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이 미국을 배제한 채 남북한 불가침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워싱턴타임스 자매지인 인사이트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방전문 인터넷 시사주간지인 인사이트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상징적인 수준만 남겨둔 채 거의 제거하려 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의도는 대규모 대북 지원을 교환 조건으로 한 북한과의 불가침 협정 체결에 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인사이트는 “미국 정부의 한 관리가 한국을 ‘슈퍼 양보국’이라고 불렀으며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급격하게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으나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 줄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유례없는 대미 불신감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지속적 감축에 자극을 받아 북한에 대한 새로운 군사·정치적 전략을 모색해 왔다”고 미국 정부 관리들의 발언을 전했다.

이 잡지는 “한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에 전시작전 통제권과 한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이양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까지 전시작전권 이양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미 국방부가 이 같은 시간표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이 같은 시간표보다는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를 한국군의 군사력 증강과 미국이 제시한 선진화된 새로운 전략 수용과 연계시키려 하고 있다고 이 잡지가 전했다.

이 잡지는 한국이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북한 정권의 붕괴에 대비해 한반도에서 미군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으며 한국의 이 같은 결정으로 한미 간에 중대한 대립이 빚어졌고, 특히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대립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는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제거하기 위해 북한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해 왔으며 남북한은 지난 21일부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상(남북장관급 회담)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잡지는 “한국은 북한이 재래식 및 핵무기 능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미국의 정보를 무시해 왔다”면서 “미국 먼터레이연구소도 북한이 서울을 기습 공격할 수 있도록 이동 미사일을 최신화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 국기연 특파원 2006-4-29) 

北, 납치문제로 테러지원국 계속 지정돼

한국은 과거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던 대테러 활동의 초점을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알 카에다 등의 집단"에 의한 테러 가능성 쪽으로 "서서히 바꾸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보고서가 28일(현지시간)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연례 테러보고서에서 2004년 이라크에서 김선일씨가 알 카에다와 연계된 저항세력에 피살된 사건이 "북한이 아닌 다른 단체에 의해 한국인이 목표가 된 첫 사례"라는 점 때문에 한국의 대테러 활동 초점 변화의 "결정적인 각성(wake-up call)"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1987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폭파 이래 테러활동을 지원한 사례가 알려지지 않았다"면서도 납치문제를 이유로 쿠바, 이란,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다른 5개국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계속 지정했다.

지난 2000년 미국의 대북 금수 일부 해제 이후, 최근 대북 금융.선박제재가 취해지기 전까지 남아있던 대북 제재는 대부분 KAL 폭파 사건 이듬해인 1988년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것이어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전엔 대북 제재가 해제되기 힘들다.

지난해 세계 테러 현황에 관한 이 보고서는 알 카에다에 대해 지도부의 체포와 사망 등으로 테러조직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돼 "4년전과 다른 조직"이 됐으나 여전히 미국에 최대 테러 위협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이란을 가장 적극적인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고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정보보안부가 테러 활동의 기획과 지원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일어난 테러공격은 총 1만1천건(2004년 3천192건)에 1만4천600명이 숨졌으며, 이는 그 전해에 비해 4배나 급증했다.

국무부는 집계 방식이 달라지고, 일반주민에 대한 테러 공격 사례를 더 적극 수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미 정부의 전 지구적인 테러와의 전쟁의 성과에 대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라크에서 3천500건에 8천30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된 것이 테러 증가분의 큰 몫을 차지했다.

한국 부분에서, 보고서는 김선일씨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국회가 대테러 입법을 추진, 법안은 아직 계류상태이나 임시조치로 국가반테러법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총리 주재 대테러위원회 등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특히 돈세탁 관련 정보의 효과적 교환을 위해 금융범죄단속기구 설치 협정을 미국과 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2003년 8월부터 부산항에서 미국과 함께 컨테이너 등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컨테이너보안구상(CSI)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특기했다.

북한에 대해, 보고서는 2003년 생존 일본인 납치피해자 5명의 일본 송환, 2004년 이들 피해자 자녀 등 가족 8명 송환 등의 사실을 지적하고 그러나 "다른 납치피해자들의 운명에 대한 의문이 북.일간 협상 의제"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다른 나라 국적자들도 납치됐다는 믿을 만한 보도가 있다"고 말하고 한국민의 납북자 숫자에 대해선 한국 정부 추산을 인용, 485명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윤동영 특파원 200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