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부시는 무책임한 대통령"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사회 보장 기금이나 의료 보장 기금은 고갈시키면서도 사회복지에 필요한 세수는 감소시키는 등 무책임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비판했습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사회보장 기금의 경우 오는 2040년, 의료보장 기금은 오는 2018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시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와 감세 혜택을 2년 더 연장시키는데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이처럼 복지 기금의 조기 고갈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감세 혜택을 연장한 것은 후임 대통령에게 끔찍하게 곤궁한 재정을 물려주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난했습니다.

(MBN 2006-5-9) 

고스 반발 누르고 오른팔 헤이든 심어
정보수집 주력… 현역장성 기용 논란도

미 중앙정보국(CIA) 포터 고스 국장의 전격적 경질을 계기로, 세계 최대의 정보기관인 CIA가 지금 대수술을 받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해외 비밀정보 수집과 분석이라는 두 기능을 수행해 온 CIA의 임무와 역할이 변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취임한 존 네그로폰테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주도하고 있다. 네그로폰테 국장은 8만~10만명으로 이뤄진 미 정부 내 16개 정보기관을 총괄지휘하는 정보조직의 최고 책임자다.

◆ “CIA는 분석보다 정보수집 쪽으로” = 7일 발행된 시사주간지 타임 최신호는 “고스의 경질은 네그로폰테 국장과 백악관의 합작품으로, 그동안 CIA 수술을 둘러싸고 네그로폰테와 CIA 간에 심각한 알력이 빚어졌다”고 보도했다. CIA를 변화시키려는 네그로폰테 개혁프로그램의 핵심은 테러조직과 테러위협 분야의 정보분석 기능을 CIA에서 떼어내 자신의 휘하인 국가대테러센터(NCTC)로 옮기는 것. 대신에, CIA는 해외정보 수집 기능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CIA는 자신들의 핵심 임무였던 이 분석기능을 잃는 데 저항했다.

네그로폰테는 나아가 CIA가 해오던 외국정보기관과의 정보연락 업무도 자기 소관으로 이전을 추진했다. 지난 3월에는 네그로폰테 국장이 CIA에 전 세계 지부장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CIA는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고스는 정보기관 개혁의 저항자로 낙인찍혔고, 결국 취임 1년7개월이라는 초단기간에 좌초하게 됐다.

◆ “도청 주도한 헤이든이 CIA 후임국장” 반발 = 현역 공군 대장인 헤이든 CIA국장 지명자는 미 국가안보국(NSA)의 영장 없는 내국인 도청의 강력한 옹호자이자 그 자신이 작년까지 NSA의 책임자였다. 또 공화·민주 의원들은 펜타곤의 국방정보국(DIA)부터 NSA에 이르는 주요 정보기관의 장(長)이 모두 현역 군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 네그로폰테의 정보 제국 확대 = 네그로폰테의 다음 ‘개혁 타깃’은 부시 행정부에서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해 온 국방부의 정보기관들을 관장하는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펜타곤 정보기관들은 미 전체 국가정보예산의 80%를 사용하며, 럼즈펠드는 애초 DNI의 신설 자체를 강력히 반대했다.

부시 행정부 내 전형적인 ‘인파이터’인 노련한 럼즈펠드가 녹록한 상대는 아니다. 그러나 네그로폰테의 국가정보국 직속 2인자인 마이클 헤이든 부국장이 CIA 국장이 될 경우 ‘정보 차르(황제)’로서의 네그로폰테 ‘제국’은 더욱 힘을 얻게 된다. 이런 점에서 CIA 수술은 ‘대결투를 앞둔 몸풀기’ 수준이라고 타임은 평가했다.

(조선일보 / 허용범 특파원 2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