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장 경쟁력이 진짜 경쟁력"

청와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논의가 여권내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FTA 반대론이 부상하자 '한미 FTA 바로 알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이백만(李百萬) 청와대 홍보수석은 13일 청와대브리핑에 '한미 FTA는 한국경제 도약 전략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 및 의문, 우려 등에 대해 조목조목 답했다.

이 수석은 먼저 한미 FTA와 관련한 논란의 요지로 ▲ 왜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 하는가 ▲ 협상에서 미국을 감당할 수 있는가 ▲ 한미 FTA의 효과는 무엇인가 등을 꼽고, 각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왜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 하는가'라는 논란과 물음에 대해 인기가수 비가 미국시장에 진출한 이유와 배경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방식으로 답변을 풀어나갔다.

그는 우선 "미국이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성공해야 '아시아 공인 1등'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다. 거대한 인구를 지닌 아시아 시장을 다 먹기 위해 미국 진출이 필수다"라는 비를 뉴욕에 데뷔시킨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한국을 바짝 뒤쫓아 오고 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겠느냐"고 되묻고, "비의 뉴욕행은 한미 FTA에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며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진짜 경쟁력이며, 미국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세계시장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협상에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우려섞인 관측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협상력은 아주 강력하다. 외국에서는 한국정부의 협상력을 최고로 평가한다"며 일축했다.

그는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한 대응, 금융시장.담배시장.자동차시장 개방,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한.칠레 FTA 등을 거론하며 "정부 공무원들의 협상능력을 믿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상협상에서 완승은 없다"고 전제, "손익을 면밀히 따져서 유리한 결론을 끌어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밀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손해나는 협상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수석은 한미 FTA 효과에 대해서는 "한국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도약전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경제성장률 제고, 일자리창출, 외자유치 등에 있어 '획기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세계시장의 핵심인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월남특수, 중동특수, 3저효과, 중국효과 등 결정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었다"며 "한미 FTA는 한국경제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이 수석은 언론인, 대학교수, 금융인, 기업체 임원 등 오피니언 리더들과 한미 FTA에 대해 논의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는 질문을 토대로 '한미 FTA 관련 문답'을 정리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도 미국과 FTA를 못하는데..."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본이 가는 차선을 뒤따라가면 일본을 절대 추월할 수 없다"며 "한미 FTA는 차선변경론의 일환으로 차선변경에 성공해 일본을 추월해야 진정한 동북아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 김범현 기자 2006-4-13)

인기가수 ‘비’가 뉴욕에 간 까닭은? <청와대>

한미FTA는 한국경제 도약전략이다

- 비는 아시아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굳이 미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뭔가?

“역설적이지만 아시아 시장을 계속 잡기 위한 것이다. 분명, 내년쯤 되면 누군지는 몰라도 ‘중국의 비’가 나올 것이다. 그의 실력이 비의 절반밖에 안 된다 해도 중화권에서는 그에게 더 큰 성원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뉴 키즈 온 더 블록’ 때문에 난리였지만 HOT가 나온 후에는 ‘엔싱크’, ‘백스트리트 보이스’ 같은 영미권 보이밴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지 않나? 그래서 지금 안주하면 안 된다. 미국이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성공해야 ‘아시아 공인 1등’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다. 거대한 인구를 지닌 아시아 시장을 다 먹기 위해 미국 진출이 필수다.”(조선일보 2006년 2월 11일)

비, 아시아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가다!

아시아의 인기가수 비(본명 정지훈)를 지난 2월 뉴욕에 데뷔시킨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기가수 출신인 박 대표는 프로듀서로서 비의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한미FTA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왜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박진영 대표의 말을 들려줍니다. “비는 왜 뉴욕에 갔겠느냐?”고. 박 대표 발언은 “아시아시장을 지키기 위해 미국에 간다”로 해석됩니다.

한미FTA 논란의 요지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1. 왜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 하는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가?
2. 협상에서 미국을 감당할 수 있는가?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는 것 아닌가?
3. 한미FTA의 효과는 과연 무엇인가?
한국경제가 미국에 종속되는 것 아닌가?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진짜 경쟁력이다!

첫 번째 논란에 대한 입장은 서두에서 밝혔습니다.
비가 뉴욕에 간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물음이 많은 것을 풀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자랑스런 연예인 비는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에서 가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미국 시장개척에 나섰습니다.

한국경제는 어떤가요. 반도체 자동차 가전 조선 등 한국의 제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중국인도 러시아 등에서 선두를 달리는 제품이 많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바짝 뒤쫓아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비의 뉴욕행은 한미FTA에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진짜 경쟁력입니다. 미국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세계 시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협상력, 세계 최고 수준

두 번째 논란은 한국정부의 협상력입니다.
한국정부의 협상력은 아주 강력합니다. 개방협상의 성격상 그 절차와 내용이 소상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은 정부의 협상력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그것은 기우입니다.

한국의 통상협상은 운명적으로 방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적인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절차와 내용을 공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공개가 안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협상력을 폄하할 일이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정부의 협상력을 최고로 평가합니다.

한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거세지기 시작한 한미통상마찰을 슬기롭게 해소해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앤티덤핑조치(앨범 컬러TV 등)에 대한 대응, 금융시장개방, 담배시장개방, 자동차시장개방, 우루과이라운드협상(199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협상, 한·칠레FTA협상 ….

