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는 무역대표부의 결정을 재고하라!

캐나다 국제전문가단체(Canada's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는 '한국 스크린쿼터제도의 축소는 한국 및 국제사회의 문화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므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조건으로 한미FTA 협상 개시를 하려는 미무역대표부의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의견서를 24일(금) 미의회 한미FTA 청문회에 제출했다고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에 밝혔다.

캐나다 CCD는 캐나다의 영화, 텔레비전, 출판, 음악, 공연, 비주얼아트 등 38개 주요 문화 단체를 대표하는 기구이며,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 24개 국가의 문화전문가단체로 구성된 국제문화전문가 단체(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에 속해 있다. 다음은 의견서의 전문이다.

※ 의견서의 국문과 영문의 전문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홈페이지 www.screenquota.org 성명서 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캐나다 국제문화전문가 단체(Canada's 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CCD)를 대표하여 우리는 한국 스크린쿼터제도의 축소를 조건으로 한미FTA협상 개시를 하려는 미무역대표부의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한국 문화계와 뜻을 같이하여 그러한 조치가 한국 및 국제사회의 문화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중략... 우리는 세계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은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함께 자국에서 창조되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권리가 있습니다....중략... 이러한 원칙은 지난 10월 148대 2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된 유네스코문화다양성 협약의 주요 원칙이기도 합니다....중략... 스크린쿼터 제도를 절반으로 축소함으로써 나타날 결과에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중략... 또한 이러한 타격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축소되면 다시 처음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리기는 불가능하며 이러한 조치가 무역협상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중략... 5백만 달러 규모의 자국 영화가 1억 달러 규모의 할리우드 영화와 나란히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중략... 할리우드의 국내 시장은 이제 포화상태로 국내 상영에 따른 수익이 부진 하다는 것입니다. ...중략... 이러한 현실은 할리우드로 하여금 해외시장에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할리우드는 현재 가능한 많은 해외 시장을 장악하려는 목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스크린쿼터제도와 같은 바람직한 정책을 통해 자국 문화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생략...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3-29)