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미국 소의 출생기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달 초 재개될 예정이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미뤄질 전망이다.
  
농림부의 박현출 축산국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소의 나이 등을 기록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미국 측이 (광우병 양성 판정을 받은 소의) 전면 사진을 보낸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수의사의 소견서를 입증자료로 보내왔다"며 "하지만 (이 자료들로는 해당 소가) 1998년 3월 이전에 태어난 소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 미국 농림부는 앨라배마에서 도축된 생후 10년 된 소 한 마리에서 광우병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3년 워싱턴 주에 반입된 캐나다 소가 광우병 양성 판정을 받고 2005년 6월에 텍사스 주에서 다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된 데 이은 세 번째 미국 내 광우병 발생 사례였다.

당시 농림부는 이 소가 생후 10년 이상인 것만 확인하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원래 일정대로 밀어붙이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1998년 4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해야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미국 측과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98년 4월은 미국 정부가 소 등 되새김 동물에 골분사료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해다.
  
그러나 이처럼 광우병에 걸린 미국 소의 출생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지난 1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강행했던 정부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미국산 쇠고기에 다시 금수조치를 내리면 미국이 한미 FTA 협상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수입 재개를 강행하자니 국내의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뼈 없는 쇠고기뿐 아니라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와 혀와 간 등 잡고기에 대한 시장도 개방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상태다.
  
농림부 관계자는 "오리무중인 상황"이라며 "치아감별의 정확성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추가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일단 미국 측에 추가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둔 상태다. 농림부는 추가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전문가들을 동원해 자료의 신뢰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현지출장도 간다는 방침이다.

(프레시안 / 노주희 기자 2006-4-5)

- 美농무성, 소이빨 사진에 수의사 소견서만 전달

- 한·미 FTA 앞두고 기선제압 의도 `의구심`

- 농림부 "추가자료 요구했다"..원론적 입장만

지난달 30일 농림부는 미국 농무성으로부터 공문을 하나 받았다. 농림부가 애타게 기다리던 그 자료는 미국 알라바마에서 발생한 광우병 의심소 연령분석 관련문서였다.

그런데 농림부를 허탈하게 한 것은 자료내용이 광우병 소의 이빨 전면사진과 수의사 2명의 소견서 뿐이었다는 것.

지난 98년 4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키로 한미간 협의가 돼있기 때문에 이번 알라바마 소의 연령분석은 중요하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여부를 결정해야 할 중대한 문제였지만, 미 농무성은 알라바마 소의 연령이 10살 정도로 추정되니 수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투의 `부실`자료만 보내온 것.

지난달 14일 미국 알라바마주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지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났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아직도 걷히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끌기와 부실자료로 일관하는 미국 농무성의 태도로 보아 한미 FTA에서 미국이 얼마나 고압적으로 나올지 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더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측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미국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발견된 광우병 소의 나이가 98년 4월 이전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있다"며 "치아사진도 전면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와있는데 정면에서 찍은 사진 한 장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여러 각도의 사진이 있어야 치아의 마모도나 치아감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치아 마모도도 예를 들어 풀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도 마모도 작다. 알라바마주의 소 사육과 자연환경 등의 특성을 감안한 데이터가 와야한다"고 밝혔다.

또 "알라바마 주의 다른 소와 비교해서 결과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면 수용하겠으나 현재 보내 준 사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혀 미국이 객관적인 자료를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미국이 한·미 FTA를 앞두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한국을 얕잡아보는게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협상에서 얼마나 고압적으로 나올지 뻔하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에 끌려가는 협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농림부 안팎에서는 이번 광우병 소 사태에 대한 미국측의 미온적인 태도는 한미 FTA을 앞둔 미국의 다분히 의도적이며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지난 2일 발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06년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는 광우병 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입재개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같은 우려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지난 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키로 했던 한국과 미국간의 쇠고기 수입 협상의 사후 진행 일정은 무기한 연기될 공산이 크다.

(이데일리 / 정재웅 기자 20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