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 이후 북한 사회의 변화 양상과 한반도의 통일전략에 대한 토론회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뉴라이트 모임 중 하나로 정통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지식인 선언’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송대성(宋大晟)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김정일(金正日) 정권은 주민에 대한 학정, 선군(先軍)정책, 대남적화통일 포기를 통한 체제의 근본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은 그 근거로 “북한 정권은 광복 이래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시하는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어 학정 이외의 정치 ‘노하우’가 없으며, 군사력을 체제 생존의 원동력으로 여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군정책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화가 어려운 체제에 대해 ‘퍼붓기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의 종식이라는 당위(當爲)가 현실이 되도록 국민이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관희(洪官熹) 안보전략연구소장은 “현재 동북아시아의 모든 불안 요인이 북한으로부터 나오고 있으므로 핵무장,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 각종 범죄행위, 한국 국가안보 위협 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의 조기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북한 체제는 ‘지속성’과 ‘취약성’의 양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속단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갈수록 체제 붕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對北) 금융제재가 효력을 발휘하면서 붕괴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이정훈(李政勳) 교수는 “한미 양국의 전략적 시각과 정책에 차이가 있는 현 상황에서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 해도 한미동맹의 자동적 작동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중국으로 흡수될 가능성만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 하태원 기자 2006-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