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 ‘이제는 서민의 심정을 헤아려야 합니다’를 통해 사회복지 공무원문제, 보육정책문제, 한미 FTA와 약가 재평가 문제 등 사회·교육·문화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한미 FTA약가재평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이 FTA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스크린쿼터, 쇠고기, 자동차, 의약품 등 전제조건을 제시해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수용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약품 분야의 약가재평가 단 한가지.

하지만 미국은 미의회조사국의 CRS보고서에 한국정부가 약가재평가를 포기했다고 기재해 최근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는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선미 의원은 “미의회조사국의 CRS보고서는 우리 의회의 조사보고서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협상 전 과정에 대해 의회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 결국 미국 행정부는 의회를 방패삼아 협상 상대국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이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갖춰진 한국의 공정 의료보험 시스템 전체를 ‘비관세 무역의 장벽’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를 해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공적 의료보험제도는 국민 모두의 사회적 공기이고, 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라며 “현행 한국의 의료보험체계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조건으로 그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이 명백해질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GDP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미국과의 자유무역체제하에 들어서는 이 땅의 농어민과 노동자 서민들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아무런 대책과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서두르는 것은 너무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 FTA협상에 있어 TPA기한 준수의 문제는 미국정부가 담당해야 할 부담이지, 결코 한국이 매달리거나 끌려가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 김혜영 기자 2006-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