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침시 수도권 전방서 방어가능..모의분석

군이 2020년까지 289조원의 전력투자비를 투입하더라도 북한군의 병력이 줄지 않는다면 우리 지상군 전력이 북한을 능가하지는 못할 것으로 군당국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3일 "우리 군은 군 구조개혁에 따라 2020년까지 지상군의 전투장비 규모와 성능을 크게 개선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질 병력의 대폭 감축으로 북한 지상군에 비해 열세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현재 68만여명인 병력이 2020년까지 50만여명으로 축소되며 이 가운데 지상군은 현 54만8천여명에서 37만여명으로 17만7천여명이 줄어든다.

이 소식통은 남북 전력지수를 비교하는데 가장 비중을 두는 요소인 병력 규모와 관련, "현 100만여명인 북한 지상군이 2020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우리 지상군 37만여명보다 64만여명이 더 많은 셈이어서 실질적인 전력지수 면에서 북한군이 앞선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까지 무기체계를 크게 개선해 우리 군의 전력지수 상승 폭을 높인다고 해도 이 같은 남북 병력지수 격차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군당국은 평가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최근 군당국의 모의분석(시뮬레이션) 결과, 북한군이 2020년께 전면적인 남침 공격하더라도 남측이 도입하는 각종 첨단무기로 수도권 전방지역에서 이를 저지ㆍ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는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작년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런 평가 내용을 보고했으며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도 서면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지상군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해군의 이지스함과 차기 잠수함, 공군 F-15K 등 해.공군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상.해상.공중전력의 합동, 통합, 동시성을 이뤄 북한전력에 대한 방어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국방개혁 2020의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