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섀넌 미국 국무부 중남미 담당 차관보는 12일 농업 보조금 문제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섀넌 차관보는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미국은 무역협상에 있어서 두가지 정책방향을 갖고 있다"면서 "하나는 양자간 FTA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보조금과 같이 세계적인 맥락의 문제를 다루는 도하개발어젠더(DDA)"라고 말했다.

그는 "농업교역은 전지구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농업보조금 문제는 지역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인 FTAA협상 대상에서 농업보조금 문제를 제외해야 하며 이는 DDA협상에서 다룰 문제라고 주장해 상대국들의 반발을 사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상대적으로 농업강국인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이 쌀 등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농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없애라고 주장해왔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제우 서울대 교수는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농업 보조금 문제를 일방적으로 제외시킨 것은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FTA협상을 진행할 때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인 미국의 쌀 보조금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달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농업부문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일을 순방중인 섀넌 차관보는 전날 일본 방문에 이어 우리나라에 들러 대중남미 정책에 관한 KIEP의 세미나에 참석한 후 중국 베이징으로 떠났다.

그는 베이징 방문이 중국에 대해 미국의 뒷마당에 오지말라고 경고하러 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중국과 대 중남미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하지만 중남미에서의 중미관계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중남미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상품을 파는 것과 에너지를 얻는 데에 있는 반면 미국의 관심은 훨씬 복잡한 만큼 양측이 서로가 어떤데 관심이 있는지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중남미에서 우리의 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이율 기자 2006-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