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비용 분담 문제가 해결되면서 미일동맹 강화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1997년 채택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키로 하고 최종 의견조정을 벌이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양국은 5월 초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안보협의위원회(2+2)에서 지침 개정을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 회의에서는 주일미군 재배치 최종보고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일 간 군사적 ‘융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는 미국의 미군 재편 시나리오에 착착 근접해가는 것이기도 하다.

▶ 가이드라인에 담길 내용 = 지침 개정은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본 방위청 장관이 1월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에게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럼즈펠드 장관은 23일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괌 이전비용 협상 때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새 지침에는 △국제평화협력활동에서 양국협력 확대 △대량살상무기(WMD) 정보 공유 및 공동작전계획 확충 △일본과 그 주변지역의 유사시 일본의 공항과 항만 제공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미일방위협력지침은 1978년 도입된 옛 지침을 1997년에 개정한 것으로 △평상시 △일본 유사시 △일본 주변 유사시 등 3가지 경우에 대비한 양국의 구체적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

▶ 의미 = 양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냉전이 끝나고 지역분쟁과 테러의 시대로 들어서면서 안보의 개념이 변했다는 공동의 현실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동맹국에 더 많은 인적 재정적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미군의 억지력에 의존해 온 과거에서 탈피해 국제적 발언권과 국방 체제를 갖춘 국가, 이른바 ‘보통 국가’에 한층 다가설 수 있게 된다. 북한 핵 위협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처방이기도 하다.

지침이 개정되고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이 제정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 활동에도 자위대 파견이 가능해져 미국과 일본의 군사 일체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 비용부담 논란 =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이 25일 워싱턴에서 주일미군 재편 과정에서 일본 측 부담액이 3조 엔(약 25조5000억 원)에 이른다는 전망을 밝히자 일본 정부가 충격에 휩싸였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롤리스 부차관의 전망대로라면 일본은 연평균 5000억 엔 가까운 부담을 져야 하며 이는 일본 연간 방위비 약 4조8000억 엔의 10%에 해당한다.

(동아일보 / 서영아 특파원 2006-4-28) 

미국과 일본은 1997년 채택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키로 하고 현재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주변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가이드라인을 앞으로는 테러와의 전쟁 등 국제평화 협력 활동과 미사일방어(MD)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다음달 초 외무.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에서 이러한 방침을 확인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일본 정부는 바로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유엔이 아닌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 활동 등에도 자위대 파견이 가능해져 미국과 일본의 군사 결속력은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현행 가이드라인에선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인도적 지원 활동만을 상정하고 있다.

양국 간 가이드라인은 냉전 종식 뒤 미.일 동맹 강화를 강조한 96년 양국 안보 공동 선언에 따라 97년 제정됐으며 ▶평상시▶일본 유사시▶일본 주변 유사시 등 세 가지 경우에 대비한 양국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에는▶국제평화 협력 활동에서의 협력 확대▶MD 정보 공유 및 공동 작전계획 확충▶일본 유사시 및 주변 유사시 일본의 공항.항만 제공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본 방위청 장관이 올 1월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에게 먼저 제의했다.

일본 측은 "현행 지침 제정 뒤 양국의 MD 공동 연구가 시작됐고 2001년 9.11 테러 발생으로 일본이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인도양에 해상자위대, 이라크에 육상자위대를 파견하는 등 국제 정세가 많이 변했다"며 개정을 제의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23일 "지침 개정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일보 / 김현기 특파원 200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