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硏 “한미 FTA는 경제·안보 강화用”

진보 진영 270여개 단체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한 데 맞서, FTA에 찬성하는 단체들의 조직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박세일(朴世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각범(李珏範) 전 서울대 교수 등이 주축인 ‘선진화정책운동’은 최근 ‘바른 FTA 실현 국민운동본부’를 조직하기로 하고, 오는 16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박·이씨 외에 이명현(李明賢) 서울대 철학과 교수, 서경석(徐京錫) 서울조선족교회 담임목사 등이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고, 대외경제연구원 FTA연구팀장 출신인 정인교 인하대 교수가 정책위원장, 구해우 미래재단 상임이사가 사무총장을 맡기로 했다.

이들은 한·미 FTA가 한국경제를 격상시키고 한미동맹을 공고화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보고, 조직을 확대해 ‘저지 운동본부’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외교안보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미 FTA는 미국의 FTA 대상국 중 브라질과 함께 최우선적 중요성을 지닌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으로 결속돼 있는 안보 파트너라는 점에서 한·미 FTA는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혼합 목적형 FTA의 선도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이날 진보 계열 인사들의 반발에 대해 “시한에 맞추려고 협상을 서두르거나 우리 이익을 간과한 채 협상을 추진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 신정록 기자 2006-4-12)

[사설] 경제 선진화 가로막는 어리석은 反FTA

민주노총 한국노총 환경운동연합 등 270개 단체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 산하 정보통신(IT)산업노조는 미국 백악관, 의회, 국방부에 무더기로 e메일을 보내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겠다고 한다.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 상지대 총장은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미국의 51번째 주나 경제식민지가 된다”고 억지 주장을 편다. 글로벌경제에 무지(無知)한 반미(反美) 선동이다.

미국은 해마다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해 수천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내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리는 나라다. 특히 미국 산업과 일자리가 중국 인도로 옮겨가자 미국 내에선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 보호무역으로 단기적 이익을 꾀해야 할 나라는 미국이지 한국이 아니다. 이런 미국을 위해 자유무역 반대운동을 펴는 한국의 수구좌파야말로 세계의 웃음거리다.

우리나라도 개발 초기엔 유치(幼稚)산업 보호정책을 폈다. 이후 1980년대부터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옮겨가는 개방정책을 썼다. 이 과정에서 경쟁원리가 작동하면서 삼성전자, 포스코 같은 세계적 초일류 기업이 나왔다.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개방을 확대하면 국내 산업이 붕괴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우리의 경험은 정반대다.

한미 FTA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추진되고 있다. 협정이 발효되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증대시킬 것이다. 경제산업 제도와 관행을 질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도 예상된다. 농업이나 서비스분야에서 단기적으로 피해를 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다. 물론 일부 분야의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전략은 필요하다. 그러나 한미 FTA 자체에 대한 반대는 어리석은 일이다.

서경석 목사와 이각범 교수 등이 공동대표를 맡은 ‘바른 FTA 실현 국민운동본부’가 16일 출범식을 갖는다. 여기에 많은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한미동맹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구좌파 세력이 굳이 반미운동을 하겠다면 빌미를 FTA 말고 다른 데서 찾았으면 한다. FTA를 반미운동의 구실로 삼는 것은 ‘경제는 망쳐도 운동은 살리겠다’는 반국민적인 행태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구좌파의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한미 FTA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

(동아일보 2006-4-12)

이른바 친노(親盧)진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치쟁점화할 조짐이다. 다음달 5일 본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정권 내부의 균열이 감지된다. 민변.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270개 재야 단체는 이번 주말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다. 비난 언사도 거칠어지고 있다. "제2의 을사늑약(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라느니 "한국은 미국의 51번째 주나 경제식민지로 전락할 것(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라고 핏대를 세운다. 한.미 FTA를 빌미로 내년 대선까지 '친미 대 반미' 구도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될 정도다.

