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송영길 “속도조절해야” 신중론 제기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독설을 퍼부은 데 이어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시한에 쫓겨 무리하게 결론을 도출할 필요는 없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6월까지 한·미 FTA를 최종 타결짓겠다는 방침이지만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권 내부의 암초에 걸린 형국이 됐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8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측에서 심지어 올해 말까지 협상을 완결하려고 매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무원칙하게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협상에 끌려다닐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해보고 도저히 우리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일 경우에는 억지로 협상을 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협상 진행과정에 개입하고 정보를 공유해갈지 판단하고, 별도의 특위를 만들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태 최고위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외환위기도 자본시장 개방 등 대외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한·미 FTA 협상도 국가 대사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미 FTA와 함께 한· 중 FTA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정부 가 미국측이 원하는 연말이란 시한에 쫓기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신중히 협상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 한 중진의원도 “농어민의 피해가 극심할 수 있어 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믿음이 형성돼야 한다”며 “여건 이 덜 성숙하거나 양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수준의 타협점이 나온다면 시한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최근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하고 “한·미 FTA 협상 추진은 임기내에 뭔가 업적을 남겨 보려는 노 대통령의 조급증 때문에 시작된 전형적인 한건주의”라고 질타한 바 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이 한·미 FTA 에 집착하는 것은 외부쇼크로 내부를 개혁하려는 IMF식 신자유주의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가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이제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집권여당 내부에서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측과 대부분의 여당의원들은 “협상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당론도 형성되지 않았는데 협상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당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 박영출·양성욱 기자 2006-4-8)

‘韓美 FTA’ 靑 대세론에 與 제동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초부터 제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권내부의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과거 참모였던 정태인 전청와대비서관이 “외부쇼크에 의한 국내개혁 논리는 한일합방 논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정면비판하는가 하면 여당 일각에서는 ‘속도조절론’도 감지된다. 노대통령이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며 한·미FTA를 밀어붙이고 여당에서 신중론을 제기하는 속뜻은 무엇일까.

◇ 왜, 한·미 FTA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 한·미 FTA를 한국 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양극화 등 위기요인을 해결할 묘수로 보는 듯하다. “한·미 FTA는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자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세계일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백만 홍보수석은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수차례 ‘성장이 기본이다. 성장 없이는 아무 것도 안된다. 한·미 FTA는 새로운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한다”고 전했다.

이면에는 “지금까지 쇄국을 하면서 성공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는 발언에서 보듯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절박감도 깔려 있다. 비켜설 수 없는 만큼 “FTA는 세계 최고와 한번 겨뤄보자는 의미” “지배받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선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다”는 말에서 보듯 특유의 정면돌파식 오기도 숨어 있다.

노대통령이 이같은 생각을 굳힌 것은 2004년 한·싱가포르 FTA 체결 이후라는 전언이다. 핵심 참모는 “그 이후부터 대통령은 선진통상국가로 가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다. “금융·법률·세무·디자인·교육·의료 등을 개방해서 경쟁시키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고, 이는 일종의 “쇼크요법”이다. 특히 서비스업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양극화 해소의 큰 축인 일자리 문제와의 연결이다. “고졸자 82%가 대학을 가는 고학력 구조에서 서비스 분야를 집중육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 “취업계수를 보면 10억원에 서비스업은 18명이고 제조업은 4.9명, 이렇게 차이가 난다” 는 게 논거다. 노대통령은 “우리 경험상 한번 기회를 넘기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서두르는 배경을 설명했다.

◇ 커져가는 속도조절론 = 한·미 FTA를 보는 열린우리당의 시각은 복잡하다. 당초 청와대의 정면돌파 의지에 말을 아꼈지만, 갈수록 ‘협상 신중론’과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방대한 협상에서 성공적인 답을 장담할 수 없는 국정운영의 고민이 크고, 자칫 협상시점(내년 6월 최종타결 목표)이 겹치는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부메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정간 정보교류 채널에 있는 고위 정책관계자는 “협상에서 100% 만족할 수 있느냐. 시효에 쫓겨 졸속으로 하기보다 일단 교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며 ‘오픈마인드’를 강조했다.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이시종 의원은 “손해가 클 농업 등의 불이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의 분석·전망이 부족한 느낌”이라며 걱정했다. 유선호 의원은 “대선정국에서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 선동적으로 가면 더 부담된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당이 ‘방패막이’로 전락할 수 있고, 협상이 실패하면 대선 레이스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는 분위기다.

(경향신문 / 이기수·김광호 기자 2006-4-7)

與, 한·미 FTA 신중론 제기

열린우리당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일정을 늦추자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농촌 출신 의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올해 내 협상을 마무리짓고 내년 6월까지 최종 타결짓겠다는 정부의 협상일정에 대해 시효에 쫓기지 말고 신축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7일 “오는 8월로 잡힌 미국쪽 TPA(무역촉진권한·의회가 행정부에 준 협상시한)에 맞춰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에서 정부 FTA 협상팀을 보강하라고 요구해 30여명을 더 충원키로 했다”며 “(한·미 FTA가) 교육·의료 등 서비스와 금융·농업문제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개별 상임위를 떠나 국회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태 최고위원도 최근 사견임을 전제, “대국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현정부 임기 전에 끝내야겠다는 것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도 아직 전략적으로 보고 FTA를 하지 않은 단계”라고 ‘올해 내 협상 매듭’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최재천 의원은 “내년 국제·국내 상황이 복잡해 FTA에 대한 당내 신중한 입장이 늘고 있다. 당 지도부에도 건의한 적이 있다”며 “농업·서비스를 개방하는 문제를 대선 국면에서 해결해 나갈 동력이 있을지 회의적인 생각도 많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 이기수·전병역 기자 20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