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그토록 저항했던 이유는..

세번씩이나 뺏겼다

● 앵커: 오늘 평택 대추분교에 모였던 주민들과 학생,시민단체 회원들은 오늘까지 무려 600일이 넘게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이들이 그토록 저항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이호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주민들은 기지이전을 반대하는 첫번째 이유로 무엇보다 이 땅을 세번씩이나 뺏기게 되는 억울함을 들었습니다.

일본군이 점령했던 땅에 해방 뒤 미군이 들어왔고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부대를 확장하면서 또 쫓겨난 주민들.

수십년 동안 간척해 만든 280여 만평을 또다시 수용당하게 된 것입니다.

● 인터뷰: 저기 저곳,다 우리 터야.

저기 비행장이랑...

그게 다 우리가 살던 곳이야.

우리 터전 다 빼앗고 다 밀어버리고...

그때는 보상도 없었어.

● 기자: 평택으로 미군기지가 옮겨오면 전쟁 위험이 더 커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후방으로 물러나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울러 동북아 지역분쟁에 미군이 신속하게 개입하는 전초기지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우리 군인도 이라크에 (우리와) 관계없이 파병하는 것처럼 덩달아 미군의 전쟁에 휘말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기자: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일부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만 2000 명의 미군 감축 결정에 이어 최근 그 이상의 추가감축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만큼 굳이 280 만평이라 거대한 땅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미군의 수가 줄어듭니다.

수가 줄어들면 기지 땅이 줄어드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땅을 줄이 협상을 정부는 시작하고...

● 기자: 주민과 학생,시민단 회원들은 마을회관에 집결해 연행자 석방과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을 계속 벌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호찬입니다.

(MBC 2006-5-4) 

군경 14000여명 군사작전 방불 ‘기지이전’ 더 꼬여만 간다

4일 오후 군·경 1만여명과 주민들이 5시간 이상 맞붙었던 경기 평택 대추리 벌판과 대추분교 교정에는 ‘격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어지러이 널린 대나무봉과 돌들은 ‘삶의 터전’을 지키려다 공권력에 끌려나간 주민들의 ‘상흔’이었다. 그 상흔들은 논둑을 넘어 끝이 안 보이는 벌판으로 길게 이어진, 새로 생긴 국방부의 ‘철조망’에 에워싸였다.

특공연대 병력도 동원

군·경은 이날 새벽 동이 트면서 강제 행정대집행 및 철조망 설치작업에 나섰다. 경찰 110개 중대 1만1500명과 수도군단 산하 사단과 700특공연대 소속 2개 연대병력 2800여명이 동원됐다. 1억여원을 들여 동원한 600명의 용역업체 직원도 가세했다. 오후 5시께 군·경의 ‘작전’이 완료된 뒤 경찰이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사람은 524명이다. 다친 사람은 중상자 12명을 포함해 210명(경찰 117명 포함)이다.

그러나 이날의 군경 합동작전으로 ‘대추리의 전쟁’이 마침표를 찍은 것 같지는 않다. 주민 서삼파(68·여)씨는 “철조망이 있다고 농사를 못 짓는 것도 아니고 대추분교가 허물어졌다고 촛불집회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다른 주민 한승철(51)씨는 “오늘 사태를 보고 남은 것은 분노뿐”이라며 “투쟁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대추리에서 토지 수용을 거부한 채 남아있는 주민은 99가구 150여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퇴거에 불응하고 계속 군·경에 맞설 뜻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나 주민 모두 본격적인 ‘적과의 동거 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우선 주민들은 영농 시도를 계속할 것이 확실시된다. 김지태 대추리 이장은 “토지소유권이 국방부에 있다 하더라도 토지에 농작물을 심어온 데 따른 영농보상비를 수령하지 않은 만큼 농사를 지을 법적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99가구 “영농작업 계속”

국방부와 주민들이 대화를 통해 사태를 푸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다. 큰 물리적 충돌을 겪고 나서 불신과 적대감이 커진 탓이다. 주택 강제철거 등을 둘러싼 제2의 충돌도 확실시된다.

