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간 교역에 관세를 철폐하는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에 요구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수세적 입장이 아니라 공세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소장: 현오석)는 14일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이경태)과 공동으로 '한미 FTA를 통한 대미진출 확대전략'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분야와 전략에 대해 집중 논의된다.

정재화 무역협회 FTA팀장은 주제발표자료를 통해 "한미 FTA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우리가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 미국의 관세율이 높은 섬유·신발·의류 부문의 관세철폐 △ 개성공단 생산품의 역내산 인정 △ 정부조달시장 진출 등을 공세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섬유산업연합회는 섬유에 부과된 고관세 철폐를 요구했다. 미국은 섬유 및 의류 품목 1493개 중 546개 품목에 대해 10%가 넘는 고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신발에 대한 관세도 평균 11.1%로 높아 이에 대한 철폐 요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개성공단 진출업체인 신원은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북한산에 대해 최고 100% 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면 대미 수출이 가능해진다.

코트라 임성주 과장은 "미국 정부조달시장 규모가 3468억 달러로(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규모의 7배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이다"며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적용대상 기관 및 상품의 범위확대, 신규진입장벽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서비스 산업에 대한 논의에서 미국내 방송, 통신, 해운, 항공 등 장벽이 높은 분야에 대한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역연구소 현오석 소장은 "앞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 최명용 기자 2006-4-13)

미국이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농산물 1천799개 품목(HS 8단위 기준)중 342개를 관세철폐의 예외 품목으로 분류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는 13일 '미국의 FTA 농산물 양허방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 적용한 양허방식과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보면 한-미 FTA 협상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며 이런 분석을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이 호주와 체결한 FTA에서 전체 농산물중 19.0%인 342개 품목을 자국의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정했으며 이중 담배류, 설탕류, 낙농품 등 182개 품목은 아예 관세 인하 예외 품목으로 분류했다고 강조했다.

342개중 160개품목은 무관세 등 저율관세 수입물량 쿼터를 매년 늘리는 방식이적용됐다.

또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때 멕시코에 대해 마약류 등 수입금지 품목 7개를 포함해 총 81개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인정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FTA를 맺을 때 피해가 우려되는 자국의 농산물을 개방 예외로 취급하면서도 상대국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을 강하게 요청하는 경향이 있다며 협상전략 수립을 위해 미국의 민감품목을 적극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 경수현 기자 2006-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