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지명자는 16일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활용가능한 수단들을 사용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슈워브 대표 지명자는 미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관철 방안에 관한 질의에 “일본에는 이번주,한국에는 다음주 수입재개 문제를 논의할 미국 대표단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미국 앨라배마에서 발생한 광우병 감염소가 1998년 4월 이전에 태어난 것으로 판단,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키로 하고 지난 6일부터 미국 37개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진행중이다. 정부는 작업장의 위생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한 뒤 마지막 남은 절차인 작업장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슈워브 지명자는 또 “한국 등 11개국과 벌이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긍정적인 선례를 만들고,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자 및 다자간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나는 문제 해결사"라고 자처한 뒤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오린 해치(공화·유타) 의원은 “슈워브 대표 지명에 일부에선 부시 행정부의 무역정책 약화로 해석하던데 그를 몰라서 하는 얘기”라며 “도하라운드(DDA) 성공과 특히 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악명높은 한국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 FTA 협정이라는 2대 목표에 슈워브 지명자보다 적임자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 이동훈 특파원 2006-5-17)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16일(현지시각) 한국·일본 등의 쇠고기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다른 나라의 시장 개방을 추구하는 데서) 핵심은 임무 완수를 위해 우리 무기고에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슈워브 지명자는 상원 금융위의 인준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내 약속을 믿어도 좋다. 나는 임무를 완수하길 좋아한다. 나는 문제 해결사다”라며 다른 나라의 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추구할 뜻임을 분명히했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앞두고 새 대표로 지명된 슈워브의 이런 강경한 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슈워브는 이르면 내주에 상원 인준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슈워브는 “(도하 라운드에 이은) 우리의 과제는 양자간 또는 지역간에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이라며 “이런 협정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혜택을 이해하는 동지적인 나라들과 함께 긍정적 선례를 세우고 새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무역법은 무역이 자유롭고 공정하도록 보증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우리에게 허용하고 있다”며 “현정부는 이런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등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처를 두고 “한국에 대해선, 미국 광우병 발병 확인 전엔 세계무역기구(WTO)와 그 체제 하의 권한들을 한국 쇠고기 시장을 여는 데 사용했다. 이것이 하나의 사례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주 일본에 (쇠고기 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팀을 보내고 내주엔 한국에도 보낼 것”이라며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을 높여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청문회에서 오린 해치 의원(공화)은 “슈워브 대표 지명을 일부에선 부시 행정부의 무역정책 약화로 해석하는데 그건 슈워브 지명자를 몰라서 하는 얘기”라며 “도하 라운드 성공과 특히 한국시장에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자유무역협정이란 2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슈워브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 박찬수 특파원 2006-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