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연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11일 통일외교 부분에 이어 12일 경제부문 대정부 질의에서도 한미 FTA, 론스타 매각 의혹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평소 의원들의 질의에 웬만해선 '각'을 세우지 않던 한 부총리도 이날은 작심이라도 한 듯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의원 대정부 질의에 공세적 대응 나선 한덕수 총리권한대행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양국 대표가 자기 나라에서 협상 개시 선언을 하는 것이 상례인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의회에서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함께 발표했다"며 "비굴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한 총리대행은 이에 대해 "한미 FTA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한 것"이라며 "미국 의회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라고 답했다.
  
임 의원이 "많은 학자들이 시한을 촉박하게 두고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고 다시 몰아세우자 한 부총리는 "학자들이 틀렸다"며 "내 말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사람의 설전은 계속 이어졌다. 임 의원은 "금융, 농업, 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우리가 불리한게 아니냐"고 물었고 한 총리대행은 "왜 꼭 그렇게 생각하냐"며 "우리한테 불리하면 국회가 동의하겠냐"고 오히려 임 의원에게 역공을 가하기도 했다.
  
한 총리대행은 외환은행 매각 의혹, 론스타 문제에 관해서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과 격돌했다.
  
이 의원은 "국장급 공무원, 외환은행 실무자, 청와대 행정관 등이 참석한 이른바 '10인 회의'에서 외환은행 매각에 관한 중요 문제를 결정했다는데 그 사람들은 깃털에 불과하고 윗선이 개입된 정황이 곧 나올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총리대행은 "무슨 깃털, 몸통이라고 그러니 엄청난 로비와 의혹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음흉한 인상을 풍길만한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는 "물론 그 회의에 참석한 실무자들이 각자 상사들에게는 보고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금융가에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론스타 매각과 관련해 핵심적으로 거론되는 이강원 씨를 외환은행 행장으로 추천했던 사람이 전윤철 감사원장"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이대로는 감사원 감사를 인정하기 곤란하니 감사원장을 제척해서 국민들이 수긍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대행은 "그런 정황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감사청구도 국회에서 한 것이고 검찰고발도 국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명료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되받아쳤다.
  
한 총리대행은 또 "외환은행의 문제는 어려워진 은행을 살리기 위해 외자유치를 하면서 매각을 한 절차에 관련된 문제일 따름이지 그런 문제(로비)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이상 밀려선 안 된다' 위기의식?
  
한 총리 권한대행의 강경한 모습은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한미FTA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폭로했었다. 또한 여당 의원들까지도 "한미 FTA를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는 등 여권 내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한미 FTA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며 "마치 정해진 일정에 쫓겨 꿰맞추는 식으로 협상하는 것처럼 비쳐지지만 능동적인 개방 의지를 갖고 주도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진화에 나섰다.
  
또한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태스크포스 팀을 설치해 한미 FTA홍보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우상호 대변인도 12일 "한미 FTA문제로 정부 여당 내 분열을 노려 이간질 하려는 의도는 반국가적 행위"라며 "외국과 조약체결에 대한 이견이 일찍 노출돼선 안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여권 내부의 '군기'를 잡았다.

(프레시안 / 임경구 기자 2006-4-12)

졸속 추진 vs 충분한 사전검토 거쳐 진행

정치권에서 한ㆍ미 FTA졸속 추진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

지난 11일 진행된 국회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ㆍ야 의원들은 하나같이 한ㆍ미 FTA의 졸속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한국 정부는 최후까지 양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카드인 스크린쿼터, 의약품 가격, 배기가스, 광우병 쇠고기 문제 등을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낼름 포기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고 권오을 의원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도 2년이 걸렸는데, 미국 일정에 맞춰 10개월 안에 협상을 타결 지을 수 있겠느냐”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완책 없이 협상을 종결지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가세하고 나섰다.

강창일 의원은 “이번 협상을 누가 먼저 요구했고 우리는 언제부터 협상 준비를 해왔는지 밝히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협상을 추진하면 안 된다”며 졸속 추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화영 의원은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내년 3월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며 “이해 당사자와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범국민협의회’(가칭)와 같은 협의 채널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심지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졸속 추진 비판에서 더 나아가 한ㆍ미 FTA 추진 자체를 중단하자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가 지난 11일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개최한 ‘한ㆍ미FTA와 한반도의 미래구상’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 소장(경상대 교수)은 “한ㆍ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미국의 동아시아의 전진기지(Forward Operating Site)로 전락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 한ㆍ 미 FTA 추진을 중단하고 민주노동당이 제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발의하고 제출한 ‘통상조약체결절차에관한법률(안)’과 ‘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안)’의 제정을 통해 국민적 이해가 반영된 통상정책목표의 수립, 국민적 논의를 통한 합의의 도출과 검증기능의 강화, 통상당국의 전문성 증진, 피해산업의 사전적 대책 수립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ㆍ미 FTA는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에 추진하는 것이고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

먼저 졸속 추진 논란에 대해 김종훈 외교통상부 한ㆍ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12일 MBC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2003년 8월에 정부는 FTA 추진 로드맵이라는 걸 추진했고 그 때 경제장관회의를 거쳐서 국무회의까지 보고가 됐다”며 “이 로드맵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1, 2년 안에 싱가포르, 아세안, 멕시코 이런 나라들하고 FTA를 체결하고 3년 이상의 중기목표로 미국, EU, 중국 같은 거대 경제권하고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돼 있다”며 졸속 추진 주장을 반박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 역시 지난 11일 가진 브리핑에서 “한ㆍ미 FTA가 정해진 일정에 쫓겨 꿰어 맞추기 위한 협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맞지 않다”며 “능동적인 개방의지의 표현으로 우리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미국 의회가 설정한 협상 시한에 맞추기 위해 협상을 서두르거나 우리 이익이 간과되는 상황에서 협상을 추진하는 일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ㆍ미 FTA추진을 중단하자는 주장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1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나라가 개방화 추세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국가 간 경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ㆍ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생존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필수선택”이라며 “한ㆍ미 FTA는 세계 최대 미국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투자유입 증대, 우리 경제ㆍ사회 시스템 전반의 업그레이드와 국가 경쟁력 제고, 대외신인도 제고 등 단순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며 일축했다.

(업코리아 / 이광효 기자 200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