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에서부터 ‘주춤주춤’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전략이 주춤거리고 있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의 한·미FTA 추진에 대한 정면비판을 비롯, 각계 인사들이 정부의 협상태도에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와 여당내에서도 ‘속도조절론’이 거론되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당국자들이 “내년 3월말 타결시한 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아 주목된다.

◈ ‘보폭조절’ 시도하는(?) 정부 = 한덕수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 부총리는 10일 국회에서 “정부가 타결시한에 쫓겨 무리하게 협상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정부로서는 (미국측이 내년 3월까지로 제시하고 있는) 협상타결 시한 때문에 기본적인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협상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혜민 통상교섭본부 한미 FTA기획단장은 최근 ‘국정 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FTA를 승인할 수 있는 무역촉진권한(TPA)법이 만료되기 전인 내년 3월까지 협상을 끝내는 게 좋겠지만 결코 시한에 얽매여 협상을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도 “TPA가 없다고 해서 (협상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들의 이런 태도는 ‘3월 타결목표’가 절대적인 양 드라이브를 걸던 협상초기 정부태도에 비춰볼 때 사뭇 달라진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내 한 소식통은 “통상교섭본부가 한·미 FTA를 서둘러 몰아가는 태도에 대해 정부 다른 부처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 각계 비판도 줄이어 =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이 한· 미 FTA를 ‘노대통령의 조급증에서 시작된 한건주의’라며 독설을 쏟아낸데 이어 김성훈 상지대 총장(전 농림부 장관)도 10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FTA협상 추진을 강력 비판했다.

김 총장은 “이대로 협정이 체결되면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 참여정부는 경제와 문화를 팔아먹은 정부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우리가 얻을 것과 마지노선을 정해 미국에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게 안되면 협상결렬을 선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0일 “한·미 FTA에 따른 관세인하가 미국시장에서 한국상품의 경쟁력 제고로 직결된 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냈으며 한국금융연구원도 최근 한·미FTA가 금융허브를 달성하려는 정책목표에 오히려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요지의 정책보고서를 내는 등 전문 연구기 관들의 경고음도 이어지고 있다.

(문화일보 / 서의동 기자 200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