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불법시위 엄격 대처하라"

"선거국면 악용 불법행위도 엄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7일 최근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서 빚어진 시위대의 불법 행위 등과 관련, "평화적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시위와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몽골,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청와대 수석.보좌관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KTX 여승무원들이 열린우리당 강금실(康錦實)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점거 농성중인 것과 관련해 "선거기간을 이용해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벌이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여야와 선거 유.불리를 떠나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엄격히 대처토록 하라"며 "특히 선거국면을 악용하는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일부의 미국 원정시위 움직임과 관련해 "상대국에서 가서 반대시위를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면서 "상대국의 법과 국민정서를 해치는 그러한 불법행위는 중대한 외교문제로서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며, 정부로서도 이를 보호할 어떤 명분이나 수단도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반대 주장이 있다면 합법적 틀내에서 하는 것이며 그런 시위는 국내에서 하는 것"이라며 "특히 상대 국가의 국민정서를 거스르는 일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김재현 기자 2006-5-7) 

與 "`평택시위' 처벌 최소화해야"

열린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7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폭력시위 사태와 관련, "처벌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용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우 대변인은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불복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화를 통해 갈등을 푸는 지혜도 필요한 때"라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되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정윤섭 기자 2006-5-7) 

"27억 보상받는다는데…돈 관심없다. 그냥 살게해 달라

“대통령님, 당신은 이번 싸움에 철저히 졌습니다.”

평택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 대표 김지태(47) 대추리 이장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 첫머리에서 이렇게 공세를 폈다.

김씨는 “국가안위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심장에 비수를 꽂고 그로 인해 주민들이 철저히 대통령님을 버렸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윤광웅 국방장관 앞으로도 편지를 보내 “전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병력을 투입해 철조망을 치고 대추분교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듯 주민들의 주택을 상대로도 전공을 세워보라”고 했다.

김씨는 윤 장관이 “주민 대책위 관계자 가운데 책임자는 27억원의 보상을 받는다”고 지목한 주인공. 윤 장관은 4일 대추리 일대 강제집행에 앞서 “사실상 백만장자가 생존권 운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주민들을 압박했다.

하지만 김씨는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사는 게 싸움의 동기”라며 “땅값이 더 떨어져도 상관없고 보상에는 관심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부친이 경작하고 있는 1만여평의 농지를 이어받아 2대째 대추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평택 토박이. 하지만 2004년 하반기께 한미 간에 ‘용산기지이전협정’이 체결되고 평택갈등이 표면화하면서 ‘전사(戰士)’로 탈바꿈했다.

평택기지 갈등으로 치닫던 지난달 그는 ‘4월혁명회’로부터 ‘4월 혁명상’을 받기도 했다. 지금은 평택기지 이전반대 투쟁의 핵심자로 지목돼 수배를 받는 신세가 됐다.

강제집행 직전에 대추리에서 만난 김씨는 촌마을 이장으로 주민들의 농사를 일일이 거들고 마을을 이끌어 나가는 전업 농사꾼에 다름 아니었다. 허름한 잠바에 장화를 신고 모판 만들기에 여념이 없던 그는 국방부가 철조망까지 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논두렁을 베고 죽는 한이 있어도 땅은 한 평도 내줄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 / 김정곤 기자 2006-5-7) 

정부 "공권력 침해 불용" vs 주민 "첫단추 잘못"

계속되는 평택 미군기지 갈등에 정부가 단호한 칼을 빼들었다.

국방부가 대추분교를 강제철거하고 기지 예정지를 철조망으로 두른 데 이어 검찰이 충돌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 100여명을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범대위)는 대규모 촛불 집회를 개최, 평택기지 문제를 반미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어서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평택 갈등에 대한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 근저에는 한미 동맹 문제가 깔려 있다. 청와대와 윤광웅 국방장관은 4일 대추리에 대한 강제집행에 앞서 “용산기지 등 미군기지 이전사업 지연에 따른 막대한 외교적 경제적 국익 손실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용산 기지 이전은 우리 정부가 요청했고 양국사이에 평택 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한 만큼 사업이 지연될 경우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맞서는 시위대를 방치할 경우 미 정가에서 “한국 정부는 기지이전 의지가 없다”며 주한미군 철수론이 불거지고 한미동맹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강경 대응에 하나의 명분을 보탰다.

