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한국측 수석대표는 12일 "(한미 FTA가 체결되면) 대미흑자 기조에 불리한 현상이 생기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익"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미 양자로만 따지면 우리의 흑자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지만 우리는 다른 많은 나라들과 교역을 하기 때문에 많은 플러스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간 무역수지에 다소 변동이 있더라도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는 흑자폭이 오히려 커진다"며 "시스템 개선과 외국인 투자유입 가능성, 국제시장에서의 한국 평가절하 해소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한미 FTA는 우리에게 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한미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대미흑자 감소폭이 73억원인데도 47억원으로 축소, 조작했다는 주장과 관련, "연구원의 해명을 들어봐야 할 문제지만 FTA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냐에 따라 (흑자감소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최근 `한미 FTA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선 "우리 정부가 선진통상국가로 가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FTA를 중요한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을 `한건주의` 로 폄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미 두 나라중 어느 쪽이 먼저 FTA 협상을 요구했는지에 언급, "지난 2003년 우리가 처음 의사타진을 했을 때 미국이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후 2004년 칠레와의 비준, 싱가포르와의 타결, 2005년 아세안 및 캐나다와의 협상 착수 이후 미국의 시각이 많이 달라졌고 2005년 중반기 이후 미국이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이강원 기자 2006-4-12)

김종훈 한-미 FTA 협상대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는 국책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협정 체결에 따른 대미 무역수지 감소폭 전망치를 은폐·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권이 몰아붙이니까 연구원이 당황해서 악수를 둔 게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김 수석대표는 12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무역협정 효과와 관련된 전망치가 여러 가지여서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어 재경부에서 곧 체계적으로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수석대표의 해명은 정치권의 은폐·조작 의혹 제기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 발표가 나온 뒤 이뤄졌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 수석대표는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직접 물어보는게 나을 것 같다”면서 “수치는 단지 참고사항일 뿐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청와대의 관련부서에조차 제대로 보고가 안된 채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의 경제정책수석실, 경제보좌관실, 외교보좌관실은 물론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정이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통상교섭본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나 대외경제위원회에 보고나 협의를 한 바 없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소외됐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에 대해 “대외 협상과 국내 대책은 통상교섭본부와 재정경제부가 각각 총괄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경제자문회의나 대외경제위원회는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는 28일까지 외교부에서 한-미 무역협정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 업계와 개인들이 많은 의견을 보내주면 대표단의 협상에 도움이 될 것”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 수석대표는 “미국의 무역협상촉진법(TPA)에서 규정된 시한(2007년 7월) 안에 협상을 마치는게 좋긴 하지만 시한에 끌려서 중요한 국익을 놓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 송창석 기자 2006-4-1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둘러싸고 뒤늦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의 반대 측에는 기존의 농민단체 등 시민단체뿐 아니라 전 청와대비서관,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권 일부가 가세해 여권 내 균열뿐 아니라 안 그래도 일정이 빠듯한 한·미 FTA 협상이 중도에 좌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그림을 보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금의 논쟁은 소모전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 이념 논쟁으로 변질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지난 6일 인터넷 매체와의 잇단 인터뷰에서 "한·미 FTA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에 불씨를 댕겼다.

그는 "한·미 FTA는 임기 내에 업적을 남기려는 대통령의 조급증 때문에 시작된 한건주의"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한·미 FTA는 미국 자본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것으로, 체결되면 경제가 망하고 안 되면 정치가 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신중론은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또 이에 힘을 얻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분부와 양대노총,민변,환경운동연합 등 270개 단체가 오는 15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를 미국에 '종속'시킬 한·미 FTA를 시한을 정해 놓고 내년 6월까지 최종 타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 정부의 조급함이 반발 불러

여권 내에 FTA 반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여권 내 이념,헤게모니 다툼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자칫 참여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 2007년 대선을 앞둔 여권 내 계파 간 득실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나치게 앞장서 주도하면서 범정부적인 의견 수렴이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과 미국이 FTA를 발효시키면 두 나라 경제가 사실상 하나로 통합되게 되지만 FTA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전략 등 미시적 부분은 아직도 불투명하다.

정태인 비서관도 "노 대통령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한·미 FTA 협상을 직거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긍정적 부분이 많다"

그러나 한·미 FTA는 큰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한·미 FTA가 양국 간 동맹을 강화하는 효과나 인적 교류 확대에 따른 이득 등 눈에 보이지 않은 효과까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부)는 "FTA를 맺으려 하는 이상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제1의 선진국인 미국은 최적의 대상국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무역흑자는 줄어들 수도 있지만 교육 의료 금융 등 우리 사회 전체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반대에 앞서 우리 현실을 잘 진단하고 협상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한국측 수석대표도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의 흑자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하기 때문에 많은 플러스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간 무역수지에 다소 변동이 있더라도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는 흑자폭이 오히려 커진다"며 "시스템 개선과 외국인 투자유입 가능성,국제시장에서의 한국 평가절하 해소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한·미 FTA는 우리에게 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 김현석 기자 2006-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