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일방 반대는 피해망상·사대주의 불과" <기획예산처 장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은 일종의 피해망상주의이자 사대주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는 6월 미국과 본격 협상을 앞두고 각계에서 한미 FTA의 효용성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변 장관의 이 같은 고강도 발언은 새로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FTA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충분조건은 될 수 없지만 전제조건”이라며 “물론 FTA를 체결하고도 선진국으로 가지 못한 실패사례가 있지만, FTA를 통하지 않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말해 미국은 개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입장”이라며 “미국이 우리나라에 개방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처는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 민영화된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까지 입법예고 완료하고 다음달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이 법률안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연금공단 등 94개 공공기관(50인 이상)의 기관장과 임원 임기는 각각 3년, 2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게 된다.

변 장관은 “현재는 연임 임기가 3년이어서 ‘잘해도 3년, 못해도 3년’이라는 의식이 팽배했다”며 “연임 임기를 1년으로 낮추면 경영성과를 인사에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시장성이 특히 강한 한전과 한국방송공사 등 28개 공기업의 경우 기존에 주무부처 장관이 가졌던 상임이사 임면권을 각 기관장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세계일보 / 김창덕 기자 200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