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①] 한-미 FTA 협상의 득과 실

한미 FTA 협상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CBS는 22일부터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득과 실을 분야별로 점검하는 '긴급진단 한미 FTA 연속기획'을 마련했다. 첫번째 순서로 '협정문 초안 교환으로 본격화된 FTA 협상'과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수산 부문'에 대한 점검을 보도한다.

다음달 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FTA 1차협상을 앞두고 지난주말 한미간 FTA 협정문 초안이 교환되면서 실질적인 FTA 협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정부는 미국측 초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앞으로 남은 2주동안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로 범 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측이 제시한 초안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와 금융 서비스, 쌀 등 농산물 분야에서 적극적인 개방을 요구하는 공세적인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번 양국간 협상에서는 민감품목인 농산물 개방범위와 공공서비스.신금융서비스 개방여부, 개성공단 원산지 예외규정 허용 등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다른나라와의 FTA 선례를 들어 개성공단 특혜관세 인정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어서 북미관계 등과 맞물려 귀추가 주목된다.

한덕수 부총리는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도 인정되었다"며 "상기폴, EFTA에 이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고 해외판로가 확보됨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민단체와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미 FTA 반대를 위한 원정시위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담화문까지 내는등 벌써부터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다.

더욱이 국내에서 정부의 속전속결식 협상추진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이들에 대한 설득과 함께 특히 피해산업의 반발과 대책 마련 등 앞으로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와 내년 한국의 대선, 그리고 북핵 6자회담 진전여부 등도 앞으로의 한미 FTA 협상에 변수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 한미 FTA 농어촌 피해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나

한미 FTA로 농어업 등 1차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보상 대책은 물론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 피해는 쌀을 양허품목에서 제외하는 등 최대한 유리한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2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쌀을 포함시킬 경우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8조8천억원으로 예상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7조원대로 전망하고 있다.

고려대 한두봉 교수는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쌀이 미국쌀보다 4배가 비싸다 보니 쌀만으로도 5조 이상 생산자 소득 감소한다"며 쌀을 포함하면 7조 이상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예상치가 들쭉날쭉한 것은 협상의 기본 자료인 영향 평가조차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지만 정부의 입장은 명확치 않다.

농림부 정현출 과장은 "현 상태에서 무엇을 예측한다는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극단적인 생각도 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산업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도 금전적 보상쪽으로만 대책이 맞춰져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대 이태호 교수는 "손해보니까 돈만 나눠주고 보상해주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앞으로 구조개선 어떻게 해서 10년후에 농업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일까를 생각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가 성공을 거두려면 대외적인 협상 못지않게 농어민 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등 국내 대책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노컷뉴스 / 황명문, 홍제표 기자 2006-5-22)

전자산업, 비관세 장벽에 관심을…섬유산업, FTA 혜택 분야

한미 FTA 협상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CBS는 22일부터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득과 실을 분야별로 점검하는 '긴급진단 한미 FTA 연속기획'을 마련했다. 두번째 순서로 '전자·섬유산업'에 대한 점검을 보도한다.

미국은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두번째 수출 시장이자 세번째 수입 시장이다.

먼저 가전은 미국이 영상이나 생활가전 쪽에 다른 품목보다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FTA 체결시 관세 인하 효과를 볼수 있다. 그러나 에어컨 등 일부 품목은 수입도 늘수 있어 조심스런 대응이 필요하다.

IT 제품은 이미 무관세가 적용돼 FTA의 직접 영향이 없지만 의료용 전자기기나 제어계측 기기등은 국내 기술이 취약하거나 영세해 피해가 우려된다.

또 전자부품 분야도 이미 무관세여서 여파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에 관심을 둬야 한다.

전자산업진흥회 임호기 박사는 "미국의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제소 남발을 방지할 협상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섬유는 한미 FTA로 혜택을 볼 몇 안되는 분야중 하나다.

섬유산업연합회 염규배 박사는 "우리의 주력인 메리야스, 뜨개질편류, 인조단섬유 등이 절반이고 관세는 2~30%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FTA로 고관세가 철폐되면 이 분야의 대미수출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 싱가포르 FTA나 한 EFTA에서처럼 개성 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을 받는것이 섬유협상의 가장 큰 과제로 보인다.

(노컷뉴스 / 이용문 기자 2006-5-23)

"한-미 FTA, 자동차 산업 '재도약' 계기될 것"

[긴급진단-③] 한-미 FTA 협상의 득과 실

한미 FTA 협상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CBS는 22일부터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득과 실을 분야별로 점검하는 '긴급진단 한미 FTA 연속기획'을 마련했다. 세번째 순서로 '자동차산업'에 대한 점검을 보도한다

지난 2월 한미 FTA협상 개시 선언이후 우리 수출의 주력인 자동차산업은 최대 수혜업종으로 지목돼 왔다.

