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 위기 미국과 100% 전면 개방 FTA 라니...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12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검찰 조사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대한 '책임자 처벌'의 입장을 밝히고, '광우병-국가부채 벼랑위기에 몰린 미국과의 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범국본은 "한미FTA가 야기할 미래의 사회 붕괴 우려가 최근 현실화 되기 시작하고 있다"며 "국제투기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추진과 농림부의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조치와 미국의 국가 부도 위기 노출 등 일련의 사태"를 들었다. 또한 "파국적 상황에서도 관계 당국은 '물타기', '오리무중'의 방관회피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적 분노를 폭발하게 하고 있다"고 정부 당국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범국본은 '론스타게이트'에 힘을 실어 "론스타 게이트의 본질은 헐값 매각이 아니라 정부가 공모한 불법 매각"이란 점을 들며 "노무현 대통령은 경쟁력 강화하려면 세계 초일류와 맞짱떠야 한다는 식의 조폭식 망상에 빠져 한미FTA를 무대뽀로 밀어 부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4년에 이어 금년에도 광우병 소가 발견된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삼겠다는 것은 날강도 짓과 다름 아니다"고 강변했다.

또한 지난 3월 말 미행정부는 국가부채가 기존 한도인 8조 1800억 달러를 초과하자 상원으로 부터 그 상한선을 '9조 달러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해 52대 48의 표결로 간신히 얻어냈다. 그러나 4월 4일 기준으로 국가 부채는 이미 8조 3815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이 부채 규모는 미국 GDP 10조 4천억 달러의 90%, 세계경제의 30%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이어 지난 3월 23일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갑자기 M3지표(전세계 달러 총액)를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를 전후로 이란이 유로통화 결재되는 최초의 석유 증권거래소를 개장한 점과 미국이 이란에 대한 강경 조처로 공격 발언을 했음을 열거하며 "미국이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 한다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범국본은 15일 1차 범국민대회를 통해 '국민적 저항'을 표할 것이라고 밝히며, 미국과 노무현정권의 음모를 만천하에 폭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세상 / 라은영 기자 200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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