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졸속협상’ 우려·피해대책 촉구

정부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이 국회의 뭇매를 맞았다.

11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졸속협상을 우려하며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촉구했다 .

특히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를 경계했다. 한· 미FTA의 정치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소 엇갈렸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전면재검토”를 주장 했다.

◈ 졸속협상은 안된다 = 개방화·자유화추세를 인정하며 “주사위는 던져졌다”,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들자”,“지혜를 모아 실익 을 챙기자” 등 FTA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하지만 “왜 쫓기듯 협상을 서두르는가”라는 질타는 여야 구별이 없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미국에 의해 설정된 시간(내년 3월) 에 구속받으면 협상력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일부에서는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 미국의 강압에 의한 불평등 협정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유기준 의원은 “협상도 하기 전에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입 수입재개 등을 무조건 타결해준 것은 백기를 드는 협상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유기준 의원은 “다른 FTA협상에 2년이상이 걸렸는데 1년 내에 협상을 종결하려는 등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정치적 의도를 경계했다. 유 의원은 “한·일FTA협상이 결실을 맺지 못하자 FTA추진실적을 위해 급조된 협상카드 아닌가”고 따졌다. 여당 강창일 의원도 “성과주의에 급급해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국내피해 대책 마련돼야 = 여야 의원들은 FTA 체결시 사회약자층 이 입게될 피해대책이 미비하다고 집중 질타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농가부채동결, 소득보전농정등의 선보완책을 마련한 뒤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서비스,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계층에 피해가 집중 돼 결국 사회양극화가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명자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로 인한 고용불평등 문제, 노동자간 양극화 문제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따졌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정부는 FTA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해 정부 고위층의 압력으로 대외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 수치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졸속 추진돼온 협상추진의 전면재고”를 촉구했다.

(문화일보 / 김상협 기자 2006-4-11)

참여정부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비판이 친노(親盧) 진영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모두 한ㆍ미 FTA의 졸속 추진을 비판했다.

특히 한나라당 등 야권은 한ㆍ미 FTA가 내년 3월로 시한을 못박고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가운데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은 질의에서 “미국의 통상협정 체결 일정상 내년 3월전에 한ㆍ미 FTA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며 “한ㆍ칠레 FTA도 2년간의 협상과정이 필요했는데 한ㆍ미 FTA협상을 10개월 안에 완벽히 타결지을 수 있느냐”고 따졌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 정부는 최후까지 양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카드인 스크린쿼터, 의약품 가격, 배기가스, 광우병 쇠고기 문제들을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낼름 포기했다"며 정부의 협상의지를 추궁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대미 무역수지 감소폭을 은폐ㆍ조작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는 정부 고위층의 압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영 열린우리당 의원도 “FTA 협상이 내년 3월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든다”며 “기업ㆍ농민ㆍ서비스업ㆍ의료업 등 이해 당사자와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 ‘한미 FTA 추진을 위한 범국민협의회’와 같은 협의채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번 협상은 누가 먼저 요구했고 우리는 언제부터 협상준비를 해왔는지를 밝혀라”고 요구한 뒤 "국민적 공감대 형성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협상을 준비하면 안된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재야파를 중심으로 열린우리당 지도부에서도 한ㆍ미 FTA에 대한 비판론이 대두하고 있다. 김근태 최고위원은 “정부가 미국측이 원하는 연말이란 시한에 쫓기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신중히 협상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여권내 비판에 대해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한ㆍ미 FTA에 대한 당내 견해차를 말하는 것은 여권을 흔들려는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한ㆍ미 FTA는 2003년 참여정부가 만든 FTA 로드맵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미리 짜여진 일정에 맞춰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 의회의 신속협상권 만료에 맞춰 2007년 3월까지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서둘러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제 / 홍재원, 김창익 기자 200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