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연일 '독설'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최근 유행하는 말대로 '대략 난감'이다.

청와대 참모진은 정 전 비서관의 비판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이 원래 직설적인 성격"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체결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재경부에 둘러싸여 있고 재경부는 삼성 로비에 놀아나는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등 '정권 내부 폭로'의 성격을 띤 그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정 전 비서관은 경제전문가로 '이론'에 근거해 한미 FTA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또 그는 지난해 5월 '행담도 사건'으로 청와대를 떠나기 전까지 2년 반 동안 청와대에서 일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한미 FTA 졸속 추진, 더 나아가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 "여의도에서도 안 나오는 얘기들이…"

정태인 전 비서관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인 적은 없다. 김만수 대변인이 6일 브리핑에서 정 전 비서관 발언에 대한 논평을 부탁하자 "일일이 대변인이 말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정 전 비서관 개인의 견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표현이 다소 과한 것은 있지 않나 본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정 전 비서관이 원래 직설적인 성격"이라며 의미를 축소하려 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에 대해 "다들 놀라서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 전 비서관의 표현이나 접근법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정 전 비서관이 잘못하고 있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전직 참모로서 지켜야 할 선이란 게 있지 않냐"며 "여의도에서도 안 나오는 말들이 전임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2년 넘게 같이한 사람인데 많이들 걱정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일부 주장 해명하기도

그렇지만 청와대는 전 국민경제비서관으로서 한일 FTA를 담당하는 등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해 온 정 전 비서관의 주장에 무작정 귀를 닫고 있을 만한 형편이 못 된다.

그래서 6일 정부 고위당국자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한미 FTA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는 정 전 비서관의 주장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국무회의처럼 명칭을 붙여놓은 장관회의는 아니지만 작년 외보안보 관련 장관들 사이에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와 관련해 안보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안보적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청와대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인선과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이동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을 인사추천위원회에 후보로 올리지 않은 데에는 정 전 비서관으로 대표되는 개혁적 시각을 가진 경제학자들과 청와대 간의 불편한 관계가 반영되었다는 시각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동걸 위원이 금감위 부위원장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 "삼성생명 문제를 건드렸다가 옷 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386' 정조준한 '정태인 파문' 확산될 듯

청와대는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 '정태인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이 한덕수 경제부총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관료뿐 아니라 청와대 386 참모진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 전 비서관은 인터넷 매체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 "L 의원이 재경부하고 삼성하고 착 달라붙어 그런 분위기를 주도했다"며 말했다. 그가 말하는 대통령 최측근으로 청와대 참모 출신인 L의원이 이광재 의원이라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사실 386들이 운동을 했고 정의감은 있지만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전문성도 없다"며 "로비와 압력이 다 386들을 통해 올라온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에 연결된 '정태인 폭탄'을 바라보는 청와대 참모진의 심경은 오늘도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다.

“로비·압력 모두 386 통해 올라와”
“재경부·이광재 삼성 로비에 놀아나 이정우 마지막으로
개혁파 쫓겨났다 盧대통령, FTA 마지노선 만들라 해”

대통령직 인수위원 출신인 정태인(鄭泰仁)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레디앙 등 여러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한·미 FTA 추진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정씨의 비판 중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정권 내부에 대한 폭로성이 들어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측 설명은 물론 다르다.

◆ 삼성에 포위된 이광재 의원?

정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급하게 FTA를 서두르는 배경에 “청와대가 재경부에 둘러싸여 있고 재경부는 삼성 로비에 놀아나는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L 의원이 재경부하고 삼성하고 착 달라붙어서 그런 분위기를 주도했다”라면서 “대통령 최측근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라고 했다. “사실 386들이 운동을 했고 정의감은 있지만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전문성도 없다”고 했다. 청와대 출신 L 의원은 이광재 의원 한 사람뿐이다. 이 의원은 대선 때 삼성에게서 5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 기업이 재경부안 만들어줘

정씨는 “삼성이 재경부안을 만들어준 경우가 있다”며 “금산법 만들 때 ‘김&장’하고 삼성에서 만든 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재경부 국장쯤 되면 삼성맨들이 많다”면서 “그들은 자기 돈으로 술값 계산 안 해요, 삼성 사람들이 하지”라고 했다. “1차는 카드가 있으니까 내지만 2차는 삼성이 한다”며 “국정원에 가서 그런 유착을 낱낱이 밝혀내고 싶다”고도 했다.

◆ 386들이 로비

정씨는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은 삼성생명 문제 건드렸다가 옷 벗은 것”이라면서 “이정우(전 정책실장) 선생과 저하고 도저히 막을 수 없었고, 그런 로비와 압력이 다 386들을 통해 올라와요”라고 했다. 그는 “특정인이 주도하는 거냐”는 질문에 “다예요, 다”라고 했다. 그는 “이정우 실장을 마지막으로 개혁파는 모두 쫓겨났다”고 했다. FTA를 저지할 사람이 청와대와 정부에 이제는 없다는 것이다.

◆ 노 대통령 대 정태인 논쟁?

2월 25일 노 대통령은 이정우 전 실장, 이창동 전 문광장관, 영화배우 문성근씨, 386 측근인 안희정씨 등과 함께 정씨를 불렀다. 정부직을 떠난 측근들 중 FTA에 반대할 만한 사람들을 부른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정씨는 FTA 추진 불가 주장을 강하게 폈다. 그는 논리싸움에서 자신이 이겼다고 했다.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얘기할 테니 허락해달라고도 했다고 한다. 이정우 전 실장은 이런 점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만 얘기했다. 안희정씨는 말이 없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정씨의 ‘공개 비판’ 허락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정씨는 한 달쯤 뒤부터 언론을 통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노 대통령은 정씨에게 “FTA를 비판하지만 말고 마지노선을 만들어주면 내가 그건 지켜주겠다”고 했다고 정씨가 전했다. 정씨는 “참여연대 K씨와 (마지노선을) 논의했는데 그 사람은 반대하더라”고도 했다. 그는 “내가 노 대통령에게 한·미 FTA가 되면 경제가 망하고 안 되면 정치가 망한다고 했다”며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쪽에는 이거 되면 정동영은 대통령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노 대통령이 (작년) 대연정 때부터 뭔가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FTA 추진은 그 연장선상에서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우리 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최근 언급에 대해 “정확히 IMF식 자유주의죠”라고 했다. 정씨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좀 농간을 부린 것 같다”면서 “FTA는 한덕수 부총리의 개방론과 외교부의 친미주의가 결합한 것”이라고 했다. 김종훈 한·미 FTA 수석부대표가 최근 “미국 요청으로 협상이 시작됐다”고 한 데 대해서는 “다 거짓말”이라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인터넷 신문 레디앙과 인터뷰에서 외환은행 불법매각은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김석동 당시 감독정책 1국장 등 이헌재 사단의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동걸 당시 금감위 부위원장이 최종 서명해서 조사를 받고 있으나 이 부위원장은 그때 엘지카드 사태를 막느라 외환은행 건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정태인 전 비서관은 앞서 몇몇 언론과 한 인터뷰 내용이 참여정부 경제정책과 대통령, 386측근들에 대한 맹 비난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대해 본 뜻은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려했던 것인데 주변문제들이 부각돼 곤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