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아시아판 보도] 농업등 국내 취약분야 개혁병행 해야

한국정부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경제 전반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하나 구조적 문제점을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 아시아판이 11일 보도했다.

신문은 권태신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국내 학계ㆍ연구계의 견해를 인용, 한국이 미국과의 FTA 체결을 단순한 시장개방뿐만 아니라 농업ㆍ영화 등 취약 부문과 과잉보호 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경제 구조개혁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촉매제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료주의 척결 등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달성하는 도미노 효과를 거둔다는 목표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과도한 제조업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서비스산업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출산율 감소, 중국 인도 등과의 경쟁에 따른 장기적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이런 바람과는 달리 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자동차ㆍ제약ㆍ농업 등의 분야에서 그렇다. 한ㆍ미 양국에서 공히 내년 3월까지로 정해진 시한 내 협상타결 전망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엿보인다.

한국정부 관계자들은 호주와 미국 간 협상타결 속도에 고무받고 있기도 하다. 비록 양극화 해소 과제와 모순되기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협상타결을 남은 2년 임기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두 문제를 반드시 양립하는 것으로 보아선 안 되며, FTA가 성장과 경제안정에 긍정적 양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분배개선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한국정부 관료들은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은 FTA가 이 모든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될 것이다. 최근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투자환경과 노동시장 등 국내 개혁에 착수해야 하며, 지배구조와 사회간접자본 등의 분야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보고서는 국내 개혁이 교역자유화에 따른 성장과 관련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무역개방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국내 취약 분야에 대한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헤럴드경제 / 안현태 기자 200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