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에 행정정보공개 청구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농대위)가 오늘(4월 12일)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미국쌀 공매와 관련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난 5일 밥쌀용 미국산 수입쌀의 첫 공매입찰을 실시해 1,372톤의 1차 도입분 중 40톤을 입찰했으나 낙찰가격은 물론 공매에 참여한 업체까지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낙찰가가 알려지면 수입쌀 유통이 교란되고 국산 쌀 가격까지 악영향이 미친다.'고 하고, '참여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밝히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농대위는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막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받기 위해서 공매과정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며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한편, 오늘(4월 12일) 오전 11시 30분경 노량진 유통공사 비축창고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가 또다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전자입찰 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하려는 행태를 규탄했다.

<미국쌀 수입 및 시판 규탄 전국농민 긴급 기자회견문>

이 땅에 우리 농업을 파탄내고,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수입쌀을 한 톨도 용납할 수 없다!

수입쌀의 입항을 저지하기 위해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고, 선박을 점거하느라 일년 농사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350만 농민들은 농림부와 농산물유통공사가 지난 5일 유찰된 1,329톤을 오늘(12일) 전자입찰 방식으로 또 다시 공매한다고 밝힌 것에 울분을 참을 수 없다.

농민들은 물론 시민, 소비자 단체들까지 우리 정부가 수입쌀 공매와 관련하여 전자입찰이라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참여업체는 물론 낙찰업체와 낙찰가격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추가적인 가격하락을 우려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또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단속해야 할 우리 정부가 오히려 부정유통을 부추기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조차 빼앗는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갖는 이 곳 노량진 농수산물 유통공사 저장창고에는 미국 칼로스쌀 270톤이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의 심장인 이 곳 수도 서울에, 그것도 양곡관리법을 어긴 미국 칼로스쌀이 정부의 비호아래 침투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개정 발효중인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양곡에는 가공년월일을 포함해 품목 생산연도 중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물게 되어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반입되어 있는 미국 칼로스 쌀은 가공년월일을 영문과 아라비아로만 그것도 하단에 역방향으로 희미하게 인쇄되어 일반인들이 도저히 알 수 없도록 표기하고 있다.
이것은 칼로스 쌀이 미국 현지에서 가공된 지 한 달 이상이 넘어서야 국내에 반입될 수 밖에 없어 밥맛을 가장 좌우하는 상미기간(밥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을 크게 초월하기 때문에 이를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지금 당장 양곡관리법을 어기고 있는 미국 칼로스쌀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해 양곡유통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지금 공매되는 미국 칼로스 쌀이 어떤 안전장치 없이 급식업체나 대형식당 등을 통해 시중에 무작위로 풀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일 공매때 농민들과 국민들의 반발로 대형유통업체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틈을 타 규모가 큰 도소매상들이 공매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에서도 인정하듯이 가공용으로만 유통될때에도 부정유통의 소지가 많고, 또 그 수법이 지능화 조직화되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밥쌀용이 소비자에게 시판된다면 부정유통에 대한 적발은 더더욱 어려워 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만약 도소매상들이 급식업체나 대형식당에 수입쌀을 팔면, 원산지표시제 규정이 없는 현실에서 식당주인들이 우리쌀과 ?어서 손님들에게 내놓아도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검역도 제대로 되지 않은 농약투성이 수입쌀을 안전한 우리쌀로 속으면서 사 먹게 되는 것이다.

350만 농민들의 주장은 분명하다. 350만 농민을 죽이고, 우리 농업을 파탄내고,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수입쌀을 이 땅에 한 톨도 용납할 수 없음을 노무현 정부와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와 상인들은 즉각 공매에서 즉각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충고하는 바이며, 만약 우리들의 진심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탐욕에 눈이 멀어 국민건강권과 주권을 팔아먹으려는 자들은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심판 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6년 4월 12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