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FTA가 체결되면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모두 무역, 외국인투자가 증대되면서 경제 활성화, 고용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미 FTA 체결에 대해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 현지 지·상사 및 그 가족들의 기대는 매우 높다. 많은 혜택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번 뉴욕총영사관에서 열린 제1차 한미 FTA 실무대책회의에서는 지·상사 주재원들의 불편한 비자연장 문제, 통관시 과다한 조사(10%이상 정밀조사), 미 조달시장 진출촉진 등 각종 애로사항들이 제시되면서 FTA 체결로 이런 사안들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도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과 관련해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 세계무역의 FTA화가 이상적이기는 하나 이를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한국·뉴질랜드 등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가능한 국가들과 우선 FTA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로는 FTA가 WTO 체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 전반의 무역 자유화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세계화·무역자유화 자체가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견해이다. 이들은 주로 미국 내 자동차 산업 등 수입에 민감한 업계의 노동조합들과 환경단체들로, FTA로 인해 미국의 좋은 일자리가 저임금과  환경을 파괴하는 상대국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FTA나 개방화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FTA는 '윈윈' 전략

FTA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21세기 무역규범이 되어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먼저 주요 국가와 FTA를 체결해 전 세계적 무역 자유화에 사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미국이 일본·중국·대만 등과 먼저 FTA를 체결하고 한국은 제외됐다고 가상해 보자.
반도체·휴대폰·자동차·철강 등 우리의 대미 주종 수출품목이 가격경쟁력을 잃고, 미국의 수입선이 한국에서 이들 국가로 이전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경쟁국 일본·중국·대만이 우리와 미국 간의 FTA 결과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현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일본이 최근 다시 한국·중국·인도·호주·아세안 등 16개국과 FTA의 일종인 동아시아경제연대협력(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체결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도 이같은 FTA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도 세계경제 성장 활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미국의 2005년 GDP는 12조4870억 달러로 2004년의 11조7340억 달러에서 7530억 달러 증가했다. 매년 우리나라 전체 GDP 규모만 한 새로운 경제활동이 추가되고 있는 엄청난 시장이다. 수입시장 규모만도 중국·일본·아세안을 합친 것보다 큰 1조7000억 달러, 3억 명의 인구에 1억3300만 명이 취업하고 있는 그야말로 경제대국이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한국이 이 거대시장을 놓친다면 어디 가서 이만한 시장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겠는가?

미국사회의 각계각층에 포진해 있는 우리 동포들은 미국과의 FTA협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 자산이다. 뉴욕에 40만 명 등 총 200여만 명의 재미동포들, 특히 뉴욕소재 국내기업 지·상사들은 앞으로 FTA 협상과정은 물론, 협상의 결과 개선된 한·미 무역환경에서 새로운 수출·투자·고용을 창출해낼 중요한 원군이 될 것이다.

이 곳의 한인동포들은  모두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국 한국과 거주국 미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 양국의 경제사정·언어·문화에 익숙한 이들은 FTA 체결의 긍정적 효과를 향유하면서, 동시에 양국의 호혜적 번영에 적극 기여하길 바란다.

뉴욕 한인회 등 성공적 협상 측면 지원

최근 뉴욕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주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무역협회·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 기업 주요 지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 FTA 대책회의가 결성됐다.

협상내용을 유리하게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FTA 체결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수출·투자·고용이 증대되고, 우리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앞당기는 것이다.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고, 절대적인 투자율도 낮아지는 등 우리경제도 이제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FTA를 통해 우리경제가 미국과 대등한 생산성, 경쟁력, 제도혁신을 갖출 때 우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소득도 미국 수준인 4만 달러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꿈이 아니다. 골드만 삭스가 작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50년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8만1462 달러로 일본을 능가하고, 미국 8만9663 달러에 이어 세계 2위로 전망한 것도 다 이러한 우리의 경제잠재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한국이 더 높은 비상을 위해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제도를 혁신하고, 시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 같다.  

앞으로 뉴욕한인회, 뉴욕경제인협회 등 교포단체들이 우리측에 보다 유리하고, 실속 있는 내용의 FTA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대표단을 측면 지원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재정경제부 2006-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