검찰이 ‘평택 폭력시위 엄단 방침’을 들고나온 것은 이 같은 정부의 강경기류가 잘 반영돼 있다. “정부는 국회 비준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을 원만하게 추진해 왔고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로 합리적인 보상을 해 왔다”며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검찰은 그 동안 대규모 사법처리를 자제하며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해 왔는데도 기지이전 반대 단체들이 철조망을 뜯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들어가 비무장 군인들과 충동한 것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자체 진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광웅 국방부장관도 범대위측과의 충돌 과정에서 부상한 장병들을 위문하는 자리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침범해 훼손이나 폭력행위를 한 경우 군 형법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혀 강경한 대응 의지를 과시했다. 범대위측이 물러서지 않고 철조망 절단이나 시위를 계속할 경우 양측간에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공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285만평의 ‘황새울’ 들판에 철조망을 쳤지만 주민과 시위대가 재차 철조망을 절단,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군 내부에서도 “광활한 지역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말이 나온다.

범대위가 서울 도심 등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개최하며 평택 기지 이전반대 싸움의 전선을 확대하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2002년 미선ㆍ효순양 사건 때처럼 전국적인 반미운동으로 커질 경우 대추리에 군대를 투입한 정책 결정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주민들은 “정부가 언제 우리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적 있느냐”며 기지이전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70대, 80대 노인이 대부분인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 주민은 “일제에 쫓기고 해방 직후 진주한 미군에 밀려나서 지금의 ‘황새울’을 피땀으로 개간했다”며 땅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이에 따라 대화를 통한 주민설득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물이 있는 곳에 물고기가 몰리는 법”이라며 “범대위를 쫓아내기에 앞서 주민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대위도 기지이전 규모 축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하되 제3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일보 / 김정곤 기자 2006-5-7)  

‘평택 갈등’ 反美투쟁으로 확산… 한·미FTA 협상 앞두고 반대운동 전초전化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대와 군·경의 ‘대추리 갈등’이 장외로 확산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은 평택 문제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운동과 연결시켜 협상 저지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 본격적 장외갈등 = 군과 경찰의 진압작전에 맞서 서울지역 시민단체들은 6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 주민을 군홧발로 진압한 정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 민변 문화연대 등으로 구성된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는 “군 당국이 대추리 일대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유신시대의 악법에 따른 것이며 현재 농지밖에 없는 지역을 군사시설로 규정한 것은 국방부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에 속하지 않은 여성단체연합과 일부 인권단체들도 참여했다.

반면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들은 “한·미간 합의를 거쳐 국회가 비준한 기지확장이전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거듭 요구했다. 자유시민연대는 별도 성명에서 “지난 4일 대추분교 지붕 위에 올라간 열린우리당 임종인,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며 “만일 우리당이 임종인 의원을 중징계하지 않는다면 이는 친북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한·미 FTA 투쟁의 전초전 = 진보와 보수가 비난 성명전에 집중하는 것은 평택 문제가 올 6월부터 시작되는 한·미 FTA 본협상과 관련해 반미 투쟁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평택범대위에 속한 138개 단체 대부분은 270여개 단체가 모인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가입해 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다음달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1차 본협상에 맞춰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을 중심으로 한 원정투쟁단을 보낼 방침이다.

평택범대위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오후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중심으로 시국미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광화문 앞 촛불집회를 계속해 6월까지 투쟁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이태호 합동사무처장은 “정부가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절차와 의견수렴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기지이전과 FTA 추진은 맞닿아 있다”면서 “개혁적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외연을 계속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 우성규 기자 2006-5-7) 

"대추분교에 초코파이 전해주고 싶었는데..." 

▲ 6일 저녁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열린 '야만적 평택 강제집행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규탄 촛불 문화제'. 앞줄 왼쪽에 앉아있는 소년이 신한얼군이다.
ⓒ2006 오마이뉴스 최경준

"우리나라 3대 방송국에서 보도한 것과 인터넷에서 본 것은 너무나 달랐어요. 전날(4일) 대추리에서 찍은 사진을 봤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6일 저녁 8시 30분경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 '야만적 평택 강제집행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규탄 촛불 문화제' 분위기가 한창 고조될 즈음, 13살짜리 한 소년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 소년은 "(대추리 강제집행 사진들이) 과거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 동영상과 다를 바가 없었다"며 "국방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한심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소년의 입을 주목하고 있던 800여개의 촛불은 발언이 끝나자 박수소리와 함께 심하게 흔들렸다.

울먹이는 소년 "외세의 간섭없는 자주적인 나라를..."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는 신한얼(진건초등학교 6학년)군은 지난 4일 새벽 TV와 인터넷을 보고 평택 팽성읍 대추리에 자신이 꼭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TV를 보고 평택에서 미군기지를 확장하기 위해 정부가 강제집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사이트에서 본 것은 TV에서 본 것과 달랐습니다. TV보다 더 위험하고 잔인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옥상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는 분들께 과자를 전달하고 싶어서 대추리에 갔습니다."

신군은 자신의 저금통을 털어서 초코파이 10상자를 샀고, 아버지 신영철(45)씨와 함께 대추리로 향했다. 그러나 경찰에 막혀 두시간 동안 산과 들을 헤맸고, 끝내 대추리에 들어갈 수 없었다.

