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分業)의 효과에 대해 가장 명료하게 설명한 학자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1723~1790)이다.

그는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1776)에서 핀 제조공장을 예로 들어 "노동자 한 사람이 모든 일을 처리할 경우 하루 20여개 이상의 핀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18개의 상이한 작업으로 나뉘어진 분업 체계에서는 10명으로 이뤄진 팀이 하루에 4만8000개 이상의 핀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1인당 20개에서 1인당 4800개로 폭발적인 생산성 증가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무려 240배다.

분업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비약적 발전을 이뤄낸 가장 중요한 원천 중 하나다.

그런데 바로 이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제약받는다.

시장의 크기가 클수록 분업은 더욱 세분화되고 생산성은 향상된다.

FTA와 같은 시장개방은 한 국가의 분업을 전세계적인 범위로 확산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더 많은 부(富)를 축적하는 수단이다.

개방된 시장에서 특정한 국가가 어떤 산업에 주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리카도(David Ricardo)의 '비교우위론'으로 해결된다.

절대적인 생산성 기준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뒤처진 국가라 하더라도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후진국에서도 반드시 무역 이득이 발생한다.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이 사회 전체에 이롭다는 것은 오래 전에 입증됐고 이미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개방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과 분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교 열위에 있는 산업은 경쟁력을 잃어 기업이 망하고 실업자가 쏟아져 나온다.

시장이 커짐으로써 승자는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할 기회가 생겨나지만, 격렬해진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상실감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시장개방을 통해 이득을 본 대표적인 국가다.

30년 전에 비해 농업 인구는 급속히 줄었지만,그들이 이 땅에서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산업인력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농업인구가 줄어든 것이다.

최병일 교수는 "효과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피해집단이 개방과 경쟁의 격랑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FTA는 모두에게 복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피해산업의 조직적인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회적인 혼란과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 목표와 수단이 혼동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만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는 우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우리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준비에 달려있다.

<현승윤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

(한국경제신문 2006-4-10)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어떤 것을 먼저 듣겠는가? 좋은 소식 먼저. 지난해 12월 골드먼삭스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오는 2025년 세계 3위가 될 것이며 2050년에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된다고 했다. 다음으로 나쁜 소식. 스위스의 기업사이클 연구소는 ‘2006 세계화지수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세계화지수가 123개국 가운데 29위라고 발표했다. 경제부문에서의 세계화 지수는 63위였다. 우리의 높은 관세율과 낮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숫자가 세계화 점수를 낮춘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우리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열려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이 두 가지 소식은 외국에서 보는 한국에 대한 상이한 평가를 말해준다. 하나는 현재에 대한 평가이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은 밝은데 현재의 모습은 그다지 좋지 않다. 무슨 이야기인가.

현재의 우리 모습을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다는 것이다. 아니 현재의 우리 모습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높은 잠재력을 놓치고 안타까운 나라가 되리라는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잘 알려졌다시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은 불합리한 정부 규제가 많은 나라다. 우리에게 취약 부문으로 지적되는 법률·의료 및 교육과 같은 서비스분야를 비롯하여 경제의 각 부문에서 이러한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복잡한 정부 규제와 제도적 난관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 이해관계와 밥그릇 싸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현재의 모습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인정하고 있고,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처럼 쌓여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모르고 있다. 모든 정책 당국자들이 손을 못 대어 왔고 어정쩡하게 눈감고 넘어가고 있는 여러 관행과 이해 당사자 간의 힘의 균형으로 미봉책들만이 남발되고 있다.

한미 FTA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 국제 경쟁은 우리의 어설프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외부적 힘이 된다. 2002년 월드컵 개최를 통해 비상한 결심을 하게 됐고, 이에 따른 히딩크식 실험은 우리 축구의 실력을 한 단계 높여서 4강 신화를 탄생시키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신화는 지연·학연을 극복하고 실력과 경쟁 위주의 선수 선발이라는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제도 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 않은가. 아드보카트 감독이 월드컵을 한 달 남겨두고까지 대표팀 선발 경쟁을 계속 시키겠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제도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

최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경기에서 우리 팀이 거둔 4강 성적도 화제다. 일본과 미국의 프로야구에서 뛴 여러 선수 및 선동열 코치의 경험과 함께 우리 토종 프로 선수들의 경쟁력이 뛰어 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를 아름답게 조화시키고 일찍부터 이에 대비하여 팀워크를 맞추고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김인식 감독의 ‘휴먼야구’가 빛이 났던 것이다.

최근 정태인 전 청와대비서관은 “운동권 쪽에서 한미 FTA를 제2 의 을사늑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 비판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 의원들도 이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러한 시각은 대통령의 비전만큼 진취적이지가 못하다. 한미 FTA 협상은 다소 인기 영합적이라는 지금까지의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수작(秀作)이라고 평가된다. 한미 FTA는 우리를 위한 다짐이다.

<조성봉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화일보 200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