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어떤 시각에서 보아야 하나 <국정브리핑>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정부의 협상 개시를 앞두고 졸속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는 등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을 제2의 한ㆍ일늑약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대하는 범민족국민운동본부가 발족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을 미국 패권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확산 정책 즉, 초국적 자본의 경제침탈 행위로 간주한다. 이런 논리라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참여정부 관료들은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매국노가 되는 셈이다.

과연 그들은 매국노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한ㆍ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말은 우리가 본 협상의 주체로서 매우 능동적으로 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본 협상 진행과정에서 우리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협상이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보고있는 것이다.  

우리는 19세기 초, 이 땅에 통상을 요구하며 문호개방을 강요했던 미국을 기억하고 있다. 신미양요(1871년)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미국이 직접 상선을 이끌고 군대를 동원, 통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 때, 조선이 그들과의 대화에 성공하여 일찍 통상에 나섰다면 조선의 근대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었을 것이며, 이후 역사전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한다.

이 보다 약 30년 앞서 일본은 소위 명치유신을 통해 이미 서구의 근대문물과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한ㆍ일 간에 역사전환이 일어났다. 한반도로부터 문물과 제도를 전수받던 일본이 오히려 문물제도를 한반도에 전수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분히 결과론이지만 현재 한국과 일본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이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아닐 듯 싶다.

당시 조선의 봉건적 지배계급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이해가 부족한 면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회불안을 더 우려했다. 여기서의 사회불안이란 지배계급의 위상변화이다.

이와 더불어 당시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기존 질서가 붕괴과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지배계급의 무능이 오히려 선택의 문제에 더 나쁘게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한ㆍ미간 논의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이러한 시각 즉,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바라보아야 한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동북아시아에 신질서가 태동하고 있으며, 현재 형성되고 있는 신질서는 중국 경제의 부상에 따른 새로운 패권국가로서 중국의 등장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 신 패권국가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과 기존 패권국가로서 미국을 놓고 보다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일본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미국과의 관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특히 정치ㆍ군사면에서 양국간의 상호 협조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중국을 새로운 견제 대상국가로 간주한다.

이 점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한 미 의회 재무위의 막스 보커스(Max Baucus) 의원의 지적에 잘 나타나 있다. 막스 보커스 의원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은 비단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인권문제와 더불어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가급적 경제협력 혹은 경제관련 문제로 국한해서 보려고 한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국 간에 놓인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의 철폐와 그 동안 나타난 불공정무역관행을 제거해 상호 경제협력 체제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산업(금융 및 보험, 의료, 교육, 법률 등)의 전면적인 개방을 통해 국내 서비스 산업의 질을 높이는 한편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는 입장이다. 그 과정에 일자리가 새로이 창출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한ㆍ미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실질적 손해를 보는 산업(농업의 경우와 같이 경쟁력이 지나치게 취약하여)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는 새로운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득을 보는 산업이 손해를 보는 산업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정부가 별도의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그것이다. 일단 이 일은 우리 내부의 문제다.

우리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을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 볼 수 없는 입장이다. 그것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에게는 보다 분명한 선택의 문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이 신질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바라보는 시각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 그 내용이 비록 양국 간 경제 현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국제질서의 태동을 결코 등한시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무역대국으로서의 한국적 자부심을 훼손하면서까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나설 필요는 없다.   

(국정브리핑 / 국정넷포터 정득환 2006-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