우리 대외교역이 국내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4%나 된다는 현실은 제쳐놓자. 자유무역이 경쟁을 촉진해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경제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도 재론하지 않겠다. 도도한 FTA 흐름에 낙오될 경우 수출경쟁력을 잃게 되리라는 상식도 마찬가지다. 반미로 무장한 이들에게 FTA 효과를 아무리 늘어놓는들 설득되리라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21세기 첨단시대에 느닷없이 '경제식민지' 타령이 튀어나오는 게 기가 막힐 뿐이다. 어떻게 세계 11위 경제대국에서, 제3세계조차 내팽개친 낡은 종속이론이 버젓이 리바이벌되는가. 어떻게 자칭 진보주의자의 입에서 "우리가 미국의 막강한 자본력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애초부터 한.미 FTA는 그만두는 게 낫다"는 발언이 나올 수 있는가. 누구보다 진취적이어야 할 진보세력이 얼마나 심각한 패배주의에 빠져있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지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2006 CTIA 박람회'에 가보라. 삼성과 LG 부스에 몰려든 정보통신 전문가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까지 한국을 "공상과학소설이 현실로 되어가는 곳"이라 표현했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다. 대외교역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룬 전형적인 나라다. 어떻게 그런 한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우리식대로 살자'고 할 수 있겠는가. 한.미 FTA를 '매국협정'이라 매도하는 것도 유치하다. 맹목적 민족주의를 선동하려는 소아병적 발상에 불과하다. 원하는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찻잔 속의 태풍에 흔들리지 않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지난달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우리는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체질"이라고 한 발언을 기억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유럽연합(EU)은 물론 한.칠레 FTA도 2년을 경과하면서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을 압도했다. 한.미 FTA를 반미운동이나 정략적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기도는 경계해야 한다. 모처럼 세계 흐름을 제대로 읽어낸 한.미 FTA가 일부 세력의 방해로 협상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기를 바란다.

(중앙일보 2006-4-12)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대외 정책이 초기와는 달리 안정되어 가고 국익에 입각한 현실주의 노선을 걷는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이라크 파병을 관철했고, 미군기지 재배치 협상도 원만히 매듭지었으며, 최근에는 내년 봄까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겠다는 발표도 했다.

이런 일련의 정책 노선은 역설적이게도 야당과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 여당 및 노 대통령 지지층 안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확실히, 과거 “반미(反美) 좀 하면 어떻습니까”라던 노 대통령에 비하면 지금은 달라 보인다. 그것은 좌파 지지자들에게는 ‘변신(變身)’ ‘배신(背信)’으로 비치겠지만, 전통적 시각에서 본다면 국정의 아마추어 같던 지도자가 상당한 시행착오와 학습을 거쳐 좀더 건실해지고 현실적으로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늦으나마 다행스러운 변화이지만, 그만큼 과거의 견해와 노선에는 문제도 있었고, 국정 운영에서 낭비와 손실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

노 대통령은 이 정도라도 변하는데 왜 그의 지지자들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노 대통령이 무엇이 아쉽거나 두려워서 ‘친미(親美)’로 바뀌었을 리는 없을 것이다. 모르긴 하지만 아마도 그의 초심(初心)의 틀은 별반 달라진 게 없을 것이다. 다만, 지난 3년여 동안 나라를 책임지고 운영해 오면서 전에 몰랐던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지 못했던 여러 측면들을 두루 고려하게 됐을 것이다. 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 같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 대통령의 변화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이다.

집권한 지도자가 새로운 경험과 지식, 그리고 국익을 위한 결정으로 인해 지지 기반을 잃게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그 책임은 누구보다 자기에게 있으며, 해결 방안도 자신에게 달려 있다. 그것은 그가 직접 지지자들 설득에 열심히 나서는 일이다.