유영재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은 “분노와 눈물 속에서 주민과 우리는 다시 촛불을 켤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도 마을서 규탄대회”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18개 단체로 이뤄진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서울대책회의’는 “참여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에 군을 투입해 1980년 5월의 잔인한 기억을 들춰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녹색연합,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와 노조 등의 지지와 지원도 잇따를 전망이다. 군·경의 작전이 끝난 뒤 곧바로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강제집행과 미군기지 이전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5일과 6일에는 대추리에서 범국민 규탄대회가 열린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오히려 더욱 꼬여만 가고 있다.

(한겨레신문 / 홍용덕, 전진식, 이재명, 김기성 기자 2006-5-4)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이다니 말이 안 됩니다. "여명과함께 대추리로 들이닥친 1만5,000여명 군·경에 대추리 초등학교를 내준 4일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유영재(46) 정책위원장은 분노를 참지못했다.

유위원장은 "군·경이 닥치는 대로 때리고 부수는 만행을 저지른것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처음 있는 일" 이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은 뒷날 다시 심판을 받게 될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위원장은 또 "결국에는 소중한 땅을 국가와 폭력 앞에 내놓을수밖에 없었지만 이 싸움을 통해서 전쟁기지의 위험성, 공권력의 폭력성을 국민들이 적나라하게 알게 됐을것"이라고 말했다. 유위원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예로 들며" 큰희생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역사와 국민들이 이겼다"며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도 결국에는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 지상군의 추가 감축이 기정 사실화하고 있고, 국회의 예산 정책자료도 이 상황에서 평택 기지를 확장할 경우 시설과잉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사회적·재정적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기지 확장사업은 중단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에서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면서 2002년 전업 운동가로 변신한 유 위원장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철거 때에는 오늘보다 더 심한 유혈 충돌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한국일보 / 정민승 기자 2006-5-4) 

평택 철조망 쳐도 美軍기지 이전 ‘산넘어 산’

주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위한 ‘강제퇴거(행정대집행)’가 종료됨에 따라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외견상 ‘장애물’은 모두 없어졌다. 다만 강제퇴거 조치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및 현지 주민들의 기습시위나 반환기지 환경치유 등 돌발적 변수가 터져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 ‘행정대집행’ 강행 배경 = 애초 지난달 시작할 예정이었던 기지이전 공사를 더 이상 늦출 경우 발생할 한·미간 외교적 마찰과 추가 이전비용 등을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공기가 지연되면 용산기지와 미2사단 이전계획뿐만 아니라 정부로 이전되는 미군기지의 반환계획도 늦춰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팽성 주민들과 기지이전·확장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기지이전 예정부지 2백85만평 가운데 70여만평에 볍씨를 뿌리는 등 영농활동을 시작한 것도 국방부의 강제퇴거 작전을 부채질했다.

국방부는 특히 ‘미군기지확장저지 범대위’의 요구가 주민들의 이주보상 등의 문제가 아닌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대한 반대라고 판단, ‘수용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직후인 4일을 작전 개시일로 정했다. 국방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막판까지 대화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 향후 계획 = 철조망(높이 1.8m 길이 21㎞)이 설치된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는 정부가 미측에 제공하는 신규 토지의 핵심으로 2백85만평에 달한다.

용산기지는 2008년 말까지 서탄 64만평을 포함한 3백49만평의 평택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앞으로 미2사단도 이 지역으로 합류하게 된다.

향후 미군기지 이전은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시설종합계획(MP·마스터플랜) 작성(~2006년 9월) ▲환경영향평가(~2006년 9월) ▲문화재 시굴조사(2006년 후반기) ▲설계(2006년 6월~2007년 6월) ▲기반공사 착수(2006년 10월) ▲시설공사(2007년 4월~2008년 12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방부는 MP 작성이 오는 9월 완료되면 ‘기지이전을 위한 종합사업관리(MP) 용역’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용역업체는 기지이전에 필요한 계약·구매관리, 선계관리, 민간투자(BTL) 사업지원, 시공관리, 품질·환경·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일각에선 반환기지 환경치유 문제 등 돌발 변수로 기지이전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1∼2년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마무리되면 주한미군 기지는 현재 58개소 7천3백20만평에서 24개소 2천5백15만평으로 축소 조정된다. 이 과정에서 미군은 한국 정부에 42개소 5천1백67만평을 반환하고 정부는 3개소 3백62만평을 신규로 미측에 제공하게 된다.

