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계열 16일 ‘지지’ 운동본부 출범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들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친노무현대통령 진영에 속하는 진보 계열 시민단체들은 참여정부의 한·미FTA추진에 반대해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오는 15일 범국민대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반노진영의 뉴라이트 계열 시민단체들은 ‘바른 FTA 실현 국민운동본부’를 16일 발족시키기로 하는 등 맞불캠페인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FTA 추진협상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세력간의 대논쟁과 세싸움이 본격화함에 따라 국론 의 양분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 뉴라이트 진영의 FTA지지 움직임 = 선진화정책운동과 기독교사회 책임 등 그동안 참여정부와 날을 세워왔던 뉴라이트진영은 16일 ‘바른 FTA실현 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박세일 이각범 이명현 서경석) 를 발족시키기로 하는 등 한·미 FTA를 위한 세모으기에 들어갔다. 앞서 바른 FTA 실현 국민운동본부측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 한 ·미FTA협상의 경과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한다.

바른 FTA실현 국민운동본부측은 참여정부의 한·미 FTA추진이 경제 선진화와 함께 그동안 삐걱거려왔던 한미 동맹을 한단계 발전 시킬 수 있다며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 FTA에 따른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책 마련 ▲ 법률, 교육, 의료 등 상대적 으로 경쟁력이 낮은 산업의 국내 시장 우선 개방 ▲ 개성공단 등 북한 개방특구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구해우 바른 FTA실현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은 “교육의 경우 자립형 사립고 등을 인정해 자유로운 경쟁시스템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체질강화를 한 뒤 FTA를 통해 개방해야한다”며 “자립형사립고는 안된다는 식의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주장을 그대로 두고 FTA를 맺을 경우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북한 특구 생산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면 한·미 FT A를 통해 남북경협이 양적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참여정부의 FTA추진 의지를 100% 신뢰하지는 않는다. 참여정부의 지지기반인 진보진영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다 열린우리당 내부의 반대 기류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구 총장은 “특히 노 대통령이 포퓰리즘적이기 때문에 언제 주저앉을지 모른다”며 “참여정부가 아니라 우리가 책임지고 끌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진보진영의 FTA반대 활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 노총,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회 등 27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28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 동본부’을 발족한 상태다. 이들은 15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2 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19일에는 시청앞에서 한·미 FTA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을 비판하는 ‘비상시국선언대회’를 여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 갈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전국적으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국민농활’과 ‘한·미 FTA 저지 시군 동시다발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미국 원정 투쟁단 구성에도 착수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측은 한·미 FTA가 경제 선진화 를 가져올 것이라는 참여정부의 주장이 허구라며 반대한다. 한· 미 FTA를 추진할 경우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문화분야뿐 아니라 금융, 교육, 법률 시장 등 산업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자유주의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확산 시스템인 FTA은 이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한·미 FTA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함께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새로운 아시아 지배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한반도를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방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원재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상황실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연구보고서도 없을 정도로 전문성도 없고 국민적 토론과 타협도 없이 졸속추진하는 것”이라며 “과거 군사정부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 / 김석·김성훈 기자 2006-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