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혁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향후 특수직연금 개혁방안이 정부여당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유 장관은 지난달 31일 복지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국민연금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미래를 위해 현실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어느 영역이라도 함께 감내해야 한다"고 특수직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장관은 특히 "기존에 가입한 이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새로 임용되는 교사나 공무원, 젊은 공무원들은 새로 적용되는 신법을 적용받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개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국민연금 관련 주무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공무원연금의 보험급여율이 국민연금보다 2배가 넘고 매년 1조원이 넘는 국고를 특수직연금 적자 보전에 사용하는 현 조건에서는 '더 내고 덜 받는'식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자는 논리가 국민들에게 먹혀들기 힘든 현실 때문이다.

이에 따라 5·31 지방선거 이후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면서 특수직연금 개혁도 함께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아직까지 여·야간 논의가 충분치 않은데다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관련 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견돼 추진 과정에서 큰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제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초연금제는 국민들에게 다가서기는 좋지만 결국 세금을 더 걷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조세저항만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렇다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도 기초연금을 드려야 하냐"면서 "그럴 필요는 없고, 그것은 국민연금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국내 최대재벌 총수인 이 회장을 언급해가며 자신의 소신을 설명했다.

유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인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합의도출 절차를 거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면 과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견에 대해서는 "가치지향 차이라기 보다는 재정안정화(여당)와 사각지대 해소(야당)라는 공존하는 가치 사이에 가중치를 어디에 둬야하는가 라는 문제"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더 나아가 "여야가 각자 주장을 어떻게 황금비율로 결합시키는가가 문제해결의 초점"이라며 "고정관념과 편견, 정치적 이해관계를 모두 버려야 (연금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더불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으며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며 "정부와 언론이 국민 입장에서 '윈-윈'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것도 중요한 열쇠"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특수직연금을 존치시킬 논리적 근거가 퇴색해 국민연금과의 통합이 불가피하다"면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을 묶는 총체적 개혁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 / 여한구 기자 2006-4-3)

유시민 "공무원 등 특수연금도 개혁"…137만명 저항 우려 '끙끙'

‘공무원·군인’ 이미 적자
‘사학’도 “2026년 소진”

국민연금을 공무원 및 군인, 사학연금 등과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민단체 등은 일찍이 이런 주장을 펴왔다.

그럼에도 쉽사리 정책적 의제로 구체화하지 못한 데는 98만명의 중앙 및 지방공무원과 23만명의 사립학교 교직원, 16만명의 직업군인들의 저항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우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을 비교해 보면 혜택 차이가 크다. 국민연금은 20년간 부었을 때 가입 기간 평균소득의 30%를 연금으로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퇴직 직전 3년간 월급의 50%를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의 설계는 공무원 보수가 사회적으로 매우 적을 때 만든데다, 퇴직금 성격도 있어 단순 비교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수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고급여’ 구조로 돼 있는 이상 ‘특혜’ 시비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이미 1993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01년부터 국민 세금으로 채우고 있고, 군인연금도 1973년부터 바닥을 드러내 국고보전액을 통해 채우고, 사학연금도 2026년이면 재정이 소진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특수연금은 놔둔 채 국민연금만 개혁하자는 건 수용하기 힘든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노사정 위원회도 지난달 31일 국민연금과 특수연금 간 연계방안과 기초연금제 도입을 2006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사회통합을 위해선 공적연금 간 불균형 개선이 필수적이란 판단 때문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행자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국방부와 교육부가 주무부처여서, 통합적인 연금개혁 방안의 도출을 위해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범 정부 차원의 논의구조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대선 등 정치 일정이 앞에 놓여 있는데다 공무원 및 교원, 군인들의 저항이 예상돼 앞날이 불투명하다. 배준호 한신대 교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정서 등을 고려했을 때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복지부만의 일이 아니라 행자부 교육부 국방부 등 장관이 함께 논의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 이창곤 기자 20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