(경향신문 / 박성진 기자 2006-5-4) 

[평택 강제철거] 토끼몰이식 작전 부상자 속출

경찰 115개 중대 1만3000여명이 동원된 대추분교 진압작전은 4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그러나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4일 오전 4시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로 들어오는 두 입구인 원정 삼거리와 도두리 일대 진입로에 대한 1차 차단작전이 시작됐다. 이어 오전 6시부터 경찰은 길목을 지키던 시위대를 학교쪽으로 몰면서 대추분교 인근으로 집결,학교를 에워쌌다. 일부 경찰병력은 대추분교 정문과 마주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안에서 쏟아져 나왔다.

본격적인 진압작전은 오전 9시15분쯤부터 진행됐다. 경찰 헬리콥터가 저공비행을 하면서 공중 지휘를 하고 학교 동쪽과 뒤편으로 병력 280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시위대는 20여분만에 운동장에서 물러나 학교 안으로 철수했다.

평택범대위 상임위원장 문정현 신부 등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10여명은 옥상으로 올라갔고 문 신부는 “여기까지 올라오면 뛰어내릴 것”이라고 경찰에 외쳤다. 남은 시위대 300여명은 2층에서 ‘결사항전’을 외쳤다. 진압작전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오후 1시30분쯤 재개됐다.

경찰의 진압은 위태롭기 짝이 없었다. 오전 진압에서 시위대가 학교로 후퇴할 때 학교 1층까지 쫓아가는 바람에 좁은 입구에 수백명이 몰리면서 대형 압사사고가 날 뻔 했다.

연탄과 페인트 등을 집어던지며 저항하는 시위대에게 경찰은 방패와 곤봉으로 내리쳐 부상이 심했다. 지붕위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아 추락위험을 가중시킨 점이나 시위대가 던진 돌을 경찰이 다시 던지는 행위도 목격됐다.

진압작전을 지켜본 국가인권위원회 최재경 침해구제 1팀장은 “경찰이 토끼몰이 방식으로 시위대를 학교 건물 안으로 몰아간 것은 과잉진압으로 볼 수도 있다”며 “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측에서 진정을 제기해 오면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 우성규 기자 2006-5-4) 

대추분교 퇴거집행 방해 524명 연행

경기지방경찰청은 4일 경기 평택 대추분교 강제퇴거(행정대집행)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524명을 연행, 조사중이다.

이들 가운데 지난달 29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팽성대책위원회 김모(47)씨 등 시민단체 회원 3명이 포함됐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연행자들을 26개 경찰서에서 분산조사중이며 이들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부상자는 210명(경찰 117명, 시위대 93)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13명(경찰 6명, 시위대 7명)은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 최찬흥 기자 2006-5-4) 

평택 대추분교 '퇴거집행' 종료

평택 대추분교 농성자 연행

대추분교 진압..시위대 400여명 연행, 120여명 부상

국방부와 경찰이 4일 새벽 미군기지확장이전지역내 대추분교(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 대한 강제퇴거(행정대집행)와 기지이전터 철조망 설치작업에 전격 착수, 10시간만에 종료했다.

경찰은 대추분교에서 시위중인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학생, 주민 등 400여명을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30분께 115개 중대와 경찰관 1천400여명 등 1만3천여명의 병력을 대추분교 진입로인 원정삼거리와 본정농협, K-6(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내에 배치했다.

이 가운데 원정삼거리에 집결한 경찰 34개 중대는 시위대와의 격렬한 몸싸움끝에 6시50분께 대추분교에 도착, 학교를 포위한 뒤 오전 9시20분께 물대포를 쏘며 학교로 진입해 운동장에 있던 주민 등 100여명을 연행했다.

오후 2시30분께 경찰은 본관 2층으로 올라가 돌과 화분 등을 던지며 대치한 시위대 300여명 전원을 2차로 연행, 10시간만에 행정대집행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그러나 경찰의 대추분교 진입 과정에서 120여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3명(전의경 6명, 시위대 7명)은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추분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팽성대책위원회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각각 발부받아 경력투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국방부도 오전 7시30분께부터 병력 2천800여명(보병 2천여명, 공병 600여명, 헌병 150여명, 의무병 60여명 등)과 용역직원 700여명, 중장비(굴착기 2대, 습지도저 2대) 등을 투입, 주민들의 영농행위를 막기 위한 철조망 설치작업을 시작했다.

