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ㆍ노사모등 親盧 반대 더 심각…추진 걸림돌 작용 우려

정부가 한ㆍ미 FTA를 추진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층 사이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자주파’로 분류되는 범여권 내 진보진영에서 FTA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열린우리당 내 의원 일부도 한ㆍ미 FTA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향후 추진에 적잖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11일 국회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이번 협상은 누가 먼저 요구했고, 우리는 언제부터 협상준비를 해왔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한 뒤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협상을 준비하면 안 된다”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도 “FTA 협상이 내년 3월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든다”며 “기업ㆍ농민ㆍ서비스업ㆍ의료업 등 이해당사자와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 ‘한ㆍ미 FTA 추진을 위한 범국민협의회’와 같은 협의채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태홍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6명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정태인 전 비서관,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등 한ㆍ미 FTA 반대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정부 내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 FTA 추진은 곤란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이 자리에 참석한 이상민 의원은 “아직 한ㆍ미 FTA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진보진영 내의 FTA 반대여론은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참여정부 출범 후 법조계 인맥을 대표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비롯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등 270개 단체는 지난 3월 28일 ‘한ㆍ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오는 15일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노무현 정권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민변에는 천정배 법무장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와 법조계 출신 열린우리당 의원 상당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법조계 출신들이 소속돼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회(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YMCA(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ㆍ이학영 의문사진상조사위원) 등 반대운동 대열에 합류한 대부분의 단체에도 참여정부 출신 거물급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여당은 물론 노 대통령의 지지층 안에서조차 한ㆍ미 FTA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이대로 추진하다가는 정국 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한ㆍ미 FTA는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오랜 기간 준비과정을 거친 것으로, 정부의 추진 일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 윤재섭ㆍ박지환 기자 200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