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반대단체ㆍ반대주장 고액보상주민 비판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3일 미군기지 이전문제와 관련, "우리 군(軍)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부지 조성을 위한 준비 및 지원 임무만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을 제압하기 위해 군 병력을 이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건설지원을 위한 병력배치는 불가피한 절차"라며 "행정대집행 등 법질서 유지는 법원 집행관 및 경찰이 하는 것이며 공병요원을 포함한 군 인력은 어디까지나 공사 준비를 위한 지원 작업에만 사용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업이 지연된다면 동맹국과의 외교적 신뢰성을 저해함은 물론 이 사업으로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용산기지와 다른 미군기지 환수도 그만큼 늦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 장관은 "현재 기지 이전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단체들도 당시에는 용산미군기지의 이전을 적극 요구했는데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며 결국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팽성대책위 주요 핵심간부들의 보상금 최고 액수는 27억9천만원이며 지도부의 평균 보상금은 19억2천만원에 이르는 등 사실상 백만장자가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평택 범대위를 비롯한 일부단체들이 그들의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선동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행동은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국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 여러분과 주민들께서도 외부 반대세력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 방침에 협조를 당부했다.

윤 장관은 군 투입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았지만 이날 발언에 미뤄 군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박경서(육군 소장)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창설준비단장은 "국방부는 보상과 공사진행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원하지만 범대위측은 미군기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등 입장이 완전히 틀리다"며 "기지이전은 국회를 통과했고 한미간 협의된 사항인만큼 돌이킬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박 단장은 "공사 중이라도 반대측에서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보상문제나 공사불편 문제 등에 대해 문제 없도록 대화해 나갈 것"이라며 "행정집행을 하더라도 항상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김귀근, 이상헌 기자 2006-5-3) 

국방부-범대위 '충돌' 임박

4일 군투입 예상..범대위 총집결령

평택 미군기지 이전.확장 문제를 둘러싸고 극도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방부와 평택 미군기지 확정저지 범국민대책위(범대위)측의 충돌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4일 공병부대 투입과 함께 팽성읍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범대위측이 3일 오후 10시까지 대추분교로 총집결하라는 '긴급지침 1호'를 하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면 먼저 경찰력을 동원해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고 이어 공병부대를 투입해 미군기지 터에 1.8m 높이로 20km 가량의 철조망을 설치하는 순서로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과정에서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범대위측과 물리적인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범대위측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두 차례 실무대화에서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극명한 입장차를 확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격해진 감정에 의해 유혈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국방부는 일단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고 범대위측과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지만 어느 한 쪽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놓지 않은 한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정현 범대위 상임공동대표와 김지태(대추리 이장) 평택대책위원장이 대화의 자리에 나온다면 기꺼이 응할 것"이라며 "그러나 주민생계대책 등 본질적인 문제를 벗어나 미군기지이전 제고 등을 의제로 하는 자리라면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신부와 김 위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대화의 자리에 나와 주민생계대책 등의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는 마지막 통고인 셈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범대위측에 제시한 데드라인은 사실상 이달 2일로 끝났다.

박경서(육군 소장)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창설준비단장은 2일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1일 제안한) 영농행위와 공사추진 활동 방해를 중단한다면 철조망을 설치하지 않겠지만 이런 답변들이 없으면 늦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주민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와 영농행위 중단, 기지이전 터 토지측량 등을 위한 공사활동 보장, 공사활동 방해하지 않을 시 철조망 설치를 포함한 행정대집행 중단 등 1일 대화에서 범대위측에 내놓은 제안에 대한 답변을 2일 오전까지 제시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범대위와 팽성대책위측은 2일 오후 팽성읍 대추리 평화공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방부는 기만적 대화 놀음과 폭력적 최후 통첩을 거두고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서라"고 사실상 거부입장을 전달했다.

문정현 상임공동대표는 "국방부가 4월30일 '평택미군기지확장 문제는 지속적인 대화로 원만히 해결한다'고 합의해놓고 1일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하면서 하루만에 뒤집었다"고 국방부로 화살을 돌렸다.

범대위측이 3일 '평택 지킴이'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린 것도 이런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범대위측은 3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긴급지침 1호'를 통해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강제집행 실시를 선포했다"며 "군대 투입과 강제집행이 임박했다"고 결전 의지를 다졌다.

(연합뉴스 / 김귀근 기자 2006-5-3) 

한 총리님, 어머니는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오마이뉴스 20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