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국민들에게 협상 내용에 대해 항상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올바르게 알리는 일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협상 결과가 완전 공개된다는 생각을 갖고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떳떳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모든 참고되는 자료, 회의록 등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7~8일 이틀간 경기도 용인시 현대인재개발교육원에서 열린 한·미 FTA 정부 대표단 워크숍에 참석, "협상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한·미 FTA가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지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은 버젓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한·미 FTA는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 등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에는 우리 경제사회의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이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재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결국 한·미 FTA는 경제 발전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양면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2006-4-9)

코트라(KOTRA)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북미 10개 무역관장과 LA지역 지상사 및 기업인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미국시장 진출 확대 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홍식 FTA협상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자동차, 섬유 및 의류, 전자, 고무제품, 신발.모자, 가죽제품 등의 업종에서 수출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한미 FTA 체결시 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통해 40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LA 문화콘텐츠진흥원 이항우 소장은 미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또는 철폐 압력은 한국내 미국 영화의 시장점유율 증대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한류'를 바탕으로 아시아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영화산업 '때리기'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화산업과의 공동제작 및 투자유치를 통해 한류 스타를 활용한 범아시아 영화로 한국 영화가 발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처럼 한미 FTA에서도 한국이 농산물을 지키려다 다른 분야에서 많은 것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지나친 농산물 보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동포 사업가들과 상사 주재원들은 조기 해외교육이 빚어낸 '기러기' 가족의 폐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개방이 이루어져 한국내에서도 질 높은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트라는 북미내 10개 무역관 채널을 가동, 대미 진출 업종의 이익을 협상테이블에 직접 연결시키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현경숙 기자 2006-4-9)

"한-미 FTA, 57조 생산성증대·55만명 일자리 창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우리 경제는 57조원의 생산성 증대와 55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또 자동차, 섬유 및 의류, 전자제품 분야를 중심으로 직·간접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무역흑자는 47억 달러가 축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KOTRA(사장 홍기화)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 북미 10개무역관장과 LA지역 지·상사 및 기업인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를 활용한 미국시장 진출 확대 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홍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협상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섬유 및 의류, 전자산업계가 수출 증대 효과를 누릴 것"이라며 "현재 비교적 높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고무제품, 신발·모자, 가죽제품 등의 수출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한미 FTA 체결시 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통해 40만명이 넘는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항우 LA문화컨텐츠진흥원 소장은 "미국의 FTA를 통한 스크린쿼타 축소 또는 철폐 압력이 단지 한국영화산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높이는데 있지 않다"며 "최근 한류를 바탕으로 아시아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한국영화산업 때리기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영화산업과의 공동제작 및 투자유치로 한류 스타를 활용한 팬아시아 영화로 한국 영화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기화 KOTRA 사장은 "동북아의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협상테이블에 직접적으로 전달할 필요성이 있고, 이 역할을 KOTRA가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KOTRA는 홍 사장 주재로 북미 무역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북미내 10개 무역관 채널을 가동, 대미 진출 업종의 이익을 협상테이블에 직접 연결시키는 통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KOTRA가 무역관장 회의를 외부로 공개하고 전문가를 초청해 공동의 대미 시장확대 전략을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머니투데이 / 이승호 기자 2006-4-9)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농산물 분야보다는 석유화학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인교 인하대 FTA연구센터 소장은 9일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석유화학과 기계류 산업 분야에서 구조조정 압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농업 분야의 경우 그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FTA연구팀장과 한·일 FTA 협상에 공식 참여한 경험이 있는 민간 분야의 FTA 전문가다. 한·칠레 FTA 협상에도 참여했으며 국제지역학회 FTA분과 위원장도 맡고 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화학 산업은 이미 초과공급 상태에 있고 사업특성상 밀어내기식 수출을 하고 있는 분야”라면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석유화학 분야와 기계류 분야에서 돈 안되는 사업은 대부분 정리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에 따라 석유화학 분야의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전직이나 재취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는 “한·칠레 FTA의 경우에서 보듯 FTA를 체결하면 무조건 망한다고 걱정했지만 피해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고 한·미 FTA의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쌀의 경우 근본적으로 협상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협상이 된다 해도 수입은 되겠지만 그리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옥수수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가 100% 수입하고 있지만 국내 수요는 1000만톤에 달한다”면서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양은 200만톤에 불과해 여전히 수입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와함께 FTA협상 타결 시한을 내년 3월로 못 박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내년 3월 협상 타결 시한은 미국의 사정으로 제한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도장을 찍어 준 것도 아니며 오히려 미국에 불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 임대환 기자 200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