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금융기관들에 거래중단 압력… 경제 제재

미국이 유럽을 설득해 이란의 해외 자금줄을 봉쇄해 ‘사실상의 경제제재’ 를 가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FT)가 8일 보도했다. FT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란에 압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미국이 지난해부터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등 북한의 자금줄을 죄고 위폐 문제 등을 들어 압력을 가한 것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 이란을 상대로 압박 전술을 구사하려 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일례로 미국은 크레디스위스와 UBS 등 스위스 은행들을 포함한 유럽 금융기관들에 이란 측 과의 거래를 중단토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앞서 존 스노 재무장관은 이달초 “경제적인 수단이 미국의 적들에게 충격을 주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고 말해 제재를 추진 중임을 시사했었다.

그러나 이란이 미국의 ‘실질적 제재’ 에 굴복할지는 미지수다 . 이란의 지난해 대외 수출은 510억달러, 수입은 480억달러 규모 였다. 전문가들은 북한보다 훨씬 큰 경제규모에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가진 이란이 미국의 압력에 무너질지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유엔 차원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럽과 러시아, 중국과 유럽국들이 이란과 거래를 끊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8 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외무장관 회동을 갖고 이란 핵문제 대응책을 논의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對) 이란 결의문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하며 맞서고 있다.

이란 마즐리스(의회)는 7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공개 성명을 내고 “유엔이 핵 활동 중단을 강요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NPT를 탈퇴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것” 이라고 밝혔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도 “이란의 국익을 침해하는 유엔 결의안은 가치가 없는 것” 이라면서 “국제기구들이 제국주의의 대리인으로 활동한다면 거부하는 수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문화일보 / 구정은 기자 20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