국방부 병력은 경찰 50여개 중대의 호위를 받으며 본정리 본정농협 앞길과 도두리 배밭길을 통해 도두리와 대추리 등 기지이전지역 농지에 진입, UH-60 헬기가 공중투하하는 철조망(길이 29㎞, 높이 1.8m)을 설치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관 13명을 현장에 파견해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중이다.

평택소방서는 부상자 발생에 대비해 대추분교 주변에 구급차 10대와 소방차 9대, 소방관 50여명을 배치했다.

◇ 대추분교

계성초등학교 대추분교는 부지 4천331평에 건물(2층) 269평 규모이며 학생수 감소로 지난 2000년 9월 폐교됐다.

국방부는 평택교육청으로부터 지난해 7월 27억여원에 대추분교를 매수했지만, 대추분교를 임대한 평택두레풍물보존회는 사무실 내놓지 않았고,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원회 사무실도 입주했다.

기지이전지역내 대추분교는 K-6(캠프 험프리스)미군기지와 직선거리로 50m내에 위치,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및 팽성주민들의 촛불집회와 시위 집결지로 사용돼 왔다. 국방부는 이곳을 미군기지 이전사업 현장사무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평택 미군기지터 철조망 설치

◇ 철조망 설치지역

국방부가 주민들의 영농행위를 막기 위해 철조망(높이 1.8m)을 설치한 곳은 기지이전확장지역 농지로 대추리와 도두리 등 5개리에 걸쳐 있다.

해당 농지는 285만평으로, 철조망 설치구간은 29㎞에 달한다.

주민들은 지난 3월 17일 80만평 논갈이를 시작으로 볍씨 직파와 모판 만들기 등 영농행위를 해왔다.

국방부는 철조망을 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 군병력을 배치하고 경찰은 철조망 훼손에 대비해 외곽 거점지역에서 상시경계근무를 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 최찬흥 기자 2006-5-4) 

[대추리 강제진압] 폭력진압 맞선 두 의원 “대화 재개하라”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대추리에 두 국회의원이 ‘원군’으로 나섰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4일 낮 12시께 경찰의 폭력진압에 항의하며 대추분교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는 12인의 ‘최후결사대’에 합류했다.

이들이 대추리 대추분교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4일 낮 12시께였다. 대추분교 건물 2층에서 600여명의 시위대와 경찰이 맞서는 사이,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곳을 찾아왔다. 임 의원은 “오늘 오전 언론보도를 보고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경찰은 전경 1개 소대를 급히 동원해 임 의원의 앞을 가로막았다. 다급해진 김인옥 평택경찰서장도 “시위대에 의해 억류당할 수도 있다”며 막아섰다.

그러자 임 의원은 “그러면 그냥 들어가겠다”며 건물 뒤쪽 통로를 거쳐 시위대가 농성 중인 2층으로 들어가버렸다. 전날 대추리에 도착해 함께 시위를 벌인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도 잇따라 들어갔다. 농성중인 주민 등을 만난 두 의원은 일일이 교실을 다니며 시위대 학생들을 살폈다. 애초엔 여기서 1층으로 내려갈 예정이었다.

그러던 두 의원은 갑자기 문정현 신부 등을 만나겠다며 옥상으로 발길을 돌렸다. 두 의원은 사다리를 타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면서 ‘의원’에서 ‘투사’로 돌변했다. 임 의원은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도청 점령을 연상케 한다”며 “우리가 미국에 285만평이나 되는 땅을 건넬 이유가 없고 정부와 경찰이 당장 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도 “시위대를 보호하러 왔는데, 오늘의 폭력 사태를 보니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미군기지 확장 문제를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옥상에 올라간 두 의원과 문정현 신부 등 12명은 정부가 주민과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지 않는 한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고 버티다 오후 5시께 내려왔다.

