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성매매특별법을 재검토하자는 칼럼을 게재해 눈길을 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 대상 성폭력 등 성범죄 증가가 성매매특별법의 부작용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지난 2일 홈페이지에 한라대학교 김상권 교수의 칼럼 '성매매특별법과 성폭력범죄'란 칼럼을 게재했다.

한경연은 그동안 한미FTA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칼럼을 주로 실어왔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화두를 제기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 등과 관련해 성매매특별법의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상권 교수는 칼럼을 통해 "성매매특별법 시행 1년 반만에 성매매 집결지가 급격히 사양화되고 러브호텔이 불황에 시달리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바이러스성 성병확산과 어린이 대상 성폭력사건 급증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병 확산은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고, 어린이 대상 성폭력은 성매매 가격 상승에 따른 성범죄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경제적 관점에서 성매매특별법으로 공급과 수요가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사업위험을 증가시켜 성매매가격의 상승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철값이 올라가면 고철 도둑이 극성이고, 기름값이 올라가면 기름 도둑이 발생하는 것처럼 성매매 가격의 증가는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에 대한 성폭력이 쉽게 증가할 수 있다"며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은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에 심어줌으로써 우리나라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성병 확산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사건의 급증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성매매특별법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 / 최명용 기자 20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