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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외교부 곤혹속 “협상 예정대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공식 시작하기도 전에 여권내의 역풍에 몰리자 청와대와 외교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관계자들은 안팎의 비판소리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한·미FTA협상은 예정대로 오는 6월5일 워싱턴에서 개막될 것”이라며
협상강행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한·미FTA가 엄청나게 큰 국정과제인 만큼 찬반양론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인 만큼 최대한
국론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FTA협상으로 인해 진보그룹과 농민단체 등의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양상이지만 산업별, 직능별 다양한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관계자도 “한·미FTA협상을 예정대로 6월5일 워싱턴 에서 개막할 예정”이라면서 “일각에서 통계수치의 일부만을 부각시켜
FTA위험을 얘기하지만 한·미FTA의 보이지 않는 효과는 엄청나게 크며, 특히 우리경제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한·미양국의 평균관세율(한국11.9%, 미국 4.9%)은 큰 격차가 있고 한·미FTA 이후 관세가 없어지면 상대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미국시장규모가 한국의 17배 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훨씬 많은 혜택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 / 이미숙 기자 200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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