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FTA대표 "中·日보다 美가 최적 파트너"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는 25일 "우리와 일본·중국간 보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정치·사회적) 위치를 생각해 볼때 미국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 강연에서 "한미 FTA는 가장 큰 시장에서 우리 경쟁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 한미 FTA를 두고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비판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래 성장엔진을 계속 가동시키려면 경제발전에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미국과의 FTA협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FTA는 두 경제가 통합이나 합병되는 게 아니라 교역상대국간 특정조건을 정하고 협상을 통해 특례조건을 주고받는 것"이라며 "국민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비준이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의 FTA체결때 정부의 우선목표는 양국간 상호 윈-윈을 바탕으로 균형잡힌 협상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이럴경우 상당한 정도의 균형이 맞아야 하며 양국의 기대이익 균형이 맞지 않으면 타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 반대 주장과 관련, ▲미국이 너무 큰 경제인데 1대1일로 맞상대 파트너가 될 수 있나 ▲미국에 줄건 많은데 우리가 받은 것 없다 ▲미국보다 시장이 작은 중·일부터 시작하는게 옳다 등 크게 3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왜 미국이냐고 주장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농업분야를 볼 때 미국과의 협상에선 곡물 일부와 축산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경우 신선채소까지를 모두 포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중국과는 새로운 묘안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2~3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제조업 마저도 안심하고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의 `동북아 균형론`과 관련, "한중일간 협력을 볼때 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최근 3국 공통으로 등장하고 있는 영토문제를 토대로한 민족우월주의 국수주의"라며 "이런 것들이 개방과 협력 분위기의 단초를 찾기 어렵게 만들고 있어 터놓고 지낼려면 상당한 정도의 오픈 마인드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미국은 시장규모가 크고 일본과 중국 간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위치를 생각해 보면 미국은 전략적으로 좋은 파트너"라며 "우리 경쟁력이 테스트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제조업 부문의 공산품에 대한 높은 수준의 양허안, 농업부문에서 장기적 이행기간과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도입, 관세할당제, 개성공단 특혜관세 부여등 한미 FTA협상문 우리측 초안내용이 이번 협상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데일리 / 문영재 기자 2006-5-25)

"해외여행으로 일자리 29만개 날린 셈"

박병원 재경차관 청와대브리핑 기고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지난해 해외여행지출 규모를 일자리로 따져보면 28만5천개가 해외로 유출된 셈이라고 25일 밝혔다.

박 차관은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월마트ㆍ까르푸는 우리 시장에 무엇을 남겼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소비의 국제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반여행과 유학ㆍ연수를 위한 해외지출액은 2001년에 각각 65억5천만달러, 10억7천만달러에 그쳤으나 2005년에는 119억4천만달러, 33억7천만달러로 4년동안 1.8배, 3.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고용과 연결해 분석하면 서비스업의 취업계수(국내총생산 10억원당 취업자수)가 18.2명으로 2005년에만 여행지출로 인해 약 28만5천명의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됐다고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국내소비자들의 해외소비 증가는 상대적으로 국내소비를 대체해 지난 5년간 해외소비는 연평균 17.4% 증가한 반면 국내소비는 같은 기간 연평균 2.5% 증가에 그쳤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소비의 국제화가 가능한 상태에서 개방과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오히려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내소비자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고 외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와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서비스시장을 개방했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방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제학교나 외국병원이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외국인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1996년 유통서비스업 개방 당시 국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됐으나 지금 유통시장은 여전히 국내업체가 장악하고 있다"며 월마트와 까루프의 철수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 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제조업과 농업 위주였던 한.칠레 FTA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미국 서비스산업의 강점을 흡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황정우 기자 2006-5-25)

정보좌관, "론스타 비난,놀라운 일"

정문수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 문제와 관련, "론스타가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를) 비난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역비난했다.

정경제보좌관은 이날 미국 맨해턴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증권선물거래소(KRX) 주최 상장기업 투자설명회에 참석, 기조 연설 및 질의응답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보좌관은 "론스타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 등에 대해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한국에서 국세심판소 청구 등의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상보다) 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려 론스타가 답답해 하고 있겠지만 절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거쳐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 정부도 신속히 조사가 마무리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좌관은 "과세를 위한 조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맞는지 틀리는지 이의를 제기할 기회와 장치는 열려있다"며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외국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론스타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과 관련, 조사 강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비난했다해서 달라질게 없다"고 말했다.

정보좌관은 론스타의 기자회견이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무슨 의도까지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은 전날 뉴욕에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내 반 외국자본 정서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우리의 한국 내 투자를 매우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었다.

그는 "외환은행을 매입할 당시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고 있었고 외국자본의 투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며 특히 "외환은행 매입협상을 하고 한국정부로부터 투자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었다.

그레이켄 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 등이 반 외국자본 정서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한국 정부의) 과세를 위한 법이나 조약의 개정은 법치주의와 국제규범에 위반된다"고 밝혔었다.

한편 정보좌관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참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부로서도 아주 조심스러운 예민한 문제"라며 "정부에도 (다양한 시각이 있어) 쉽사리 입장을 정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한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부동산 값을 억지로 떨어뜨리기 위해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일본과 같은 부동산 버블 붕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부동산 값 급락에 따른 후유증을 사전에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좌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 일부에서 이념적 시각에서 접근하지만 이는 19세기적 뒤떨어진 사고 방식이라며 FTA가 된다해서 한국이 미국 경제에 예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에 앞서 중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일부는 강조하지만 미국을 도외시한채 진정한 동북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 이백규 특파원 2006-5-25)

"한·미 FTA, 전문직 서비스 시장 적극 개방해야" <국정브리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한국을 동아시아 최고의 서비스산업 국가로 발전시킨다는 비전은 실현 가능하며, 이를 위해 전문직 서비스시장을 적극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은 24일 '한·미FTA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을 통해 "한·미 FTA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것은 우리 서비스산업의 효율성과 국제경쟁력 증대"라며 이 같이 밝혔다.   

포럼은 "경제 인프라 성격이 짙은 대학교육, 의료, 통신, 금융, 법률 등 전문직 서비스의 생산성이 증대하고 그 질이 향상되면 더 많은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입지하려고 할 것"이라며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유학오고 한국의 의료기관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럼은 개방방향과 관련해서는 공공성과 먼 대학 이후의 교육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의료서비스의 경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산업으로서의 의료산업은 개방을 통해 더 키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49%까지 지분제한이 있는 통신서비스업의개방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은 한·미 FTA 추진배경과 관련, "대통령이 연초에 밝혔듯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채택한 국가발전전략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이 계속 우리를 추격할 때 앞서가야 할 분야는 바로 지식기반산업과 서비스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또 농업부문 협상전략에 있어서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진척 상황에 맞추어 미국 농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 정도를 조절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시장개방 원칙에 동의하나 농업 구조조정에는 시간이 소요됨을 강조해 양국간 민감한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서로 협조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럼은 "합리적인 지원대책을 통해 정부가 직접 이해집단과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그러나 "한·미 FTA의 정확한 경제적 효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면서 "많은 가정에 의존한 모형에 의해 산출된 경제적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국제적인 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협상 시한 얽매이지 말고 국익 최대한 반영해야"

(국정브리핑 200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