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아이칸과 론스타 사태를 겪으면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방어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회도 국내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인수를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석유해양총공사는 지난해 8월 미국석유회사인 유노칼 인수를 추진했지만 미 의회의 반대로 인수에 실패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외국인들의 미국내 기업 인수 합병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엑슨-플로리오법을 반대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도 전력과 에너지 통신같은 기간산업과 금융산업에 한해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인수를 제한하는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외국자본이 기간산업의 주식을 인수하기 전에 금융감독기관의 심의를 받도록 해 제2의 칼 아이칸이나 론스타 사태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 이상경 / 열린우리당 의원 - "글로벌 스탠더드 이야기하지만 미국도 자국 안보나 경제적 이익 위해 기간산업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호 시스템이 오히려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재계도 때늦은 조치지만 환영한다며 법 적용 대상 산업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 이승철 / 전경련 상무 - "국가가 국익이나 안보 차원에서 적대적 엠엔에이 방어 수단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 재경부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지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 이해영 / 한신대학교 교수 - "엑슨-플로리오 법안이 있는 미국이 우리와 FTA를 하려 하기 때문에 FTA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자국산업 보호장치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가속한 개방은 피할수 없는 대세지만, 무분별한 M&A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mbn 200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