(한겨레신문 / 전진식, 이재명 기자 2006-5-4) 

평택 진압 완료 단계…대추분교 오늘 허문다

시위대, 비교적 순순히 연행…옥상에 남은 문정현 신부, 임종인·천영세 의원 등에 철수 설득

미군 기지 예정지인 평택 대추분교에 대한 경찰의 진압 작전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경찰 특수기동대는 4일 오후 3시30분쯤 문정현 신부와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등 20여명이 남아 있는 옥상에 진입해 이들이 철수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문 신부 등은 병력이 먼저 철수하면 자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 문제를 놓고 경찰과 협의중이다.

이에앞서 경찰 34개 중대 3천4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살수차를 앞세워 물대포를 쏘며 대추분교 본관 건물 2층에 진입했다.

경찰은 2층에서 농성중이던 2백 여명의 한총련 소속 학생들을 한두명씩 밖으로 연행하고 있다. 농성중인 학생들은 비교적 순순히 연행에 응해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부 여학생들이 격렬히 저항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4시 10분 현재 3-40명의 학생이 남아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남학생들을 먼저 연행한 후 여자들을 연행했다. 신나가 뿌려져 있었다는 설도 흘러나와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지만 별다른 불상사는 없었다.

경찰에 연행된 4백여명의 시위대는 32개 경찰서에 분산 수용돼 있다.

국방부는 이날 해가 지기 전까지 진압 작전을 마무리하고 대추분교를 허물어낼 방침이다. 법원 집행관은 접수가 완료된 본관 건물 뒤 관사를 시작으로 집기를 드러내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오전 9시20분쯤 천여명의 시위대가 모여 있던 대추분교를 포위하고 학교 울타리를 넘어 진압 작전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100여명이 부상해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노컷뉴스 / 감일근 기자 2006-5-4)  

경찰, 본지 기자 집단폭행

방패로 찍고 발로 짓밟고 평택미군기지 이전지역 내 대추분교에 대한 강제퇴거가 집행된 4일 진압경찰들이 본지 사진부 김대진 기자를 방패로 내려치고 발로 짓밟고 있다. 이 사진은 김기자가 경찰들에 둘러싸여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찍은 사진이다

본지 기자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시위현장 취재도중 경찰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

4일 오전 8시쯤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분교에서 취재 중이던 경향신문 사진부 김대진 기자(34)를 경찰이 곤봉으로 머리를 때리고 돌을 던져 목 부위를 다쳤다. 김기자가 “경향신문 기자다. 누가 그랬느냐”고 신분을 밝혔는데도 경찰 5명은 “죽고 싶냐”며 김기자를 이 학교 별관 공터로 끌고가 방패로 찍고 발로 짓밟는 등 집단 구타했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 장비도 파손됐다.

이날 김기자는 경기경찰청(청장 어청수)이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진압 과정을 취재하다 변을 당했다. 김기자는 “취재 도중 경찰이 다짜고짜 이유없이 때렸다”며 “이들 중 한 명은 ‘78’이라고 쓰여진 헬멧을 썼다”고 말했다. 경기경찰청은 “진상 조사 후 사실로 확인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 최인진 기자 2006-5-4) 

[평택 강제철거] 스케치… 헬기·물대포 동원 일사천리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일대에 대한 경찰의 진압작전과 국방부의 철조망 설치 작전은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입체적으로 진행됐다.

◇ 군의 작전 = 작전명 ‘Y-지원’. 용산의 영어표기 첫 글자를 따 명명된 철조망 설치 작전은 이상희 합동참모본부 의장 통제 아래 박종달 수도군단장 지휘로 공병 700명을 포함해 3000명의 병력과 UH-60 헬기 15대 등이 투입돼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투입된 부대에는 ‘절대 민간인과 맞대응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모두 비무장이었다. 경계를 맡은 보병은 얼룩무늬 군복 차림에 개인침구류를 담은 배낭을 멨다. 군은 장기주둔에 대비해 헌병을 비롯,취사병과 의무병 등을 함께 작전에 투입했다.

오전 7시30분쯤부터 시작된 철조망 설치 작업에는 UH-60헬기의 활약이 컸다. 군은 주민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29㎞의 철조망과 1.8뻍 높이의 지주(철조망을 연결하는 철봉)를 헬기로 수송, 팽성읍 대추·안정·도두·본정·신대리 지역 곳곳에 투하했다. 작업은 운반(보병),철조망 설치(공병) 순서로 진행됐다.