우리국민들은 정부의 협상력, 구체적으로는 정부 공무원들의 협상능력을 믿어도 됩니다.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최고수준의 협상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통상협상에서 완승은 없습니다. 손익을 면밀히 따져서 유리한 결론을 끌어내야 합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손해나는 협상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FTA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

세 번째 논란, 한미FTA의 효과입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미FTA는 한국경제를 개도국 상태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도약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비행기를 이륙(Take Off)시키는 전략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속에서의 강력한 경제협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방적 수출(국내시장 미개방)에 의한 압축성장전략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WTO체제에서는 일방적 수출이 어렵습니다.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리도 시장을 개방해야 합니다. 소위 상호개방전략이지요. 한국은 이 원칙에 따라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후 시장개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상호개방전략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도약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계산되는 경제적 이득도 많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경제연구기관의 계량적 분석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제고 일자리창출 외자유치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 효과는 가히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입니다. 미국시장은 세계시장의 핵심입니다. 시장규모가 크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곳에서 일본 등 경쟁국 상품을 이겨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경쟁국 상품에 비해 1%라도 더 높여야 한다. 그래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한미FTA는 한국상품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월남특수 중동특수 3저효과 중국효과 등 결정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미FTA는 한국경제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차선변경론…동북아중심국가로 가는 길!

한미FTA담론은 다양합니다.
언론인 대학교수 금융인 기업체임원 등 오피니언 리더들과 한미FTA에 대해 논의할 때마다 반복되는 물음이 몇 개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일본도 미국과 FTA를 못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나?
“일본이 아직 미국과 FTA를 하지 못하는 특수한 경제구조와 경제관행이 있다. 우리는 다르다. 일본이 못하기 때문에 한국은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일본이 한 다음, 우리가 뒤따라 하면 한국은 영원히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 일본이 가는 차선(車線)을 뒤따라가면 일본을 절대로 추월할 수 없다. 우리는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일본을 추월하려면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 한미FTA는 차선변경론의 일환이다. 차선변경에 성공하여 일본을 추월해야 진정한 동북아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

한미FTA와 양극화 해소는 상호보완적이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 정책과 배치되지 않나? 한미FTA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텐데….
“양극화 해소와 한미FTA는 상충되는 면이 있다. 형식논리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 한미FTA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 성장 없이 양극화 해소가 가능한가. 경제성장이 전제되어야 상향적 균형(양극화 해소)이 가능하다. 성장 없는 양극화 해소는 하향적 균형이다. 한미FTA는 국부창출 일자리창출 등에서 새로운 전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무역대국, 대외의존도 80% 상회…개방에 활로 있다

- 한미FTA를 하지 않고서도 잘 살 수 있지 않는가? 위험부담을 안고, 경제개방 폭을 꼭 넓혀야 하나?
“그런 물음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WTO체제는 개방체제다. 개방의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다. 우리가 우리를 너무 모른다,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남미대륙 전체의 수출액을 합친 것과 맞먹는다. 한국은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아프리카 대륙 53개국의 GDP 총액보다 많다. 한국은 무역대국이다. 공업국가다. 대외의존도가 80%를 넘고 있다. 교역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활로모색이 불가능하다. 한미FTA는 우리에게 기회다. 우리는 한미FTA를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개방의 파도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그래야 전진이 가능하다.”

- 총체적으로는 이득이 더 많더라도 특정 부문별로는 피해가 많지 않나?
“맞다. 취약분야가 분명히 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취약부문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울 것이다. 그렇다고 취약부문 때문에 국가 도약의 기회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80년대 종속이론? 그것은 ‘염소뿔’이다

- 한국경제가 미국에 종속되는 것 아닌가?
“한국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추론이다. 80대의 낡은 종속이론으로 한미FTA를 재단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한국경제의 저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발전은 종속이론의 허구성을 증명해준 대표적인 사례다. 일부 식자층에서 경제현실이 180도 바뀌었는데도 과거의 낡은 사고와 케케묵은 논리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다. 염소뿔 오래 묵힌다고 사슴뿔 되는 것 아니다. 현실에 맞게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한다.”

스크린쿼터문제…FTA아니라도 해소해야 할 현안

- 한미FTA협상을 하기도 전에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폭을 넓힌 것은 대미 저자세 아닌가? 한미FTA 협상이 걱정이다.
“스크린쿼터축소 쇠고기수입허용 등은 FTA협상과 관련이 없다. 이 문제는 FTA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해소해야 할 사안이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중국과 마늘수입문제가 벌어졌을 때와 비슷하다. 중국의 요구를 들어준 게 한중FTA 문제 때문에 그랬나? 한국의 공산품을 더 많이 수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통상협상에는 친미도 반미도 없다. 오로지 국익만 있을 뿐

- 한미FTA체결은 친미적 정책 아닌가?
“통상에 친미가 어디 있고, 반미가 어디 있나? 오로지 국익만 있을 뿐이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도 통상에 관한한 여야가 없었고 이념이 없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나 OECD가입협상도 친미인가? 우리는 통상마찰의 고비마다 절묘한 협상력과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 한국은 일본상품의 수입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실시했었다. 이 제도를 폐지한 것은 1999년이다. 이것도 친일적 정책이었나? 한국이 미국에게 FTA를 체결하자고 먼저 요청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한미FTA는 한국의 자주적 결정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등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 역학구도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잠재적 경제대국인 중국의 추격이 무섭습니다.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단 1%라도 경쟁력이 높아야 합니다. 그 1%가 무역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합니다. 한미FTA는 우리에게 그 1%를 줄 것입니다.

<이백만 홍보수석>

(청와대 2006-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