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한미FTA특별위원회 발족
한미FTA 바로알기 범국민운동 전개키로

- 7일(금) 09:30 국회 정론관
- 권영길 의원, 이용대 정책위의장 참석

1. 한미FTA 보약인가, 독약인가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용대정책위의장, 권영길의원)를 발족하고, 「한미FTA 바로알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노무현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목표로 사회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추진을 내건 이후 한미FTA는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국가발전의 촉진제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적 재앙이 될것이라는 반론이 확산되고 있다. 많은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한미FTA는 한국으로서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현직 대통령의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지낸 인사조차도 한미FTA는 국가를 망하게 하거나 경제를 망하게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한미FTA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또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보고서에서 한미FTA의 체결로 한국의 경우 섬유.의류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고용감소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한미FTA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서비스업종의 개방이라고 지적한다. 교육, 의료, 방송 등 서비스 업종이 개방되면 해당 분야들은 붕괴되고 공공성은 상실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농업의 붕괴는 이제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정부조차도 쌀을 제외하면 농업분야 생산 감소는 2조원, 쌀을 포함하면 최대 8조 8000억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이 100만명∼150만명에 이를 것이며 이들은 실업자가 되어 도시로 유입돼 새로운 빈곤층을 형성할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제시하는 어떤 자료에서도 한미FTA 협상 추진 후 한국사회가 경제적, 사회적, 외교적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결과를 낙관할 근거를 발견할 수없다.

한미 FTA에 대한 우려가 이렇듯 심각한데도, 노무현 대통령, 한덕수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를 마치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들에게 한미FTA의 파급력을 정확히 알리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도, 국회에 대한 보고도 없이, 준비되지 않은 협상을 졸속 강행처리하고 있다. 한술 더 떠 관료들의 말 바꾸기와 신뢰성 없는 근거자료는 한미 FTA를 둘러싼 국민적 혼란과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한미FTA로 인해 만들어지는 세상이 서민들을 죽이는 세상인지, 아니면 서민을 살리는 세상인지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2. 미국정부는 공개하는데 한국정부는 왜 숨기나

미국은 한미FTA 협상 추진과정 일체를 국회가 관장, 미 정부는 협상내용과 진행과정 일체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대외협상은 기밀사항이라며 국회 보고조차 않고 있다. 이제 밀실협상식의 한미FTA협상은 중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첫째, 한미 FTA협상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많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정부가 한미FTA 추진을 위해 2005년 하반기부터 미국과 밀실협상을 통해 합의한 4대 선결조건의 결정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 또한, 지난 2월 3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롭 포트먼 미무역대표부 대표가 한미FTA 협상개시를 공동선언하기까지의 양국 간 그리고 국내에서 진행된 사전논의 과정 일체도 밝혀야 한다.

둘째, 정부는 위의 의혹이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한미FTA 협상 재개 여부와 관련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진지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한미FTA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은 무엇보다도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타결 일정에 구애받지 말고 이 과정을 충실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국민적 합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당당히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3. 철저히 검증하는 미국 국회, 무관심한 한국 국회

미국국회는 정부의 FTA 협상 일체를 관장하고 있다. 미정부는 협상전후 협상목표와 타결될 내용을 미리 국회에 보고해 검증과 동의를 받는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협상체결 때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용조차 확인하지 못한다. 2005년 「WTO 쌀수입개방협정 비준동의안」처리에서 보여 지듯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아무런 조정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해 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협상의 국회 검증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권영길의원 등 40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여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의 신속한 제정작업에 나설 것이다.

이제 한미FTA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야 한다. 검증결과, 정부의 불철저함이 입증됐는데도 한미FTA 협상을 강행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노무현대통령과 정부에 있음을 미리 밝힌다.

2006년 4월 7일
민주노동당 한미 FTA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권영길 국회의원/이용대 정책위원회 의장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