군은 경찰이 사전에 확보한 3개 통로를 이용해 병력을 농지로 이동시켰고 준비한 문교(이동식 도하장비)를 이용해 안성천을 건너 차량과 굴착기 등의 장비를 들여보냈다.

◇ 경찰의 작전 = 오전 6시쯤 경찰은 원정삼거리에서 대추분교로 들어오는 길목에 주차된 차량 10여대를 2∼3m 아래로 밀어내고 대추분교로 진입하려다 시위대와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다른 쪽에서는 경찰이 논길을 돌아 대추리로 진입했다.

경찰은 오전 9시20분쯤 운동장 양 옆쪽에서 물대포를 쏘며 대추분교에 진입했다. 경찰의 학교진입이 시작된 지 불과 10여분 만에 주위에는 벌써 10여명이 피를 흘리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시위대 300여명은 학교 건물로 들어가 경찰과 대치하다 오후 2시30분쯤 전원 연행됐다. 행정대집행은 10시간만에 끝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손심길 침해구제본부장을 중심으로 13명의 인력을 파견해 경찰의 진압과정을 감시했다.

◇ 행정대집행(行政代執行) =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을 때 법원 대신에 해당 행정청이 직접 철거하고 그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법집행이다. 절차는 계고→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대집행→비용징수의 순으로 이뤄지며 노점상 강제철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일보 / 김도영 엄기영 우성규 기자 2006-5-4) 

미군기지 이전 협상 어떻게 진행됐나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시발은 1988년 노태우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1882년 청나라 군대의 용산 주둔 이래 수도 서울 중심부에 일본군과 미군 등 외국의 군대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한다며 미국 측에 기지 이전을 요구했다.

이후 1990년 6월25일 한미 양국은 한국이 이전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지를 이전한다는 합의각서를 교환, 기지 이전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이전비용 전액 부담’이 쟁점이 되자 우리 정부는 협상을 중단했고, 13년 후인 2003년 8월 한미 정상은 미군기지 이전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한미군 측과 협상 끝에 2004년 7월 용산 미군기지를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군기지 이전 협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양측이 마련한 협정안을 같은 해 10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고, 이듬해인 2005년 6월 팽성지역 285만평과 서탄지역 64만평에 대한 토지주들과 협의매수에 들어가 지난 1월까지 전체 349만평 가운데 79%인 275만평을 협의매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내놓을 수 없다”며 팽성읍 대추·도두리의 상당수 주민들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나머지 21%에 대해 강제수용하기로 결정, 법원공탁을 통해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주민들의 토지수용 거부는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으로 이어졌고, 2005년 3월15일 전농과 민노총, 한총련 등 10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결성으로 번졌다.

이후 범대위와 주민들은 이른바 ‘논갈이 투쟁’을 선포, 못자리를 하는 등 영농작업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결국 투쟁의 본거지인 대추분교를 강제철거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법원에 ‘행정대집행’을 신청, 법원이 결정을 유보하자 예산낭비와 한미동맹 균열 등을 내세워 공권력을 투입하는 ‘마지막 선택’을 감행했다.

(세계일보 / 김영석 기자 2006-5-4) 

미군기지 갈등, 결론은 ‘주한미군 존재 문제’

국방부가 평택시 팽성읍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을 완료함에 따라 외견상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 같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는 2004년 미군기지 42개소 5천1백67만평을 반환받는 대신 3개소 3백62만평을 신규로 제공하기로 미국과 약속했다. 이번에 공권력이 투입돼 강제철거된 대추·도두리 일대 2백85만평은 용산기지와 미2사단이 이전할 지역이다.

