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듣는 학생 소년원 보낸다″...어이없는 대안교육

제주도교육청이 대안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학생들을 한길정보산업학교에 합숙시킬 계획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2일 학교폭력 피해자 치유 및 가해자 선도를 위한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대안교육 활성화 계획’을 마련,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한길정보산업학교·제주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서귀포상담센터 등 3곳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각 기관에 1000만원씩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안교육 활성화 계획은 단순한 위탁 운영이 아니라 합숙형태로 치러진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선도 프로그램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3곳 가운데 한길정보산업학교는 소년원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를 낳고 있다.

더구나 대상학생은 형사입건 학생도 아닌 학교내 학생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받은 학생 등이어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자괴감은 물론, 학부모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한길정보산업학교에서 시행하는 가해자 프로그램 역시 학생들을 범법자로 취급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 곳 프로그램은 1차례 10명을 받게 되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소년원 교육과정 소개와 함께 비행청소년 사법처리절차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군사훈련의 첫 단계인 90분의 제식훈련, 100분의 극기훈련도 들어 있는 등 특별한(?)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계는 도교육청의 이같은 대안교육 활성화에 대해 학교폭력을 없애는 차원을 뛰어넘어 가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정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다”며 “학생 스스로가 학교폭력에 대해 자각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제민일보 / 김형훈 기자 20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