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는 결정적 근거가 됐던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감사원이 다시 산정한 결과 매각 당시 제시된 6.16%보다 훨씬 높은 8%대로 나타났다고 감사원 관계자가 전했다.

당시 BIS 비율이 금융기관이 정상 상태임을 보여 주는 8% 이상이었다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11일 “2003년 당시 제시된 각종 기초 자료를 토대로 BIS 비율을 다시 산정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재산정 결과가 정확하다면 외환은행의 부실 가능성은 조작, 또는 상당히 과장됐음을 의미한다. 감사원은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으며 15일경 최종 재산정 수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김중회(金重會) 부원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라고 은행감독국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매각절차 이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편 금감원은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금감원 간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감사원 발표를 반박하고 나서 양측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감위 “재경부가…” 재경부 “금감위가…” 금감원 “외환銀이…”
실무진들 “난 몰라”… 배후는 베일속에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둘러싸고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외환은행 경영진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몰두하고 있어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검찰과 감사원이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을 고위층은 놔둔 채 국장급 이하 실무 담당자들만 집중 조사하고 있어 ‘희생양’ 만들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BIS비율 조작 책임회피

현재 감사원 조사의 쟁점은 사모(私募)펀드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부여한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누가 조작했느냐이다. 이에 대해 BIS비율 산정에 간여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외환은행이 모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은 “(BIS비율을 6%대로 추정한) 내부 보고서를 본 적이 없으며, BIS비율 산정 근거를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 보고서를 근거로 2003년 말 은행 BIS비율 전망치를 9.14%에서 6.2%로 하향 조정했으면서도, “가장 나쁜 시나리오(BIS비율 6.2% 판정)의 선택은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금감원 김중회 부원장)며 공을 금감위로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금감위는 “외환은행의 BIS비율 산정은 금감원 의견을 존중했다”면서 금감원 책임으로 미루고 있다.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론스타에게 인수할 길을 열어준 ‘BIS비율 6.2% 판정’은 명백한 사실인데도 ‘내가 했다’는 결정 주체가 없는 기이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BIS비율은 기준치가 8%이고 이를 밑돌면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투기성 자본인 론스타를 인수후보로 결정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도 공방이 되고 있다.

은행의 인수·합병 승인권을 가진 금감위는 “당시 재경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내왔고, 이것이 승인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김석동 당시 감독정책1국장)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매각 승인 협조 공문은 금감위 요청에 따른 것”(변양호 당시 금융정책국장)이라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기관은 론스타에 은행을 매각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다.

이와 관련, 당시 외환은행의 매각 실무팀장이던 전용준 상무(구속)는 “협상과정에서 론스타 측에 ‘어떻게 정부 승인을 받을 거냐’고 물었더니 ‘당신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고 말해,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론스타와 정부 간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현재 공방은 손발의 역할을 한 실무자들 사이에만 오가고 있다. 또 감사원 및 검찰조사도 이들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과거 제일은행과 같은 대형 은행의 해외매각은 사실상 재경부 장관(경제 부총리), 금감위원장 선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청와대의 허락이 필요했다.

외환은행 역시 성층권의 의사결정이 불가피한 매각건인데도 ‘실세형 배후’의 존재는 아직 베일에 가려 있다. 한 금융권 인사는 “현재 면피주의식 책임공방이 계속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실무자에 불과하다는 방증”이라며 “외환은행 의혹 조사에 고위 정책 당국자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11일 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의 BIS 비율과 관련, 압력 행사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조사 내용과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조사내용은 모두 기록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자칫 감사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번지자 ‘적극 대응’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소환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던 조사 대상자들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며 불쾌하다는 분위기다.

감사원 관계자는 “백재흠 금감원 은행감독1국장은 2003년 7월21일 금감위 비상임위원 간담회 자료를 만들면서 이곤학 수석검사역에게 ‘비관적 시나리오를 반영한 BIS 비율 6.16% 자료를 넣으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또 백 국장은 소환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이 수석검사역은 ‘6.16%는 근거도 없고 자신도 없다.’고 말했음에도 백 국장이 ‘그냥 집어넣으라.’고 말했다.”면서 “‘비관적 최악의 시나리오 기준’이라는 내용은 이 수석검사역의 업무수첩에도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백 국장은 소환조사에서 2003년 7월25일 열린 금감원 간담회에 대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논의하는 자리인줄 몰랐고 회의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외환은행 BIS 비율 6.16%는 보고자료에 단순인용한 것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예외승인자료로 활용될지 몰랐다.’ 등으로 답변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당시 금감원이 당시 회의에 제출한 자료내용과 다른 것이어서, 금감원과 금감위 관련자들의 대질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협상 당사자와 실제 주식 인수자가 다른데도 정부(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를 승인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의 이같은 정책적 판단으로 인해 2년7개월여가 지난 지금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 경우 챙길 매각 차익 4조5천억여원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자칫 한 푼의 양도소득세도 거두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경향신문이 11일 확보한 2003년 10월27일 외환은행 이사회 의사록(37기 20차)에 따르면 당시 전용준 경영전략부장(매각 TF팀장·구속)은 신주인수권자를 론스타 펀드Ⅳ에서 LSF-KEB 홀딩스로 변경해 줄 것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론스타측은 ‘자기 계열회사에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는 원 계약서를 근거로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SF-KEB 홀딩스는 론스타가 벨기에 브뤼셀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다. 벨기에는 한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세금을 물릴 수 없다.

론스타가 굳이 인수 주체를 ‘론스타 펀드’에서 ‘LSF-KEB’로 변경하려는 이유에 대해 전부장은 “세금 때문으로 안다”고 밝혔다. 따라서 매각 실무 책임자인 전부장 이외에 경영진과 금융감독당국도 이런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 회의는 이달용 당시 부행장이 인수자 변경에 관한 이사들의 질문에 대해 “금감위에서 자격을 인가해 준 대상은 LSF-KEB 홀딩스”라고 밝히면서 1시간 만에 ‘원안 가결’로 끝났다.

이에 앞서 금감위는 그해 9월26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 펀드의 자회사인 LSF-KEB 홀딩스의 외환은행 보통주 51% 보유를 승인했다.

한편 검찰은 매각 자문사인 엘리어트 홀딩스의 박순풍 대표(구속)가 전씨에게 건넨 2억원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조작에 대한 ‘사례비’였는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특히 BIS 비율 조작에 간여한 또다른 공범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검찰은 이날 외환은행 실무급 관계자를 불러 BIS 비율 작성 및 전달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이 ‘BIS 비율 압력행사는 없었다’는 내용의 해명을 한 것에 대해 “조사 내용과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금감원과 금감위 관계자들에 대한 대질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03년 7월21일 금감원 이곤학 수석검사역은 ‘비관적 시나리오를 반영한 BIS 비율 6.16% 자료를 넣으라’는 백재흠 은행감독1국장의 주문에 대해 ‘근거도 없고 자신없다’고 말했는데도 백국장이 ‘그냥 집어넣으라’고 말했다”며 “이를 입증할 업무수첩 등 증거와 진술도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1일 BIS 비율 전망치를 조작하라는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