미FTA체결로 인해 나타날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산업발전 방향에 맞춰서 꼼꼼하게 초안을 만들어 국민들로부터 ‘마지노선’에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다 숨기고 협상해서 나중에 나쁜 결과가 나오면 큰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 김현미 기자 200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