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3일 "우리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경제 개발사를 돌이켜보면 경쟁에 노출해서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다는 것이 확인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미 FTA는 양국간 실리가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타결되겠지만 우리 나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얻을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면 득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산업과 농업은 더이상 개방을 미룰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한미 FTA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동향과 관련해 박 차관은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하반기 이후 경기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은 낮다"며 "올해 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황정우 기자 2006-4-13)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이는 자극제로서 미국을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 선택했다"면서 "어느날 갑자기 미국과 FTA를 추진한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기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일본과 FTA 추진하다 갑자기 한.미 FTA로 전환해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 한.미 FTA를 갑자기 추진한게 아니라는 것은 외교부나 경제부총리도 이미 밝힌바 있다. 상당히 오랜기간 준비했다. 시한에 쫓기며 협상하는 것을 걱정하는데 양국 당사자간 얼마나 집중적으로 논의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운 건 미국도 마찬가지다.

-- 왜 미국인가.

▲ 미국 의회가 정부에게 FTA 협상 체결 권한을 위임한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미국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다. 한.칠레 FTA는 서로 유리한 상품 파는 것 외에는 큰 효과 없다. 미국은 다르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서비스업 경쟁력 높이는 것이 최대의 과제다.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경제 힘들 것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경쟁력 높이는 자극제로 미국을 선택한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말했지만 미국과의 FTA를 우리 사회.경제 전체의 업그레이드 계기로 삼아야 한다.

-- 한.미 FTA가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 미국과 FTA 하기로 결심하기 이전에 칠레나 싱가포르, 일본 등과 협상을 해 봤다. 그 경험에서 어느나라와의 FTA가 가장 큰 도움이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 경제.사회 수준 전반을 한차원 높이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본 것이다. 반드시 해야하는거다. 되면되고 안되면 안되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다.

-- 서비스업 경쟁력 향상이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 부정적 영향도 있을텐데.

▲ 농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간을 줬다. 제조업은 70년대 후반부터 개방을 시작, 80년대에 이미 개방을 완료했다. 제조업에 비해 30년간 여유기간을 더 줬다. 더 이상 시간을 미룰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6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경쟁에 노출된 뒤 손해본 경우가 없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나 자유무역체제에서 가장 이익을 본 나라가 우리나라다. 물론 단 한경우도 손해보는 경우가 없다면 FTA가 성립되지 않는다. 한.미간 국한해서 보면 실리가 균형을 이루면 적정하다고 본다. 양국간에 이해만 저울질 하는게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가 세계시장을 상대로 얻을수 있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FTA를 하는 것이다. FTA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체결만 한뒤 놀고 있어도 잘 돌아가지는 않는다.

-- 한.미FTA를 언제부터 얼마나 준비했나. 협상이 시작된다는 것을 언제 알았나.

▲ 발표되기 두세달전인 2005년 11월쯤 귀에 들어왔다. 그 때는 확실하게 몇 월 며칠날 협상이 출범한다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한.미FTA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 재정경제부는 한.미 FTA관련 서비스업 협상 전략조율을 총괄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했나.

▲ 업종마다 다르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안된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재경부 뿐 아니라 각 주무부처별로 분석을 부탁하고 있고, 전문가에게 용역도 주고 있다. 농업과 제조업분야도 품목별 점검에 다 들어갔다. 점점 더 품목과 분야수를 늘려 조사중이다.

--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어난 게 공무원 준비하는 20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 데 이 같은 인적자원의 쏠림현상을 완화할 대책이 있나.

▲ 공무원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드는 수 밖에 없다. 경작행위인 농사를 비즈니스인 농업으로 바꿔 농업분야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키워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공무원보다는 그 분야에 매력을 느끼게 해야한다.

(연합뉴스 / 이율, 박대한 기자 2006-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