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현재 FTA 협상은 보약인지 독약인지 판명되지 않은 채 졸속
강행처리 되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한미 FTA 추진은 임기 내에 업적을 남기려는 노 대통령의 한건주의’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 건을 하는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특히 “지방선거가 국가 정책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 FTA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 문제를 이번
지방선거의 이슈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 노컷뉴스 / 장윤미 기자 2006-4-10)
권영길 의원 "한미 FTA관련 정태인씨 주장 맞을 것"
"한미 FTA 이번 선거 이슈돼야한다"
(대담 -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한미 FTA, 즉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이 CBS를 비롯한 여러 매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정작 한미 FTA의 본질보다는 당사자의 일부 표현들만이 대서특필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한미 FTA
바로알기운동을 전개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연결합니다.
◇ 변상욱 / 진행
권영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권영길 / 민주노동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 진행
한미 FTA 추진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 권영길 / 민주노동당 의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미 FTA가 과연 독약인지 보약인지 판명되지 않은 채 졸속 강행처리 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잠재적으로는 국가발전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많은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국가재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분야에 관해서는 크게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 그런데 교육, 의료, 그 다음에 금융 등 서비스분야에 관해서는 이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붕괴되는 현상을 가져온다. 그래서 전기값, 수도값, 물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급등하게 된다, 공공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한미 FTA가 총량적으로 총체적으로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국가재앙으로 작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국민 앞에서 이렇게 검증절차를 거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검증절차 없이 졸속 강행처리 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 변상욱 / 진행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한미 FTA 추진은 임기 내에 업적을 남기려는 노 대통령의 한건주의” 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런 발언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권영길 / 민주노동당 의원
우선 대통령을 가장 잘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 바로 곁에서 보좌하고 있는 비서관들일 겁니다. 정태인 전 비서관의 경우,
경제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고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대통령께 잘 보고 드리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태인 전 비서관이 대통령의
경제정책, 즉 한미 FTA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통상정책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또 바뀐 분야에 관해서는 왜 바뀌는지 하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태인 전 비서관이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 구두로나 또는 문서로 여러 가지 한미 FTA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고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강행처리 된다고 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밝힌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것을 강행한다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태인 비서관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 변상욱 / 진행
권 의원께서도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를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정부가 이처럼 서두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권영길 / 민주노동당 의원
글쎄, 저도 그것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또 노무현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조언을 해오고 그래서 세간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라고 일컬어지는 정태인 전 비서관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소상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면 정태인 비서관이 지적한
이것이 맞지 않느냐, 노무현 대통령께서 뭔가 나도 한 건을 하는 대통령이 돼야겠다 하는데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 변상욱 / 진행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 법이 마련되면 협상절차를 국회가 검증할 수 있게 됩니까?
◆ 권영길 / 민주노동당 의원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 졸속, 강행처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국과 비교해볼 때
그런 것이거든요. 미국은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회가 FTA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협상을 추진할 때 사전에 협상의 목표를 보고하도록 돼있고 그것을 3개월 동안 검증을
합니다. 또 협상이 체결되면 비준을 공식적으로 사인을 하기 이전에 국회 비준 이전에 사후에 또 3개월 동안 검증을 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이걸 거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지난번 쌀 협상 비준 동의안 때도 봤지만 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입니다. 저도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관심을 둔 부분이 통상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
쌀 협상 내용이 어떤 것이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이 비준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농업이 얼만큼의 영향을 입게 되느냐 하는
영향평가보고서 같은 것이 전혀 없었고 국회에 보고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미 FTA도 그렇게 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국회가 관장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둬야겠다. 그래서 통상절차법을 제가 만들자고 지금 국회에 발의를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변상욱 / 진행
FTA는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 법안에 대해 다른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권영길 / 민주노동당 의원
다른 당의 공식적은 입장은 나오지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들이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비교표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국가적 소모적인 논쟁을 막는 길이겠구나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 진행
지금 당장은 지방선거 국면이어서 한미 FTA 문제를 정치권에서 이슈화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 권영길 / 민주노동당 의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선거 국면이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방선거 국면에서 이 부분이 중심적으로 대두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선거는 국가정책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한미 FTA는 정말 전 국민들의 실생활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교육,
의료, 금융, 통신 모든 우리 제조업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정당들이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천명을 하고 또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국민들 앞에서 한미 FTA가 독약이 될런지 보약이 될는지 검증절차를 거치자는 것을 내세워서 이것은 선거 이슈화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 변상욱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진행 : 변상욱 대기자
정리 및 문의 : 김인경 작가 (02-2650-7345)
(CBS 노컷뉴스 200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