미국과의 FTA만 해도 그렇다. 식자층에서는 대체로 찬성론이 우세하지만, 신중론도 상당히 있고, 반대론도 일부 있다. 신중론은 귀 기울일 필요도 있다. FTA를 추진하더라도 우리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한 정해 놓고 마냥 내달릴 게 아니라 요모조모 잘 따져보며 나가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반대론자나 신중론자들을 향해 설명해야 한다. 지지기반 회복을 위해서 그러라는 말이 아니다. 반대파들이 한·미 FTA로 나라가 결딴날 것처럼 걱정을 하면서 ‘비상시국’ 운운하는 상황이니, 국정 책임자로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대통령뿐 아니다. 장관들이나 각급 참모들 모두가 열심히 나설 일이다. 협상을 앞둔 우리 생각을 다 털어놓을 수는 없고 그만큼 ‘홍보’에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할 만큼은 해야 한다. 공영 TV만 틀면 반미(反美) 캠페인을 보게 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FTA를 추진하겠다면 정신 없는 정부라 할 수밖에 없다.

FTA뿐만 아니다. 사실 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한미 동맹’을 강조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다.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던 여당 고위 인사들이 왜 입장을 바꾸었는지 변변히 설명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대학생 때 반미를 외쳤던 정치인들 대부분이 크게 또는 작게 생각에 변화를 겪었겠지만 그걸 후배들에게 당당히 밝힌 경우를 별로 알지 못한다.

집권을 하고서 마치 무슨 못할 짓이라도 하듯이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기만 할 뿐, 변화의 당위성을 당당히 말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축적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 전체와 다음 세대들을 위한 집권측의 직무유기이다.

(조선일보 / 김창기 편집부국장 2006-4-12)

한국노총·민주노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환경운동연합 등 270개 단체는 오는 15일 韓美한미 FTA沮止저지 汎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 상지대 총장은 한 인터뷰에서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미국의 51번째 州주나 경제식민지가 된다. FTA는 노무현 정권의 자살골”이라고 말했다. FTA 반대론자들이 들먹이는 이런 用語용어와 論理논리에선 경제적 得失득실계산에 바탕한 냉철한 사고보다는 지금은 廢物폐물이 돼버린 운동권 학생들의 설익은 自閉的자폐적 민족주의 냄새가 짙게 풍기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미국과의 FTA 협상교섭을 전격 발표한 前後전후과정 역시 미숙한 국정 운영의 標本표본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미국이 FTA의 前提전제조건으로 내건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발표한 뒤 일주일 후인 2월 2일 미국 정부와 공동으로 FTA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양국은 내년 3월까지 협상을 妥結타결지은 뒤 2008년부터 發效발효시킨다는 시간표도 제시했다.

우리가 연간 교역규모 35억달러인 칠레와 FTA 협상을 개시해 타결하는 데 3년 1개월이 걸렸고 국회비준을 거쳐 발효되기까지는 4년 7개월이 所要소요됐다. 그런데 이 정부는 교역규모 720억 달러로 칠레의 20배가 넘는 미국과 1년 1개월 만에 FTA 협상을 타결 짓고 1년10개월 만에 발효시키겠다는 것이다. 시간표 자체가 무리다.

이 정권의 治績치적 중 하나라는 行政행정도시는 2002년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선거공약으로 발표됐다. “당초는 부처 몇 개를 옮기는 것이었는데 발표 직전 행정수도로 개념이 바뀌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렇게 불쑥 튀어나온 행정수도는 2004년 10월 違憲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 다시 부처 몇 개를 빼고 행정도시로 이름을 바꿔 2005년 11월 合憲합헌 판정을 받기까지 3년여가 걸렸다. 그런데도 여전히 16개 市시·道도에서 지방분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54%가 “행정도시는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할 정도로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미 FTA는 한국경제 전반에 미칠 波及파급효과, 그리고 당사자들 간의 利害이해 相衝상충을 고려할 때 행정도시보다 더 치밀한 事前사전 調律조율과 국민 설득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런 사안을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핵심 추진과제”라며 불쑥 FTA를 꺼냈으니 대통령의 팔다리나 다름없던 추종자들이 먼저 나서서 경제 식민지가 되느니 제2의 을사늑약이니 하며 반대의 꽹과리를 치고 나온 것이다. 결국 대통령과 측근 몇 명끼리 귀엣말을 나누다 느닷없이 국민 앞에 들이밀었다는 말밖에 안 된다. 나라 일을 재미 삼아 하는 消日소일거리 정도로 알고 있다는 얘기다.

(조선일보 2006-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