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정책간담회

한덕수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4일 낮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한국소비자연맹 등 9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정책간담회를 갖는다고 재정경제부가 13일 밝혔다.

한 총리 대행은 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 대표들에게 "생존을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일류로 가는 길밖에 없으며 개방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가능성조차 포기하는 결과"라며 한미 FTA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한미 FTA는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랜 고민 끝에 주도적으로 성사시킨 것"이라며 "2004년 11월 칠레에서 열린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체결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 3차례의 사전실무점검회의를 가졌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 총리 대행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개방과 경쟁에 따라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상품과 서비스의 질도 높아져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한미 FTA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황정우 기자 2006-4-13)

한부총리, "FTA의 궁극적 지향점은 한미 FTA"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03년 이래 우리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미국과의 FTA 추진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면서 “한ㆍ미 FTA는 단순한 수출시장 확보 차원을 넘어 우리 경제의 선진국 도약과 한ㆍ미 동맹관계 강화란 포괄적 가치창출”이라고 13일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 단체 대표들과 한ㆍ미 FTA 관련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FTA의 기대 효과와 관련해 한 부총리는 한ㆍ미 FTA의 기대효과에 대해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질적 효과”라며 “일본 중국 인도 등 다른 FTA 추진도 가속화하는 계기로서 한국이 세계 시장의 허브로 발돋움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멕시코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84~93년 40억달러에서 94~2004년 중 152억달러로 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FTA가 외국인 투자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FTA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성장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초 미국은 우리나라와 FTA 체결에 소극적이었으나 참여정부의 개방정책 등에 미국이 주목했고 아울러 미국 내부적으로도 NAFTA 이후 비중있는 FTA가 체결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한국과의 FTA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확대, 권익 증진의 기대 효과가 있고, 소비자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헤럴드경제 / 이상민ㆍ서은정 기자 2006-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