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경향신문 4월8일자 1·5면 보도)이 조직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10일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뒤 한·미FTA 협상에 대해 결속해 대응하자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김태홍 의원이 주최한 이 간담회에는 최재천 임종인 장영달 채수찬 이경숙 임채정 양형일 우제창 이상민 우원식 강창일 노영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김태홍 의원은 “한·미FTA가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냉철한 인식을 가지고 치열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같은 모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례화된 모임이나 특위 구성 등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놨다.

최근 현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던 정전비서관은 “한·미FTA가 고도의 정치적인 게임인데도, 우리 정부는 1년 내에 내부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해 미국과 순조롭게 FTA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상 목표를 정해놓고 지키지 못할 경우 FTA 협상속도를 늦춰야 하고, 의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통상절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재천 의원도 “한·미FTA 협상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협상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한·미간 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약값 인하 중단 등 4대 협상 선결과제를 논의할 때 정부가 모든 협상을 끝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임종인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굴욕적으로 손해나는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는 비준만 하게 돼 있다”며 “국회가 관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민 의원은 “한·미FTA의 득실에 대해서 여당은 물론이고 정부 내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아젠다를 설정해 밀어붙이는 것은 전략적이지도, 치밀하지도 못하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대통령 임기에 맞춰 조급하게 추진하다가 만에 하나 잘못되면 국가적 손실, 국민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시간여 동안 진지하게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 의원들은 앞으로 한·미FTA 협상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대응키로 했다.

(경향신문 / 김정선 기자 200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