정부가 경찰, 군병력, 용역회사 직원 등을 총동원해 강경 진압을 강행한 배경에는 평택지역의 원주민 680가구 중 아직 이사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100여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시민·재야단체 회원과 학생들이라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반대하는 원주민 100여명 대부분은 수억원의 보상금이 이미 확정된 사람들로 생존권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이 문제는 재산상, 혹은 철수 주민의 생존권 문제가 아닌 주한미군의 철수 등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는 문제여서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발생한 물리적 충돌로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진보단체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보수단체들은 정부가 국익보호 차원에서 흔들림 없이 기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법 집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제성호 공동대표는 “정부가 공권력 행사를 통해 행정대집행을 한 것은 국유지를 점거하며 불법행위를 벌이는 주민들의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정당하다”면서 “평택기지 이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 큰 만큼 정부가 국익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단체연석회의 관계자는 “군인들이 비무장으로 항의하는 청년을 무력으로 제압해 1980년 5월 광주사태를 연상케 하는 군·민 충돌이 발생했다”며 “국방부장관은 폭력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 최인진·황인찬기자 2006-5-4) 

"역사는 대추리를 '5월 광주'처럼 기억할 것입니다"
(프레시안 2006-5-4)

[포토 스케치] 군인과 경찰에 용역까지…"들이 운다"
(프레시안 2006-5-4)


경찰청 인권위원도 평택 “피바다였다” 증언

평택의 강제철거 현장을 지켜본 경찰청 인권위원조차 “모멸감을 느낄 상황”으로 현장은 “파바다”였다고 상황을 전하면서 “참여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신율 저녁 7:05-9:00) 프로그램과 인터뷰한 박순희 경찰청 인권위원은 “1만 5천명의 인원이 곤봉을 휘두르고 방패로 찍으면서 들어왔다”며 “많은 사람들이 곤봉에 머리가 터지고, 방패로 찍히는 바람에 코뼈가 내려앉고, 안면부상을 무척 많이 당했다. 피바다였다”고 말했다. 부상이 주로 안면과 머리가 많았다는 점이 과격진압이 이뤄졌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박순희 위원은 특히 “인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쳤다”며 인권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진압이 이뤄졌다는 점을 증언했다. 박위원은 “이렇게 곤봉으로 패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경찰들은 자기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위원은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현장은 나중에 최종사진으로만 확인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말려야 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위원은 현장 상황이 전쟁보다 참혹했다며 “전쟁은 명분이라도 있지, 어떻게 미군기지를 만들어주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방불케하는 폭력진압을 할 수 있는 건지 용납”할 수 없다며 “70년대 박정희 군사 정권 때도 이런 무지무지한 경찰 폭력이나 군까지 개입시킨 일은 체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점에서 5월 4일은 “ 참여정부의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이며, 역사에 기록될 날”로 “현장을 보면서 광주에서 시민들이 5.18 항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통감했다”고까지 말했다. 평택 사태를 계기로 참여정부에 우호적이었던 세력마저 등을 돌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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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박순희 경찰청 인권위원

- 현장 상황을 정리해달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평화로운 땅, 간척을 해서 일구어온 땅에서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농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공권력으로 폭력진압 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미군기지와 전쟁기지로 사용하겠다는 걸 반대하는 농민들에게 군인과 경찰이 합동으로 1만 5천명이나 되는 인원을 투입했다. 군인들 3천여 명이 들어와서 논에 갈아놓은 볍씨를 다 뒤집어 엎고, 철조망을 치고, 거기다 천막까지 치고, 지금 대추 초등학교가 허물어지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며 경찰청 인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멸감을 느낄 정도다.

- 어느 정도의 폭력 진압이 있었나?

새벽 4시부터 경찰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여기 사람들이 초등학교에 모여 자기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1만 5천명의 인원이 곤봉을 들고 진압해서 들어왔는데 마늘과 파, 콩 등 농작물이 다 뭉개졌는데도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곤봉을 휘두르고 방패로 찍으면서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인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쳤는데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이건 나중에 최종사진으로만 확인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말려야 한다고 해서 물러서기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곤봉에 머리가 터지고, 방패로 찍히는 바람에 코뼈가 내려앉고, 안면부상을 무척 많이 당했다. 피바다였다. 너무 가슴 아프다.

- 박 의원이 경찰청 인권위원으로서 현장에서 신분을 밝히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았나?

그렇다. 그리고 여의도 농민 사건 때도 그렇고, 평택 평화대행진이 있을 때도 그렇고 인권위원들이 현장에 와서 봐야 한다, 현장에서 직접 실천으로 이어져야만 경찰이 인권경찰로 거듭나지, 그렇지 않고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없다는 얘기를 내가 수없이 해왔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경찰을 믿고,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지, 이렇게 곤봉으로 패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 해선 안된다.