"경찰이 차량을 막아서 차를 세우고 대추분교 가까이까지 갔는데 그 근처에서도 경찰이 막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추분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눠주고 싶었는데 경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군은 포기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TV와 인터넷을 통해 대추리의 상황을 지켜봤다.

"어제(5일) 보니 정부가 TV에서 얘기한 것과는 달리 군부대가 곤봉을 들고 시민들의 팔을 꺾으면서 연행하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무장을 지급할 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아침에 이미 자체적으로 곤봉을 지급한 것입니다. 또 대추리에서 집을 수색해 학생들을 다 연행한 것도 알게 됐습니다."

웅변이라도 하듯 씩씩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던 신군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다. 잠시 말도 잊지 못했다. 행사 참가자들이 "와!"하고 박수를 쳐주며 어린 연사에게 힘을 줬다.

"저는 이것이 발전적이고 민주적인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세의 간섭없는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구호와 노래가 오가는 거리 집회에 신군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4년 전인 2002년, 당시 9살이던 신군은 TV를 통해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접하고 처음 집회에 나왔다. 참석만 한 것이 아니라 집회장에서 '촛불지킴이(촛불을 나눠주는 역할)'로도 활동했다.

아버지 신영철씨는 "아이한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려고 한다"며 "주체적이지 못하고 굴종적이고 외세의존적인 현실을 아이가 직접 보고 문제의식을 느껴서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끔찍한 장면의 5.18 광주사태 동영상을 신군이 보게 된 것도 아버지의 이러한 교육철학 때문이다.

발언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정말 13살 맞느냐"는 감탄사가 쏟아졌다. 나이답지 않게 신군은 이날 촛불문화제 내내 엄숙한 표정을 지은 채 촛불을 손에 들고 행사장을 지켰다.

ⓒ2006 오마이뉴스 최경준
대추리가 서울 광화문으로 나온 까닭은

지난 4일 경찰과 용역의 폭력적인 강제집행, 그리고 군부대의 철조망 설치. 이어진 5일 범국민규탄대회 참석자들의 철조망 해체와 군인들의 민간인 제압, 그리고 한밤에 진행된 경찰의 가택 수색.

대추리는 지난 이틀이 20년만큼이나 길고 답답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대추리=폭도의 소굴'이라는 인식이었다. 물론 국방부와 일부 보수언론의 작품이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범대위)는 더 이상 대추리 안에서만 투쟁을 고집하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실상과 진실을 알리는 일이 더 시급했기 때문이다. 이날 '투쟁'의 장소를 대추리에서 서울 광화문으로 옮긴 이유다.

때문에 촛불문화제에서는 4일과 5일 대추리에 대한 경찰의 강제집행 경과 보고, 경찰의 폭력 진압과 군부대의 민간인 제압 폭로, 경찰의 연행·검거시 발생한 인권유린 실태 보고 등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시민단체·학생·노동자 중에는 지난 4일 대추분교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48시간만에 풀려난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특히 "대추분교 안에서 경찰과 대치했던 몇 시간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지난 이틀 동안 유치장 창살 너머 보였던 언론의 왜곡보도였다"는 한 대학생의 토로에 참석자들도 함께 분노했다.

가수 정태춘씨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외부 불순세력은 평화세력"이라며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그들이 보는 외부 불순세력이야말로 가장 평화세력이 아니겠냐"고 역설했다.

사회자는 "저 앞에 보이는 <조선일보>를 무너뜨리고, 뒷편에 있는 <동아일보>는 무너뜨리면 우리가 다치니까 딱 10㎝만 띄웠다 앉히도록 큰 함성을 질러보자"며 참석자들의 열기를 모아갔다. 연사들의 발언도 계속 이어졌다.

 
ⓒ2006 오마이뉴스 최경준
"한명숙 총리가 강력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했다. 그 사기극과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48시간 동안 구속돼 있으면서 제일 힘이 났던 것은 5일 철조망 제거를 봤을 때였다. 이제 엿장수를 하려고 한다. 앞으로 철조망 끊어오는 길이만큼 엿을 바꿔들이겠다."
"2006년 월드컵보다 황새울을 지켜내는 투쟁에서 승리해 올해도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촛불문화제'가 마무리되면서 사회자는 참석자들을 청와대 방향으로 돌려세웠다. "청와대에서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들을 수 있도록 큰 함성을 질러봅시다."

행사장 한켠에서 두 명의 대학생이 맞들고 있던 대형 팻말에는 이렇게 씌여 있었다. "2006년판 전두환 정권, 신자유주의 정권, 폭력정권, 노무현 정권 물러나라."

이날 촛불문화제는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한 뒤 막을 내렸다.

(오마이뉴스 / 최경준 기자 20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