한.미 양국간 통상마찰 해소와 현지 관세 철폐로 대미 자동차 수출과 구조조정을 통한 투자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권영민 선임연구원은 "대미통상관계 개선과 2.5% 관세율 철폐에 따른 현지 판매가격 인하 및 마케팅활동 강화 등으로 수출증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한미 양국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을 통해 서로간에 공장 건설 등 투자가 늘어나 일자리 창출과 소득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해외 승용자동차 수출에서 대미 수출은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2004년에 1백억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지만 지난해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FTA는 안정적 판로 확보와 한미 양국간 투자 촉진 등 대미 자동차 수출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란 긍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낙관론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 역시 업계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수입관세 2.5% 철폐에 따른 수출증가보다우리의 관세율 8% 철폐가 가져올 수입 증가의 영향이더 클 것이란 지적이 그것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강철구 이사는 "한미 FTA에 따른 한미 양국의 관세철폐는 대미 수출증가보다는 수입증가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며 "우리는 2.5% 관세율이 철폐되는 데 그치는데다 미국 현지 생산이 증가되고 있어 수출증가 효과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지만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 자동차의 경우 수입관세 8% 철폐와 관련 세금 인하로 가격경쟁력이 크게 강화돼 수입 촉진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GM과 포드,크라이슬러 등 미국 '빅3'업체의 경우한미 FTA체결로 관세 8%와 특소세 등 관련 세금 2.6% 감면으로국내 판매가격이 10% 이상 하락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요타와 혼다, 닛산 등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차량들의 우회수입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자동차 부문의 엇갈리는 손익 평가, 일본차의 원산지 규정 등 개방의 내용과 속도 조절 등 신중하고 치밀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노컷뉴스 / 정재훈 기자 2006-5-24)

한미 FTA 공습에 제약업계 "약이 없네"

[긴급진단 ④] 한-미 FTA 협상의 득과 실

美 오리지널 약가 인상요구에 복제약 생산중심 한국 제약업계 '위축'우려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측에 오리지널 약품의 가격 인상과 지적재산권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혁신적 신약의 구분기준이 모호하다며 혁신적 신약지정을 늘려줄 것과 오리지널 약품의 약값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정부협상팀은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자국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해 한국에서 복제의약품 품목허가를 할 때 허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특허 위반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 특허와 무관하게 안전성과 약효를 근거로 허가가 났던 것이 특허위반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하기 때문에 복제약품이 나오는데 큰 제약을 받게 된다.

보건산업진흥원 박실비아 연구원은 "국내업체 타격 크다"며 "특허가 의약품 사용을 제한하는데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제약업계는 특히 현재 오리지널 약의 80%선까지 보장해주고 있는 복제약품의 가격에 대해 미국측이 인하요구를 할 것으로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제약협회 김선호 홍보실장은 "복제약품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판이었다. 제네릭 경쟁력이 떨어지면 오리지널이 잠식한다" 고 밝혔다.

복제약품의 가격을 보장해줘야만 연구개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는게 국내 제약업계의 설명이다.

복제약품 제조에만 의존해온 우리나라 제약업계.

이제는 신약연구와 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노컷뉴스 / 김영태 기자 2006-5-26)

한미 FTA, 산업별로 '맑음-흐림' 교차

[긴급진단⑤ ]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CBS는 22일부터 한미 FTA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득과 실을 분야별로 점검하는 '긴급진단 한미 FTA 연속기획'을 마련했다. 마지막 순서로 '산업구조조정과 중소기업'편을 보도한다.

IT · 지식기반 서비스 경쟁력 향상…금속 · 기계산업 분야 타격 예상

지금까지 FTA의 효과는 주로 시장 개방을 통한 무역창출 쪽에 집중돼 왔다.

그렇다면 한미 FTA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최근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지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우리의 수출은 승용차 등 최종 소비재의 비중이 느는 반면 수입은 반제품과 자본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양국간 직접 투자를 보면 우리는 95년 이후 IT 등 하이테크 산업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미국의 투자는 자동차 부품과 화학 등 부품소재 관련 산업군의 투자비중이 크다. 한미 FTA는 이런 양상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 이시욱 박사는 "FTA가 이런 움직임을 가속화시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서비스와 R&D등 지식기반 서비스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중소기업에는 업종별로 여파가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섬유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산업연구원 장석인 박사는 "미국의 관세가 3배 정도 높아서 무관세가 되면 미국시장에서 (섬유산업의)가격 경쟁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금속제품과 기계 장비 산업은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5년에서 10년 정도의 관세유예를 얻어내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노컷뉴스 / 이용문 기자 2006-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