- 지금 특공대 투입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특공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공병대 5중대가 투입됐다.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285만평 논밭이 있는 곳에는 경찰과 군 병력이 들어와 철조망을 치고 자기네들 텐트를 쳐놓았다.

- 군과 주민들의 직접적 대치는 없었나?

거기에 섞였다는 얘기가 있다. 주민들 얘기는 현장에서 부딪힌 건 경찰이었는데, 지휘는 군이 했다고 한다. 그리고 용역 깡패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하면서 물건을 끌어냈고다고 한다. 주민들은 모든 지휘는 군이 했다고 알고 있다.

- 70년대 노동운동을 경험한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나?

70년대 박정희 군사 정권 때도 이런 무지무지한 경찰 폭력이나 군까지 개입시킨 일은 체험하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이며, 역사에 기록될 날이다. 현장을 보면서 광주에서 시민들이 5.18 항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통감했다.

-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여기 싸움이 3년이 넘었고 5월 3일로 촛불집회만 해도 610회째였다. 어제 주민들이 인천 5.3사태나 87년의 6.10항쟁이 문득 떠오른다는 얘기를 했다. 이 수순을 밟기 위해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대화하는 척 했다. 명분을 갖기 위해 한 거지, 610회 촛불집회 동안 한번도 대화 요청을 안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척 하다가 이렇게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을 한 거다. 전쟁 현장보다 비참한 현장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전쟁은 전쟁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지,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 공권력이 뭔가. 힘없는 국민을 도와주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게 공권력인데, 어떻게 미군기지를 만들어주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방불케하는 폭력진압을 할 수 있는 건지 용납이 안된다.

- 경찰청 인권위원으로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내가 경찰청 인권위원들에게 이 현장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청 인권위원 중 나 혼자만 나온 것 같다. 그런 부분도 따져물을 것이다.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거듭나지 않으면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

(노컷뉴스 2006-5-5) 

평택 기지 앞으로 일정

국방부가 평택 주한미군기지 예정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전격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부지 조성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평택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은 1월 이후 곧바로 기초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반대한 주민과 단체들이 부지를 점거하는 바람에 공사에 필요한 지질조사, 문화재 시굴조사,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이런 기초조사가 완료돼야 본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4~5개월가량 지연된 셈이다.

◆ 남은 절차 = 국방부는 부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4일 이 지역을 군사시설보호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평택시청에 통보했다. 또 공사용 도로를 만들고 여건 조사를 한 뒤 지질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는 9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부지 안에 문화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화재 시굴조사는 올해 말까지 이뤄진다. 주민들은 6월까지 모두 퇴거해야 한다.

이와 함께 9월까지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MP)이 나오면 10월부터 기반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기반공사의 주요 내용은 홍수 피해에 대비해 부지를 돋우는 성토(盛土)작업이다. 반환 미군부지의 오염 치유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밝혔다.

이런 사전 정지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국방부는 완성된 설계도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기지를 본격적으로 건설하는 시설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미가 잠정합의한 기지 완공시점은 2008년까지다. 하지만 지연 요인을 감안해 재조정될 예정이다.

◆ 입주부대 = 새로 조성되는 평택 미군기지에는 용산미군기지에 있는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2사단사령부가 주둔 중인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비롯해 동두천 캠프 님블 등 2사단 대부분, 부산 캠프 하야리아의 지원부대 등이 옮겨간다. 이에 따라 전국 58개 지역의 주한미군 기지는 16개로 줄어든다.

◆ 평택 미군기지 규모 =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새 부지로 오산 서탄면 64만 평과 팽성읍 285만 평 등 모두 349만 평을 제공한다. 대신 미군이 사용하던 7320만 평 가운데 5167만 평이 우리 정부에 반환된다. 우리가 미군 측에 평택기지로 349만 평을 제공하고 전국의 5167만 평을 돌려받는 것이다.

◆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 = 후방지역의 중요한 군사시설에 대해 적용된다.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시설을 보호해야 하거나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에 설정할 수 있다. 국방부가 해당 시.군.구에 통보한다. 이를 통보받은 지역 행정기관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일단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설물의 신.증축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인의 통행은 가능하다.

(중앙일보 / 김민석 기자 20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