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한미FTA 협상점검， 오늘은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산업문제이자 분명히 환경문제인 데도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미국 자동차업계의 요구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명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우리나라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은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국내에서 팔리는 휘발유승용차의 25％는 배기가스의 각종 유해물질을 절반 가량 줄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해마다 강화돼 2009년에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수입차들만은 이 규제를 2년 동안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통상 현안으로 다루면서 규제완화를 요구한 결과입니다.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 미국과 한국의 환경기준이 서로 달라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차량이라도 국내에서는 판매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 기자： 한미FTA 협상을 앞두고 미국 정부의 요구를 우선 들어준 셈이지만 미국 자동차업계의 주문은 그 이상입니다.

배기가스에 대한 각종 규제를 모두 기술장벽으로 간주해 진단장치설치 의무규정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환경단체 등은 우리의 기준이 과도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 임지애 국장 (환경운동연합)： 환경보호 법률이나 제도는 또 하나의 환경무역의 어떤 장벽으로 작용이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환경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경제통상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기자： 자동차 세금부과 기준을 바꾸는 문제와 세율인하 문제도 미국측이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들입니다.

MBC뉴스 강명일입니다.

(MBC 2006-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